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유 있었네 250702] 실업 급여 적립금 소진, 취약계층 폭염나기, 6·25 참전 소년소녀병 지원 방안

◆내년이면 실업 급여 적립금 소진, 단기 근무 반복 행태 근절해야 시행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립금이 내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 작년의 경우 적립금은 3조5000억원 늘어났는데 지출금은 10조원을 훌쩍 넘겼으니 그야말로 물먹는 하마꼴이라고. 그럼에도 고용부에서 내 놓은 정책이라고는 고작 실업급여 신청이 많은 기업에 더 많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정도라고. 이렇게 되면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단기 계약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계약직 고용이 많은 기업의 불이익이 예상. 무엇보다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계속 실업 급여를 타는 관행부터 어떻게 근절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아닌지 우려. ◆취약 계층의 '폭염 나기'에 지자체 등 총력 기울여야 올 해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 등 취약 계층의 '폭염 나기'에 벌써부터 근심걱정. 특히 온열질환은 물론 폭염으로 인한 심혈관계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등 2차 피해도 예측되는 만큼 더욱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또한 도와 각 지자체는 무더위쉼터, 이동형 냉방차량 등 기존의 대응 수단을 재점검하고, 냉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