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 칼럼] 제22대 총선이 56일 남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 없는 대이변이 예고돼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개혁신당이 빅텐트를 치고 적극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표 공략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대 양당에 대한 혐오감이 무당층과 중도층에 만연돼 있어 더욱 그렇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상식 밖의 일이 발생하고 불협화음이 분출되는 것이 공천이다. 즉 거대 양당이 공천의 함정에 빠져 자가당착의 내부 모순에 빠질 때, 상대적으로 개혁신당은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전략 공천은 중앙당 차원의 선거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매번 불협화음의 물꼬를 터트리고, 지역 민심을 배반하거나 왜곡시키고는 한다. 왜냐하면 전략공천은 지역 민심의 상향식 절차가 아닌 중앙당이 결정하고 매듭지어져 내리꽂아지는 하향식 절차이기 때문이다.
수 년 이상을 지역에서 발로 뛰며 민의를 직접 듣고 체험해온 지역 정치인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중앙 정치 무대와 사회에서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불쑥 자릴 차지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전략 공천. 어찌보면 매우 불공정한 일이며,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재 소선거구제는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지역과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 일꾼을 충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실상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중앙정치만을 희망하는 이들로 채워진다면 어찌될까? 이런 반민주적이 하향식 전략 공천은 지역 정치인 육성을 방해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게 만드는 악의 고리일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도대체 지역위는 왜 구성하고 존치하는 것인지를. 지금처럼 지역 밀착형 정치와 반대되는 왜곡된 전략 공천을 진행하려면 중앙당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는 지역민을 정당에게 표나 제공하는 기계적인 유권자로 바라보는 현실을 표현한 저열한 정치방식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의 기회는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정성이 담보돼야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한다. 정당 공천은 지금까지 당을 위해 헌신하고 지역을 지켜온 지역 정치인들이 공정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에서 키우는 정치인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 지역 정치인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바로 선거익 때문이다.
선거가 주권자인 국민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처럼, 공천도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 수원시는 5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의 독식 구조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수원 5개 선거구를 험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전문가를 영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수원 정서에 합당한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들이 과연 수원이라는 지역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기존 지역 정치인들과 화합할 수 있는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원의 정서는 이전 수원에서의 사례에서 찾아볼수 있다. 당시 정치신인 토박이 다윗 김용남과 경기도지사 출신 전국구 골리앗 손학규의 수원 팔달구 보궐선거에서 지역에서 활동해온 신인 김용남 후보가 이긴 사례에서 찾아볼 수있다. 수원의 정서는 인지도가 있는 사회적 전문가라도 지역에서 준비해온 이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화합이 되어야 승산이 있는곳이다.
정당 공천은 필수적으로 공정한 경선을 담보로 해야 한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 지역 정치인의 입지 역시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타지인이 전략 공천으로 선거를 치른 뒤 낙선과 동시에 선거구 지역사회에서 사라질 때, 지역 정치인이 그 자리를 채우며 지역 민심의 대안으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선거는 지역 정치인의 등용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