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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초과속 처벌 강화

전국 도시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30km 이하로 제한

김제영 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초과속 처벌 강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통행 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많은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다고 15일 밝혔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된다. 적용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도시 용도지역 가운데 주거와 상업, 공업 지역이며 녹지지역은 제외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km 통행도 가능하다. 이번 도시지역 차량 통행 속도 하향 조정은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산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도 시범 실시된 바 있다.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되면 계도 기간 3개월을 거쳐 속도위반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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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 ‘위기 극복’ 힘 모은다
 (정도일보) 충남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온·오프라인 포럼’을 열고,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양승조 지사와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 이두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업무 협약, 소상공인 지원 시책 경과 보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이날 도와 한국기술교육대,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연합회는 도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온·오프라인 포럼 개최 △소상공인 경영 개선 교육 △소상공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소상공·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 및 구독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종합검진 비용 지원 등 올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세부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및 극복 방안과 관련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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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5명 방역현장 배치
 (정도일보) 강원도는 4월 16일자로 신규 공중방역수의사(제15기) 15명을 일선 시‧군(12명)과 동물위생시험소(3명)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앞으로 3년간 병역의무를 대체하여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강원도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는 이번 신규인력을 포함하여 총 40명으로 18개 시‧군에 28명, 동물위생시험소 5개 기관에 12명이 배치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며, 계속되는 상황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기존 방역공무원들의 큰 힘이 될 예정이다. 공중방역수의사 병역의무 대체 제도는 2007년 처음 실시된 이후 매년 지속 발생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마다 현장 방역업무를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새로 배치한 공중방역수의사가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치 기관별로 멘토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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