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요재산 폐기에 따른 환수금 규정을 다른 부처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출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 중요재산 폐기에 따른 환수금 규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환수금에 대해 산정방식이 개선될 때까지 농식품부의 ‘중요재산 처분기준’을 준용할 것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환수금 산정방식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폐기 시 환수금액 산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큰 피해가 있어 수산분야 환수금 산정 방식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같은 방법의 보조금 지원 사업임에도 중요재산 처분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을 산출 적용하여 환수하고
(정도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업무보고에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추진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도민이 그 결과나 처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질의를 했다. 2018년 악취관리지역이 지정‧고시되면서 악취관리지역 대상 사업장의 악취측정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악취관리센터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대상 사업장의 악취실태조사 등 복합악취를 검사할 수 있는 악취검사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악취측정결과를 토대로 행정시에서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희현 의원은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악취검사기관으로 2019. 4. 1에 지정되었으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도관리검증기관은 2020. 9. 1일에 지정받았다고 말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악취방지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 생산한 시험‧검사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
(정도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오는 9월18일(금) 2020년도 9월 관광공사 업무보고에서 99억원이 투입된 항만면세점 추진사업이 3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는 지난 2015년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되면서 2017년 4월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를 준공한 사업이다. 투자금액이 99억원으로 지정면세점의 수익 내부유보금 89억과 은행차입금 10억이 소요된 사업이다. 준공승인과 동시에 시설물은 국가에 귀속되고 제주관광공사는 무상사용 권리를 확보했지만 중국 사드국면에 크루즈 입항이 지연되면서 준공 이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 중이던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 267억원의 적자를 냈고, 유일한 수익원인 지정면세점마저 지속적으로 매출감소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도의 운영비 지원도 매년 늘어 최근 4년간 127억원 정도 되는데, 공사자체의 자립경영
(정도일보) 인천광역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구에서 추진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해 발주한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8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2018년 12월 정식 개소한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60세 이상 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부터 정밀진단, 인지저하어르신에 대한 예방ㆍ돌봄‧재활 서비스 제공, 돌봄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한 단계 높은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확장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 이전 예정지 용도변경 및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구는 새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2,225㎡ 규모로 기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통합한 ‘치매안심 통합관리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사인 청아건축사사무소는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구의 의견 반영 여부, 외부 조경 및 건물 디자인, 내부 배치계획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새로 들어서게 될 치매안심 통합관리센터가 치매어르신 및 그 가족에게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공공서비스 지지체계로서
(정도일보) 인천광역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1년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송림골 꿈드림센터’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약 21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 SOC복합화 사업은 하나의 시설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보육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화 건립하는 사업이다. 복합화 대상시설 2종 이상을 연계해 설치할 경우 단일 시설에 비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상향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구는 기존 송림로터리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사업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의 추가 조성을 위하여 올해 4월 국비 공모 신청을 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최종 검토 결과 신청한 국비 총 21억 2천 7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86.7억 원과 생활SOC복합화 사업비 56억 원 등 총 사업비 146억 원의 건립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노원구 경춘선숲길에 위치한 화랑대철도공원이 지난 9월 17일 개최한 제7차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에 뜻을 밝혔다. 화랑대철도공원은 약 40,000㎡의 문화공원으로 경춘선숲길의 일부 구간으로서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노원구 공릉동 옛 화랑대역 일대가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변경결정 된 바 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근거하여 실치·운영하는 기구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은주 의원은 “금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화랑대철도공원에 기 확보된 예산 27억 원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공원 시설보완예산 19억 8천만 원과 인근 육군사관학교 인조잔디구장 건설을 위 16억 원이 원활히 집행되어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옛 화랑대역과 새롭게 개선될 공원시설들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완벽한 철도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향후 옛 화랑대역 인근에 세계의 주요도시와 기차마을을 미니어처로 제작
(정도일보)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과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목)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 내 지식재산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김수규·황인구 의원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창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11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발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지식재산교육을 통합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정도일보) 인천광역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주최한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공모에 ‘자월분교 국민체육문화센터’와 ‘백령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6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149개를 선정하였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별도 공간에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시설, 체육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한 공간에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자월분교 국민체육문화센터’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국비 30억)이며 ‘백령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5억원(국비 35억)으로 실내체육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옹진군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학교부지사용 협의를 금년도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30초 영화제’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모습과 서울시의회가 제·개정한 조례 내용을 시민들과 나누고, 또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요구사항을 전해 듣는 소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이다.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의회 활동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출품기간은 9월 18일(금)부터 10월 19일(월)까지이고, 30초영화제 홈페이지(http://www.30sfilm.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총 상금 규모는 2천만 원으로, 출품작에 대한 네티즌 심사와 전문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수상작 및 수상식 일정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다. 새롭게 선정된 서울시의회 슬로건에서 따왔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의회의 모습이나 시민의 일상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온 조례 이야기를 담으면 된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정도일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한발앞선 강북구의회 연구모임」(대표: 김명희 의원, 참여: 이백균·김영준·최미경·이상수 의원)은 지난 9월 14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제도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연구용역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며, 주된 연구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구의 연구책임은 서강대 류석진 교수가 맡고 있으며, 공동연구원으로는 유창복 소장(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연구소)와 서복경 박사(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가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강북구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재구축에 필요한 정책 제언’이다. 자세한 일정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연구를 위한 분석틀 마련 및 내용을 확정하고 인터뷰 대상을 섭외해 개인 및 집단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강북구의원, 주민자치회 및 주민단체 관계자들이 될 전망이다. 10월~11월에는 기존 연구 검토와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인터뷰 녹취록 분석을 통해 정책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12월에는 최종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정도일보)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9월 18일(금)에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감염병 특위’는 송영헌 의원(달서구2)과 이영애 의원(달서구1)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7명의 위원이 재유행과 진정국면을 반복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와 지역경제 보호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송영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특위가 앞장서 고민하겠다.“ 고 말했다. ‘맑은 물 특위’에는 박우근 의원(남구1)이 위원장에, 김태원 의원(수성구4)이 부위원장에 선임됐고, 총 7명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맑은 물 특위’는 물 분쟁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주
(정도일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경기지회 최명옥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수해 이재민에게 성금을 전달키로 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경기지회를 격려하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과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화성6), 김인순 의원(더민주, 화성1)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받은 이웃을 위해 성금을 모아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경기지회는 이날 정담회 직후 수해성금 700만 원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와의 정담회를 통해 오는 21일 개교 예정인 수원 광교호수중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건립 상황을 점검하였다. 수원 광교호수중학교는 지난 2017년 8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을 승인받고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8에 연면적 9,906㎡, 약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 4월부터 건립공사에 착수한 신설학교로, 오는 9월 21일 개교하여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와 장마철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중단되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직까지도 운동장 등 일부 시설의 토목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등교를 맞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엄창용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은 “등교를 앞두고 해당 학교로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점검 결과 현재 광교호수중학교의 교수동은 건립이 완공되었지만 학교 옹벽과 정문 하단, 운동장 등 일부 시설의 정비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0년 09월 18일 0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