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향후 진로와 관련,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행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은 윤 총장의 사직 입장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대외협력위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 내 기구로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장현국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임명자 16명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 등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3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3가지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대변인이 밝힌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 공공기관은 여러 산하 기관과 자회사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와 LH의 전직 근무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조사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저성장 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며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백신 안전성 우려로 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를 차질 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는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백신 '가짜 뉴스' 경계령도 다시 한번 내렸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수출난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한 경기도의 노력들이 속속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방역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나가고 있다. 먼저 도내 철도분야 전문 제조업체 A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던 철도차량의 납품이 지연돼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납품지연배상금으로 60여억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계약서 내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어낼 수 있었고, 마침내 해당 조항을 적용 받아 납품지연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 공공기관 납품업체 B사와 C사 역시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배상은 물론, 향후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 다시는 공공기관에 납품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도는
[사령] 고정희 문화2부 부장(수원시 주재) 令 2021년 3월 2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 수상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 생계형 사건의 경우 평균처리일수 60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주심제도를 적극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심판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52건)하고, 주요사건의 재결례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에 노력한 점들이 높게 평가됐다. 도는 관련규정을 정비해 올해부터 구술심리절차보장 강화, 주요사건 복수 주심제를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전문성 있는 심판 지원인력 확충으로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심의과정에 온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당 접종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특수 '최소 잔여형 주사기'(Low Dead Space·LDS)를 활용할 경우 화이자 백신의 1병당 접종인원은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인원은 10명에서 11∼12명까지 늘려도 무방하다는 지침을 공지한 것이다. 백신 1병당 접종인원 수를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예방접종 실시방법'을 전국의 접종 현장에 배부했다. 추진단은 공문에서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사용시 1바이알당 접종 권고 인원수에 대한 접종 이후 잔여량이 남게 되면 폐기량 감소를 위해 잔여량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란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스톤과 바늘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도록 제작된 특수 주사기다. 국내 제조사인 두원메디텍과 신아양행이 질병청에 납품했고, 풍림파마텍은 미국 수출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주사기를 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수 주사기를 쓰면 잔량을 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26일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37일만이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됐다. 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이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초도 물량 78만5,000명분(157만회분)이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일선 보건소에 이송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적정 유통온도가 영상 2∼8도로 일반적인 냉장 유통이 가능하다. 초저온 설비와 같은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배송받아 접종할 수 있다. 이날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대상은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종할 것을 권고하면서 접종 대상이 약 31만명 정도로 줄었다. 접종 대상 가운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LH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시행한 '2021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산업별 조사의 공공부문 ‘건설공기업’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매년 시행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업의 혁신능력과 사회가치 등 6대 핵심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별 1위 기업을 선정해왔다. 특히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ESG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LH는 주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책임 경영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LH는 작년 임대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통해 입주민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쪽방촌 정비, 농촌재생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함과 동시에 주거복지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LH는 ‘2020 LH Good Job Plan’을 수립해 총 1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5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달성군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송해공원 옥연지에 보름달 조형물을 설치했다. 국내 최초로 물 위에 띄운 FRP 소재의 달조형물이며 지름이 5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구조에 달 표면을 형상화해 연못에 진짜 달이 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연출했다. 특히, 밤에는 물에 비친 달그림자가 고즈넉이 일렁이며 마치 옥연지에 달무리가 진 것 같은 절경을 만들어 내어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새로운 정취를 더한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바 있는 송해공원은 이번 보름달 조형물 조성을 통해 야간경관을 한층 아름답게 조성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축년 군민의 건강 기원과 소원 성취를 위해 정월대보름인 2월 26일 저녁에 있을 달조형물 첫 점등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방영될 예정으로, 누구나 비대면으로 달성군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빛을 전하고자 보름달 조형물을 설치했다.”며, “앞으로 송해공원을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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