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의원(더민주,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2020년 6월,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소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면서,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39만 명, 거소신고자는 19만여 명으로, 조례 개정으로 총 58만 여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지급시기 결정에 있어 도민 안전과 방역을 최우선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25일 오전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오늘(25일)부터 이틀 간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방역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역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기세가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확진자 추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2021년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알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를 극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회복을 넘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출에 따라 이날부터 26일까지 2일 간 ‘제349회 임시회 원포인트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분 자유발언·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생략하고 추경예산안 심의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중심으로 의사일정을 최소화 해 운영된다. 예산안 총 규모는 30조2,359억 원으로 `21년 본예산 대비 1조3,635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514억 원과 관련 부대경비 121억 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뜻하고,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뜻한다. 아울러,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