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채용비리 ※교육부가 교육전문직 채용에서 입맛대로 전형을 실시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는 등 물의. 2명 모집 공고 부문에서는 1, 2 등 성적자를 부적격자로 판정해 떨어트린 뒤 탈락돼야 할 3등 1명만 채용하는 무리수 배경에도 관심. 또 1명 모집 공모 부문에선 2명을 추가해 3명을 합격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불법을 전횡.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부의 불법 채용에 대한 위법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실무를 총괄한 담당자는 이후 주미대사관 산하 기관으로 영전 및 파견돼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감사원의 지적에도 교육부가 담당자 문책을 하지 않는 상황도 위선 개입의 여부가 의심되는 부분. 결국 검경 등 사정당국의 엄정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 이낙연 배수진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대패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하며 1차 배수진. 이 전 대표는 “현 상황에서 제가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정권 재창출에 집중하게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김두관 전 지사의 길을 다짐. 어찌보면 이번 의원직 사퇴 결기는 예년보다 20%가량 저조한 순회경선 투표율을 감
※경찰이 그동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김용호씨 등 3명을 7일 전격 체포. 이 와중에 김세의씨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과 체포되는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며 “서면으로 의견서를 다 제출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피력. 하지만 경찰의 출석요구를 10여차례 불응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펼쳐온 이들에게 호의적인 여론은 거의 없을 듯. 유튜브 수익구조상 조회수 증가에 따른 수익창출만을 목표로 진행했던 모든 방송 이면에 이처럼 공권력 무시나 피해자 호소가 더 있는지 경찰은 공정하게 들여다봐야.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낙제급의 낮은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전 박근혜 정부때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세금누수라는 지적. 특히 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공공기관 인력을 늘려온 상황이라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도 대동 소이할 것으로 우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사업성과를 면밀히 따져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지만 이또한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어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경없는 기자회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침묵을 고수하던 文대통령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 표명. 앞서 국회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민주와 국힘 양당 8인협의체를 통해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 문제는 여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언론중재법이 내년 대선·지선은 물론 대통령 퇴임 이후 각종 의혹보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언론의 보도 위축과 국민의 알권리 방지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혹인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 ※국회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여론에만 편승한 졸속입법, 끝까지 맞서겠다"며 헌법소원 등 법정투쟁을 다짐.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또한 젊은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면 정원외 외과의 양성 등 법
윤희숙, "이해찬·이춘희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같은 잣대로 검증해라" ※윤희숙 의원이 27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거짓 음해를 작당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초강수. 또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배수의 진. 그러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당대표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똑같은 척도로 이해찬 전 당대표, 이춘희 세종시장의 부동산문제도 검증해 보라"며 맞불. 이쯤되면 불똥은 이해찬과 이춘희에게 튀는 형국. 과연 두 사람이 이 화살을 제대로 받아 칠지는 새로운 관전 포인트. 데이트 폭력은 반사회적 반이성적 남성의 극악한 범죄행위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25)씨의 사건당시 동영상이 유족측에 의해 공개되면서 '데이트 폭력'의 참상에 온 국민이 분노. 특히 단지 호감을 느끼는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남성측의 데이트 폭력은 비사회적 비신사적인 무지함의 방증.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은 인명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코로나 방역 위반 "엄중한 직무유기"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6월 14명이 함께한 남양유업 주최 재벌모임에 참석한 것이 공익제보로 드러나면서 '방역수칙 내로남불'이라는 성토 분위기. 특히 박 시장은 며칠 전까지도 시민들을 향해 "방역 수칙 위반은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며 강조해왔던 터라 부산시민들의 분통은 더욱 커져. 게다가 재벌모임을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는 어불성설과 "식사는 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은 시장의 자질을 떠나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총책임자로서의 자격조차 의구심. 인명 해친 대형견 안락사에 '반려동물 평가제도'? "유가족 심정 헤아려야"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아직 안락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 특히 이런 배경엔 팽팽한 사고견 안락사 찬반 여론에 따른 경기도의 '반려동물 평가제도'의 '기질평가' 때문이라고 하니 '개만도 못한 인명'이라는 말이 문득 떠올라. 기질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세부안을 준비 중인 '문제 반려동물 평가제도'로, 공격적인 기질이나 행동을 분석해 행동 교정이
※정도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시(자작시 포함)와 짧은 감상평을 보내주시면 소중하게 보도를 하겠습니다. 시인의 등단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편집국 청춘 - 황경신 내 잔에 넘쳐 흐르던 시간은 언제나 절망과 비례했지 거짓과 쉽게 사랑에 빠지고 마음은 늘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어 이제 겨우 내 모습이 바로 보이는데 너는 웃으며 안녕이라고 말한다 가려거든 인사도 말고 가야지 잡는다고 잡힐 것도 아니면서 슬픔으로 가득 찬 이름이라 해도 세월은 너를 추억하고 경배하리니 너는 또 어디로 흘러가서 누구의 눈을 멀게 할 것인가 ※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을 보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더딘 것을 염려하지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제 환갑의 나이이니 청춘이라고 하기엔 조금(?) 늦은 듯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무언가 하나는 이룰 수 있겠지요. 가을장마가 지루한 아침이지만 오늘도 나아가렵니다. 아직은 청춘이니까요/박민규
1차 백신 접종 마친 20대 여대생 사망, 인과관계 철저히 밝혀야 국민불신 해소될 것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친 충남 공주의 20대 여대생이 6일 만에 사망.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된 여대생은 기저질환이 없고 백신 접종 이후에 별다른 부작용도 보이지 않았다고. 이에 경찰과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 하지만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누가봐도 접종 이후 부작용이 확실하다 싶지만, 이를 검증할 의학 수준은 여전히 오리무중. 이래저래 코로나19로 원인 모를 돌연사만 늘어나는 분위기. 언론중재법은 유튜브 가짜뉴스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수언론 통제하는 대선용 한시법?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언론중재법의 진짜 배경이 궁금. 무엇보다 가짜 뉴스의 온상지인 유튜브를 뺀 배경에 관심. 특히 법 통과 이후에도 가짜뉴스는 여전히 판을 칠 것이 자명함에 따라 그저 유력 보수 언론매체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법 제정이 될 듯.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유튜브 가짜 뉴스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
여론조사는 어느 기관·매체에서 의뢰했느냐에 따라 "편차 심해"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크게 다른 이유는 조사의뢰 기관이나 언론 매체의 특수성 때문. 특히 언론매체의 경우, 보수와 진보 등 그 성향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숫자 놀이.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대선과 총선·지선이 여론 조사기관의 절대 호황기. 특히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현직 단체장 후보군의 언론사 의뢰 여론조사 우위는 그 비용을 광고 등의 지자체 세금으로 내기 때문. 또한 자동 응답(ARS) 방식과 전화 면접원 방식의 지지율 차이는 그 편차를 예측하고 의뢰하는 매체나 기관의 고유 권한. 한규섭 서울대 교수의 권고처럼 "모든 선거 조사를 선관위에 등록한다고 모두 공정할 것이라는 인식은 착각". 여론조사야 말로 아전인수의 대표적인 대선 프레임임을 유권자들도 숙지하고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야. 이달 말부터 아시아·중동 공급용 모더나 위탁생산. "이재용 역할론" 기대감 증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달 말부터 모더나 백신 시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국내 우선 공급 역할론'에 큰 기대감. 특히 정부 대표단이 미국의 모더나 본사를 찾아 공급 협의를 마친 이후라,
버려지니깐 활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누가 맞고 싶을까? ※50대 이상만 권고 받았던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의료 현장에서 날마다 버려지고 있어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 특히 이런 사태는 개봉 후 6시간 이내 소진해야 하는 단점 때문. 이에 따라 정부는 50대 이상 미접종자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하면서 희망자에 한해 30세 이상도 잔여백신을 접종키로 결정. 이래저래 코로나 사태를 맞아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부의 한심함에 국민들만 울화통. 오세훈,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자 전면 조사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태양광 사업을 전면으로 비판을 해 눈길. 그러면서 먹튀 태양광 사업의 재고 및 법적 대처를 예고. 오세훈TV를 보면 오 시장은 2014∼2020년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을 소개한 뒤 "참여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이며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원의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참여 3∼4년 안에 폐업 신고"했다고 설명. 또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당해에 바로 폐업 신고. 또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60대 중반의 어느 지지자분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 말씀의 요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대선출마자가 나올 것 같은데 어찌해서 군출신은 한명도 없는가, 후보들은 문재인정권의 안보허물기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하나 없이 인기몰이만 하고있다, 역대 군사정권 시절이 오히려 나라가 잘 돌아갔다, 군인들이 그래도 제일 깨끗하다 하시면서 저에게 대선출마를 요구하시며 후보등록금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지만 등록금까지 들고 오신분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잘 말씀 드려서 보내드리는 저의 마음은 감사함과 미안함, 착잡함 뿐이었습니다. 제가 초중고 대학을 다닌 60~70년대는 참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었죠. 그러나 박정희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한일협정으로 얻은 돈, 월남파병으로 들여온 돈, 파독 간호사 및 광부들이 벌어온 돈,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벌어온 돈 등을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포항제철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원전을 세우면서 자주국방을 추진했습니다. 어쩌면 그 돈은 지금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에게 나눠주고 밀가루나 먹을 것을 사서 배고픔을 채우도록 하는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도리였을지도
공수처의 헛발질? 윤석열 지지율 반등의 계기될 감찰자료 압수수색 ※공수처가 지난달 말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수사팀 모해위증교사혐의 감찰방해 의혹’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내부 감찰자료를 입수. 이 의혹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2월과 3월 공수처에 고발한 각각 ‘공제 7·8호’ 사건.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윤 전 총장으로서는 내년 3월의 대선을 생각하면 지지율 반등 카드가 될 호재.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운 인물'로 재소환 될 100%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심경도 사뭇 궁금. 이번에는 성추행 신고 해군 여중사 자살, 명명백백 밝혀 지휘관 엄벌해야 ※공군에 이어 이번에는 해군 여중사가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지난 5월 27일 여중사가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가 처리되지 않자,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리며 사건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 국민 여론은 만약 첫 피해 신고 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카테고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할지 귀추 주목 김경문 감독이나 강백호 선수나 승부욕 없기는 "그 나물에 그 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며 "원팀 정신을 지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 맹점은 타 후보들의 네거티브 자제력. 하기사 현재 지지율이라면 누가봐도 이재명과 윤석열의 본선 경쟁 구도가 뚜렷. 이 지사 입장에서는 잠재적 본선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은 모양새. 대선 당락은 결국 중도표로 결정되는 만큼, 이 지사는 지금부터라도 중도층 외연 확장을 넓혀 지지율 견고 및 확장에 주력해야. ※7월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2조2,862억원 순매도했던 외국인투자자들이 8일 종가기준으로 1조333억원을 사들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에 힘이 쏠리는 분위기. 재수감 207일째인 이 부회장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등 오늘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기준을 충족한 상태. 문제는 사회 여론.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카테고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떤 정치적
백신 허브 강국? 국내 현실은 접종완료율 14.1%으로 최빈국 수준 김연경의 4강 신화와 이지메라는 연결고리 찾은 일본 언론 '집중 조명' ※문 대통령이 5일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백신이며, 결국 문제의 근본 해법은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 이런 자신감에는 9월말까지 총 9,830만 회분의 백신이 들어 올 예정이며,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7개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배경. 하지만 부스터샷(추가접종)이 세계 추세인 가운데 국내 실정은 접종완료율 14.1%으로 최하 후진국 수준. 무엇보다 이 발표를 할 때 "백신 중요하지 않다"던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도 동석했는지가 궁금. ※북한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를 벌인 일당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 또 이들 일당은 올해 초까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는 등 정치활동도 활발히 펼친 것으로 파악. 상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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