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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김현섭 칼럼] 김경수 유죄 확정, 정치권 파장은 크지 않을 듯

친문 반응은 대통령에게 튈 불똥 우려해 조용히 묻어갈 듯 단체장 피의 사건에는 1심 유죄 판결 이후 즉시 직무정지해야 [김현섭 편집국장] 네이버 등의 포털기사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사직 상실과 재수감의 처지에 직면했다. 대법원은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구치소 죄수들의 죄목은 딱 두가지라고 한다. 들킨 죄와 잡힌 죄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는 들킨 죄이다. 이 들킨 죄 또한 드루킹이 추천한 도모 변호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임명됐다면, 아마도 추미애 당시 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77일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즉 77일을 제외한 3년을 경남도지사로 재직을 했다. 그야말로 죄를 지은 죄인에게 경남도정을 지난 3년간 맡겨
- 김현섭
- 2021-07-21 15:00
칼럼 [김현섭 칼럼] TV 수신료는 인상이 아니라 폐지가 정답

누구를 위한 KBS 공영방송인지 의문 "차라리 국가 세금으로 엄정 운영해야" [김현섭 칼럼] 매년 1인당 휴가보상 500만원 지급, 전 직원 중 억대 연봉자가 60% 이상 등 KBS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회사 경영 작태가 감사원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KBS 이사회가 이런 방만한 경영을 통해 적자가 나고 있다며 TV 수신료를 52%나 올리겠다고 의결했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어깃장 같은 수신료를 받아 전직원의 억대 연봉화를 꿈꾸며 그들만의 잔치 분위기에 푹빠져 지내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부패한 비이성인들의 악의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어느 국가나 기업이든 방만한 경영은 필연적으로 부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떠올린다면 진즉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공영방송의 단절돼야 할 모순이다. 특히 전기라는 국영사업에 공영 TV 수신료를 끼워 팔기식으로 집어 넣어 국민들로부터 울며겨자먹기식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기업의 몰염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KBS 이사회가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적자 기업 KBS는 적자폭을 늘리기 위
- 김현섭
- 2021-07-02 11:19
칼럼 [정도일보 사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이다

[정도일보 사설] 4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들 양질의 의료 도움으로 상태가 안정적이며 특히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2번 환자(55세 남성)는 병세가 호전돼 퇴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 보다 낮으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하고 있다. 물론 한국 의료체계의 선진성에 기인한 심리적 안정감도 받고 있다. 빠른 시일 내 2번 환자가 퇴원을 하고, 자신의 치료 경험을 언론에 밝혀 끝이 보이지 않는 우한폐렴 공포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안겨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다. 지난 3일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일 발표한 조치(후베이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만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부족하며, 당장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 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김현섭
- 2020-02-04 07:56
칼럼 사회분야 취재 강화로 사회적 약자 목소리 대변하겠습니다

[경청동행(傾聽同行)] 본보 정도일보에서는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재조명하고, 억울한 사연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관심있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회분야 취재 및 보도 기능 강화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공정사회 창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취재 및 보도에 불공정이나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팩트 체크 등 언론의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보도 이후 여러 언론사와의 기사공조 등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생 언론사의 작은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그 파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폐(積弊)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말하고, 폐단(弊端)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산(淸算)은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폐청산이란 오랜 시간 쌓인 사회부조리를 일소하려는 사회의식 또는 사회현상입니다. 현재 본보에는 최근에 발생한 불법(부정) 신고나 해묵은 사연
- 편집국
- 2020-01-31 07:58
칼럼 [김현섭 칼럼] 총선 후보자와 유권자의 약속, "장갑과 마스크 착용 건의"

중국 우한 의료 피난민들의 생명권 존중은 국제사회 책무 [김현섭 칼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27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사망자수가 81명으로 늘었다. 이날 베이징에서 사망한 50대 남성은 지난 8일 우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일주일 후 발열 증세가 나타났고, 21일 입원 후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구 2,000만명인 베이징의 확진자는 80명으로, 이중 중중 환자는 12명, 위중한 환자는 2명이다. 현재 우한 폐렴 공포로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은 500만명 이상으로 확인된다. 의료 피난민인 이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양호한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태국·싱가포르·일본· 홍콩 등으로 의료 난민 입국을 했다. 한국도 6,430명이 입국했다. 한국은 의료선진국이다. 방역 체계 역시 중국과는 비할 바가 안될 정도로 우월하다. 이들 6,430명 중국 우한의 의료 난민 입국자들은 우한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으로 생존 피난을 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제 대한민국 현 정부의 몫이 됐다. 대대적인 내외국인 홍보 및 통제가 최우선
- 김현섭
- 2020-01-28 08:20
칼럼 [기자수첩] 대통령 찬스에 음주운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백태

[윤진성 편집부국장]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과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것 같다. 이미 광주의 민주당 사랑은 깃발만 꼿으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고, 특히 이번 21대 총선의 민주당 바람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닌 자유한국당의 스스로 몰락하는 촤충우돌의 면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야 말로 민주당 당내에서 아무나 깃발을 꼿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로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청와대 근무 경력을 앞세우며 "대통령이 준비하러 가라고 했다" 라는 말을 공식석상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후보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단속 전과가 있는 후보는 배제(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는 것) 되어야 할 것이다. 21대 총선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인물 경제를 알고 경제를 살릴 후보가 많이 등장해 주기를 기대한다.
- 윤진성
- 2020-01-28 07:55
칼럼 [김현섭 칼럼]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이 시급하다

[김현섭 칼럼] 옛 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다. 가난과 마찬가지로 자살 역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원인 등으로 행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사이다. 따라서 속담대로라면 향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나라님(대통령?)은 물론 어떠한 정책으로도 줄일 수 없을지 모른다. 과연 그럴까?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당 해 자살자수가 전년대비 1,207명이 증가한 1만3,670명으로 집계됐다. 특이한 동향은 30~40대의 빈곤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일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수치이고, 2019년 통계에는 설리, 구하라 등의 자살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 등의 요인으로 더 많은 자살자수 증가가 예측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난 5일에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A(37·여)씨와 아들 B(8)군, A씨의 어머니 C(62·여)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변비관 자살로 추정되는 A씨와 C씨가 쓴 유서에는 “삶이 힘들다”는 경제적 어려움 등이 담긴 것으로
- 김현섭
- 2020-01-07 06:30
칼럼 [김현섭 칼럼] 해마다 2개 연대 병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 김현섭 편집국장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다. 삼성 임원에게 혹 삼성 입사 지원자 가운데 선호하는 출신 지역이 따로 있느냐고 물었었다. 그 때 들었던 대답이 '강원도 출신'이라는 답이었다. 왜냐고 물었더니 '조직에 대한 충성도'라는 답을 들었었다. 강원 출신 사람들이 유독 조직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지 어떤지는 어떤 조사 결과도 없어 모르겠지만 매우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는 워낙 지역 감정이 사회에 만연했던터라 묻고 들을 수 있던 시절이었다. 지금으로선 어불성설 있을 수 없는 질문과 답이다. 오늘 국회 국방위 김중로(바른미래당) 의원실에서 2017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으로 국적을 변경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4,396명이라는 다소 생소하면서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해마다 2개 연대 병력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마저도 놀라운데 그 4,396명 중 1,843명이 서울 출신이고, 그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에서만 457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역시 1,148명으로 두 곳을 합치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반면 단 1명만 나온 삼척·양양·영월·인제·평창은 강원도 18개 시군
- 김현섭
- 2018-10-30 18:04
칼럼 [김현섭 칼럼] 김부겸 장관의 경기도청 방문 "취소해야"

▲ 김현섭 편집국장 24일 오전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수사 상황을 빗대어 '부당한 수사 범위 확대와 강압 및 기밀유출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의 수사행태가 상식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미에는 '도지사의 한 시간은 도민의 1,350만 시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납득하기 어려운 1,350만 시간 논리이다. 24일 오후 1시 50분경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2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비공개 출석이었다. 24일 오후 2시 재판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를 밝히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와 '고소인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른바 '도도맘 스캔들' 1심 선고 결과 이후 언론은 '이재명-김부선 스캔들'로 기사를 확대 생산하고 있다. 곧 언론의 관심은 강 변호사의 사실상 김부선씨 변호가
- 김현섭
- 2018-10-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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