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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9월18일]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제식구 끼니 챙기기' 불법 만연

편집국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9월18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임원들에게 청와대가 편법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충격. 이는 대통령이 측근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주는 불법행태로 2019년 1월 당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1년간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 그러면서 후임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그 지급을 끊어 자기 사람에게만 자문료나 급여를 주는 꼼수를 발휘. 이런 꼼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불법 지급하고, 후임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지급. 하지만 지난 2월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에겐 단 돈 1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이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청와대의 불법 급여논란을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동안 문제가 적발돼도 유야무야 넘어가던 구태를 벗어나 "청와대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돼. 특히 최근 여권에서의 최 원장을 향한 자진사퇴 종용 분위기속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 발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 모든 제 식구 돈주기 불법을 묻기 위해 최 원장을 그토록 몰아붙였었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만 더 커지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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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수산분야 국고보조사업 환수금 규정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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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반도 평화 위한 담론의 장 2020 DMZ 포럼, DMZ에 대한 새로운 구상 쏟아져
(정도일보) 한강하구 공동 위원회 구성, 평화지역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 석학들의 제안들이 17~18일 온라인을 통해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나왔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조연설 ▲DMZ의 역사적 가치와 보전 등을 다루는 ‘기획세션’ ▲평화운동NGO가 참여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을 논의하는 ‘특별세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을 다루는 ‘초청세션’ 등을 통해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으로 DMZ나 한강하구와 같은 ‘접경지역’을 주목하며, 이를 평화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서해-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중핵으로 한 '한반도 메가리전1) '을 남북 공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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