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소프트한 국력’을 외교적으로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당부 말씀 요지이다. “근래 경제력뿐 아니라 방역과 보건.의료, 민주주의, 국민의식, 문화의식 등의 소프트한 면에서 우리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외교부에서 업무와 관련해 충분히 말씀하셨겠지만 한 가지만 더하자면, 외교 업무를 하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한 국력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키는 컸지만 내실은 갖추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체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분야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각국과 협력하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영국의 월간지인 모노클(Monocle)이 최신호(2020년 12월/2021년 1월)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매력을 발산해온 영화, TV, 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의 강력한 소프트파워 요소는 여전하다. 한국의 음악과 영화는 명실상부한 문화 수출품”이라면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정도일보) 양주시는 내년 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분리지급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미혼 청년(만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거급여를 분리해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 요건으로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한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청은 청년의 주소지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기존 주거급여 통합 신청서 외에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청년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정도일보) 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1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는 어르신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인원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2개분야 총 20개 사업에 1,622명이다. 참여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시장형 사업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노인일자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공익활동 사업은 11개월간 1일 3시간, 월 30시간 근무에 월 27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시장형의 경우는 사업 특성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조건 등을 다르게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www.seniorro.or.kr), 복지로(www.bikjiro.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기존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사전신청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소득인정액,
(정도일보) 하남시는 경기도가 건축행정 및 민원처리 전반에 걸쳐 실시한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경기도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1999년부터 매년 도내 31개 시군 건축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 평가에서 부천, 용인와 함께 공동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시·군은 하남시와 용인시가 유일하다. 올해 평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됐고 ▲공개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공사 중 건축물 정비실적 ▲제도개선, 우수시책 추진 실적 ▲미착공 건축물 관리 실태 등 총 24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남시는 각 분야에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정성평가로 실시된 ‘제도개선, 우수시책 추진 실적’ 및 ‘지역건축사 간담회 추진실적’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책 발굴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등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도일보)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하남교산지구 내 기업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기업이전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하남시벤처센터 1층(검단로 239) 기업인협의회사무실 내에‘(임시)상담센터’를 개소해 LH에서 하남교산 기업이전대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본격적인 상담을 위한 기업별 기초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기초조사를 위해 시와 도시공사는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팀(6명)과 ▲기반조성팀(2명)으로 나눠 기업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한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한다. ▲실태조사팀은 교산지구 내 기업에 대한 업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상담시 이전 및 공급가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반조성팀은 실태조사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본격 상담 운영 시 체계적으로 상담이 이뤄질 수 있게 업종별로 분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하남교산지구 내 기업이며, 조사방법은 전화로 접수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예약을 통해 임시로 마련된 하남벤처센터 내‘상담상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TF팀은 매주 1회 이상 기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찾아가는 상담’을 병행 실행키로 했다. 시는 본격적인 상담센터 운영에
(정도일보)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1일 민관협력 프로젝트 ‘쿨루프하남’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1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녹색건축 조성을 위해 현대건설㈜ ․ ㈜KCC와 민관협력 프로젝트 ‘쿨루프하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염에 취약한 에너지소외계층의 건축물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도색해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산곡동, 초이동, 풍산동의 경로당 ․ 마을회관 3개소에 ‘쿨루프하남’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현대건설㈜은 차열페인트 도색을 ㈜KCC는 차열페인트 시공과 관련된 자재 및 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날 김상호 시장은 프로젝트 실무자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현대건설㈜ 강철호 과장 ▲현대건설㈜ 노윤 대리 ▲㈜KCC 김왕신 대리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상호 시장은 “기업이 가진 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소외계층 돕기에 나서 준 현대건설㈜, ㈜KCC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하남시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도일보) 여주시가 운영하는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에서 개관 후 두 번째 기획전 - ‘미술로 보는 한국 근·현대 역사 展’ (제1부. 한국 근대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역사)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근대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미술로 풀어내어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전시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1부 개항기부터 6.25전후까지, 2부는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3부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이며, 이번 하반기 기획전은 1부에 해당하는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1부 전시에서는 한국을 대표할만한 각 분야의 중견작가 14명과 여주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 10명, 그리고 성남시의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작가 22으로 구성, 총 47명의 작가들이 회화, 조각, 미디어, 웹툰, 서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총 57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시대가 겪어왔던 아픔과 상처, 시대적 정서가 녹아 있는 풍경, 그리고 시대적 사상을 각 작가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 함축적 의미를 담은 추상적 작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김태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5건, 2019년 58건, 올해는 9월 현재 3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폭행 가해자들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7명은 징역형을, 31명은 집행유예, 6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4명은 재판중에 있고, 11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사건이 경미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해 치료비(검사비·진단비)를 지원했다. 이 기간 구급대원 80명이 PTSD 안심협력병원(5개소)과 상담센터(1개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16일 119구급대원 폭행 또는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다. 김태수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법(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은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계획적이고 일관된 주택정책 추진을 당부하고 의견 수렴과 협업을 위한 정책 포럼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 사업 출자동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달 사이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고 노후 고시원의 열약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전세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정책 발표와 집행 사이의 괴리는 정책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이어져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주택공급은 안정될 전망이나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시기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
(정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파면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일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또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13일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 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정도일보)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랑구가 SH공사의 이전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얼마 전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SH공사의 2024년 중랑구 신내동 이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구는 2019년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발표된 후, 공사 이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해 SH공사와 공동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지난 11월 19일에는 공사이전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이전지원 전담공무원 지정, 공사 임·직원 지원, 공사 방문자 편의증진, 공사이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SH공사 이전촉진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SH공사 및 공사 노조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이전 지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어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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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3일 05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