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임원들에게 청와대가 편법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충격. 이는 대통령이 측근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주는 불법행태로 2019년 1월 당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1년간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 그러면서 후임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그 지급을 끊어 자기 사람에게만 자문료나 급여를 주는 꼼수를 발휘. 이런 꼼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불법 지급하고, 후임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지급. 하지만 지난 2월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에겐 단 돈 1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이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청와대의 불법 급여논란을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동안 문제가 적발돼도 유야무야 넘어가던 구태를 벗어나 "청와대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돼. 특히 최근 여권에서의 최 원장을 향한 자진사퇴 종용 분위기속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 발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9일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비진작용 최선의 정책'이라는 호평. 즉 지역화폐에 20만원을 충전하면 10%(2만원)인 기본 인센티브를 받고, 이후 2개월 내 20만 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15%(3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 특히 코로나19 2.5 사회적거리두기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는 가운데 추석 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한 최선의 소비촉진 방안으로 풀이. 선착순 도민 330만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번 정책으로 도내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8,3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실시되는 이번 소비진작 정책에 대해 장현국 의장은 "비록 추가 인센티브 3만 원이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 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그러고보니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의 9,300억원 규모로 '13세 이상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추진한다는 뜬금포 발
◆최근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이는 작년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이미 훌쩍 넘어선 수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 2013년 9월 출시돼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천억원을 돌파.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제도권 내 깡통전세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으로 주택매매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우후죽순 늘어날 전망. 정부와 금융권의 발빠른 조치로 제도권 밖의 깡통전세로 인한 법적 다툼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줄이기 위한 구제 정책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
정부와 민주당의 '이재명발 기본소득 선긋기' 시작됐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9조원 가량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취약계층 가구 등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개념과 선긋기에 나서는 모양새. 이는 최우선 지원 대상을 ‘가구당 소득’ 기준 보다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점포 등의 ‘피해 정도’에 따른 선별지급 대원칙 확정. 특히 현금 지급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등 당장 시급한 용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소비 진작을 우선으로 하는 비현금 카드 사용이라면 이번 재난기금은 그야말로 2.5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 경제주체에 대한 현금 선별 지원 방식. 이런 가운데 3일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요 농정 정책으로 추진해온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특정 직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 조례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 추후 도의회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국민공모 당명 '국민의 힘' 선정 및 발표 과정에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고질적 성과주의'가 드러나 씁쓸한 뒷맛. 당초 통합당은 김수민(34세) 홍보본부장이 직접 나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힘'이 공모작에는 없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국민'과 '힘'을 결합해 당명을 지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국민의 힘'을 4명이 공모작으로 접수한 것이 언론 취재 및 해명과정에서 드러나. 특히 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힘 작명 과정에 대해 "당 내부에서 예상했던 단어의 우선순위는 한국·자유·공화 같은 단어였는데 10일간의 공모를 통해 국민이 당 내부에서 생각하는 기능, 정치 철학보다는 훨씬 확장된 개념에 기대감을 갖는 것을 느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준 국민의 열정, 갈급함을 담아 작명했다"고 밝히며 스스로의 얼굴에 금칠. 그래서일까? 많은 국민들이 김 본부장의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전력 등을 떠올리며 새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재 행보와 비교 오버랩. 과정이야 어찌됐든 미래통합당으로선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세력이 더는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을 응집하는 권토중래 정당으로 거듭나야함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녀인 유부녀집을 드나들었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30일 울산지법 항소심 판결에 "왠 홍두깨 재판?"하며 갸우뚱. 애시당초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나 유죄 취지 집행유예 6월에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 배경에도 의혹의 눈초리. 특히 2심 재판부의 “피고인이 내연녀 A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갔지만, 이는 공동거주자인 A씨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심판결에는 주거침입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무죄 선고를 보 듯, 이런 단순한 사안에도 1심과 2심이 유무죄로 갈리는 국내 사법 환경에 깊은 한숨만 나와. 그러면서 2심 무죄 피고인이 집행유예 1심 판결에 만족하고 혹 항소를 포기했더라면, 이런 비상식적 판결이 판례로 굳어졌으리라 생각하니 아연실색. 혹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를지라도 공동거주지인 집(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강조한 1심 재판부의 속 깊은 판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화상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로서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에도 '일단 더 지켜보자'는 입장만 고수. 특히 최근 깜깜이 확진자 20%대 진입은 감염 경로를 밝힐 수 없는 확진자의 급증 사태로 사실상 국내 감염 역학조사 등 방역에 이미 구멍이 뚫렸다는 반증.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만이라도 3단계 거리두기를 먼저 시행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양새. 또한 현재 방역체제가 완전 통제불능 상태가 아닌 만큼 2단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국면 전환을 기대하며 한 주간 더 지켜보자는 낙관론도 가세.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부가 사태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격상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라는 발언처럼 오늘이 지나면 주말 확장세로 인한 정부 부담도 만만치 않을 분위기. 어찌됐든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정부의 이런저런 어정쩡한 태도를 곱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거칠고 위력적이라는 것은 명확관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영상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면서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 그러자 소상공인 등 일각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통해 내수 경기 진작 및 일자리 감소 추세 완화 등의 경제 정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며 반색. 특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정부가 추진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멈춰 세웠던 문화, 외식 등 1,770억 규모의 각종 정책의 시행과 접목되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전망돼 고무적. 이런 가운데 느닷 없이 터져나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논란은 마치 그 진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하는 불필요한 국론 분열의 단초 제공이 아닌지 의구심. 가령 선별적 재난지원금 입장을 예를들어 표현하자면, 마을 전체가 불에 타 많은 집들이 전소됐는데 이 와중에 누구는 부자집이니깐 본인 돈으로 새 집을 짓고 살던지 말던지 정부는 보상금 등 일체의 관심을 끊어야 한다는 이론과 동일 수준. 따라서 정부는 보편과 선별 논의 보다는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등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발판으로 시기와 금액, 세
◆2018년 10월1일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을 늘리기 위해 4년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원'을 2022년 3월 남원에 설립한다고 발표. 당시 의료계 반발로 잠잠했던 이 정책이 새삼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엄중한 국면에 정부의 재추진 발표로 인한 대대적인 의사 파업 때문. 특히 정부의 파업 참여 의사 면허취소 등 그 강경 입장 배경에는 현재의 대규모 의사 파업을 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익단체의 기득권 싸움으로 공론화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 게다가 당시 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시도지사·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명시해 '시민사회단체 자녀 등 특정 계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문재인 정부를 참여연대, 경실련, 정대협, 나눔의집 등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해 만든 정권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만큼 "운동권 자식만 의대가냐?"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뽑으면 되지 추천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10년 공부를 3~4년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 공동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24% 지지율로 이낙연 의원을 2% 앞서는 등 직전조사보다 6%를 끌어올리며 상승세를 지속. 특히 이번 조사는 대검찰청의 요청으로 윤석열 총장이 물망에서 제외된 상태인지라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 무소속 홍준표 의원(3%) 등이 거론.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지사 지지율 31%의 수치가 주는 의미. 비록 이낙연 의원의 47%보다는 16% 격차가 나지만, 이 31%에는 김부겸·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경선주자 지지자들의 이낙연 흔들기가 반영된 수치로 파악. 주목할 점은 통합당 지지자들의 13%가 이 지사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 이는 보수 야권측에서도 이낙연 의원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보다 합리적이고 중도보수 지향적 인물이라는 평가일 가능성으로 읽혀.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역시 '적합한 후보가 없다(25%)'와 '모름·무응답(10%)'가 주는 35%에 달하는 조사결과. 이는 누가됐든 야권 단일화 등 대선국면 변수에 따라 여야 집권 당락의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풀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오늘부터 전국의 인턴·레지던트의 약 60% 수준인 1만여명이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 또한 국내 의대·의전원생 3,036명 가운데 2,804명(92%)이 의사고시 불참을 선언하는 등 학생들도 정부정책에 크게 반발. 이들 전공의와 의대생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로 당시 4개월 간의 장기 파업 이후 20년 만의 '비상한 사태'. 특히 이번 의료 파업은 코로나19 신천지 사태에 직면해 확산지 대구로 병원문도 닫고 자원해서 내려가는 등 의료진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덕분에 챌린지'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행해진 정부 정책에 기인한 터라 공공의대 설립 등 그 추진 배경에도 관심. 특히 더 큰 문제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전공의 집단 휴진시 대체 인력으로 의료공백을 채웠던 전임의들도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만 강조하고 있는 정부 방침의 피해는 오로지 환자들에게 돌아갈 모양새. 하기야 정부로서는 "설상가상 예측불허 형세"인지라 일단 정책 철회 및 재논의로 가닥을 잡겠지만, 코로나19 진정 이후 재협상을 통
◆유럽에서 들어 온 변종 코로나19(D614G, 전염력 10배 이상 높지만 치사률이 낮음)의 감염 속도가 자칫 대한민국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현재 2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우후죽순 터져나와.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의 확진자 증가세는 지난 광복절 집회의 영향이 미반영 됐으며, 이달 말까지 감염 예방 타이밍을 놓치면 의료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이를 반영하 듯 18~19일 이틀 동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없는 광복절 단순 집회 참가자 10명이 확진 판정. 또한 1~2주 후 확진자가 1000명 단위로 뛰기 시작하면 거리 두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이미 늦고 중증환자 병상 부족 등으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특히 지쳐있는 의료진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등에도 대확산을 염두에 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방문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15일 광화문 집회 현장 인근에 있던 모든 도민들에게 무료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해 눈길. 광복절
[김구영 칼럼] 남양주시에서 태릉 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다보면 길우측 중간에 `길어깨 없음`이라고 노란색 바탕으로 눈에 확띠게 표지판을 가운데에 잘세워 놓은 것을 보았다. 처음보는 말이었으나 워낙 눈에 잘 띄길래 궁금해서 자세히보니 푯말을 지나서는 `갓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갓길을 저렇게 길어깨라고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불현듯 북한에서는 전구(電球)를 `불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생각이 났다. 대체 누가? 왜? 국어대사전의 표준어인 `갓길`을 놔두고 굳이 생소한 `길어깨`로 표시했을까? 그러면서 '길어깨'라는 생소한 단어가 혹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동시에 일어났다. 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터 시작해 국민들이 북한식 용어나 사회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아무런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교묘한 트릭이나 전술전략이 아닐까? 필자는 이런 우려와 불안감이 먼저 들었었다. 어쩌면 필자의 이런 불안감은 최근 8.15 기념식장에서 광복회장이란 사람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애국가 작사를 폄하하는 무지하고 무례한 행태를 보고 탄식으로 한숨짓던 중이라 더욱 예민해진 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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