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보이콧 풀고 집행부 시정 감시에 나서야" "상임위원장 배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 없는 오만과 독선의 정당" [김구영 칼럼] 코로나19로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인 모두가 함께 직면한 이러한 펜데믹은 마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듯 국민들의 일상도 무기력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는 삶과 직결돼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문화인들의 고충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정치는 연일 추윤 갈등에 따른 공방이 계속되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긴 침묵은 국민들을 정치 비호감을 넘어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후가 벌써부터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책임을 면해보겠다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문 대통령의 계속된 침묵은 '참 나쁜 대통령'을 연상하게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 국민의 힘은 어떤 실정인지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대의민주주의와 서민 안정
[창간 3주년 기념사] 정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속에 창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 기념사를 다시 읽으며 송구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전 오늘 약속한 '양질의 생산기사 양산과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가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 약속은 언론 본연의 책임과 의무임을 알기에 더욱 머리 숙여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도일보 임직원 및 독자 여러분! 이제 저는 창간 3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1년을 위한 '변화와 혁신, 그 새로운 3가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도일보(正道日報)는 바른 길(正道), 바른 언론(正論)의 기치(旗幟)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독자 여러분의 제보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보도를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정도일보(正道日報)는 전문 경영인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법인 설립, 지면 발행 및 방송 진출 등 회사의 외적성장을 통해 구독자와 구독층 확대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도일보(正道日報)는 대한민국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창출 및 공유, 홍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언론사로의 성장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앞서며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 집중.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굳건히 지키며 두 후보자가 그 지지율을 양분하고 있는 모양새라 대표적 친문인 김경수 지사의 '재판 족쇄'가 풀릴 경우에 따른 친문 표심 향방에 촉각. 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김 지사의 무죄 선고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속에서 내년 치러질 4월 재보선 패배시 이 대표의 책임론 등에 따른 김경수.이재명 압축론과 1강(김경수) 2중 개편론도 모락모락. 하지만 재보선 압승시에는 확고부동한 이낙연 굳히기가 예상되면서 결국 서울과 부산에서의 시장 선거 결과에 세 사람의 명암이 엇갈릴 듯.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역시 야권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나타날 경우에는 경기도와 무당층 등의 급격한 썰물 효과가 예상. 또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는 최근 한국갤럽에서의 '대통령감이 없다'는 28%와 모름/무응답의 11% 응답률을 아직 두드려야 할 표밭이 39%나 된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야. 특히 무엇보다 포용의 정치인이 무당층은 물론 합리
◆10대, 전북 고창 70대에 이어,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이 5시간여만에 숨지는 등 보건당국의 무료독감 방역체제에 구멍이 뜷린 것으로 우려. 특히 올 무료 백신은 B형 바이러스 1종이 더 포함된 4가백신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료 시판하던 것으로 무료 접종으로인한 509만 도즈 확대 생산 과정에도 의문. 또 같은 기관에서 같은 제품의 독감주사를 맞은 다른 사람들은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불명확해 '복불복 무료독감' 공포가 확산 일로. 특히 불안한 방역체계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 무료 접종 여부 등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 및 관련 통제가 필요. 이런 가운데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료 백신접종 사망원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주 중단하고 결과에 따른 합리적 조치로 추가 사망자를 막고,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유지로 불안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독감주사 처방을 연기하는 등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또한 접종 사망자에 대한 원인분석에 따른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도 합당한 보상책 마련으로 떨어진 정부 신뢰도 향상에도 적극 행정 노력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체가 불분명하고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진행중인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논란. 추 장관 스스로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지난 1월 해체한 이후 자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개입 및 여야 정치인 연루설이 불거지자 그 책임을 윤 총장에게 전가하는 행태로 분위기 전환. 게다가 피해금액 5천억원이 넘는 희대의 사기건으로 10여년 감옥에서 썩게 될 처지의 김봉현 라임자산운용 전주의 옥중 입장문이 촉발된 상황극 연출로는 지나치게 발빠른 법무부의 입장 선회도 도마위. 특히 김봉현이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하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은 추 장관의 야당 정치인 등 검사로비 의혹에는 속전속결로 국면 전환하는 모양새. 대한민국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이후 추 장관의 2회를 포함 단 3번. 행정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은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인 행정부 수반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의 사법 독립성을 차단
◆장하성 주중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이용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큰 금액을 두개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분할 결재하는 속칭 '쪼개기 수법'을 동원해 모두 6개 업소에서 12차례 결재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 특히 장 대사의 이런 행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을 미루어 북경 주중대사 취임 이후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도 감사원 차원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 교육부의 지난 9월 고려대 교수 13명의 221회에 걸친 6,693만원 법인카드 부적절 유용 적발 사례는 사립대학 종합감사때마다 매번 단골처럼 드러나는 교수들의 도덕적·사회적 기강 해이의 전형적인 단면. 문제는 교육부의 12명에 대한 중징계(파면·해임·강등) 처분 의뢰에 과연 대학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얼마나 엄중히 깨닫고 응답할지 여부. 장하성 주중대사는 대표적 친문인사로 1990~2019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있던 중 2017년 5월~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내다 2019년 2월 정년 퇴임 한달후 주중한국대사에 임명된 인물. 그나마 주중대사여서 다행인 것은 도덕불감증(道德不感症)에 민감한 유럽지역 대사였으면
◆빅히트 주가가 15일 첫 날 공모가 13만5천원의 2배인 27만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2분간 상한가(35만1천원)를 기록했지만 곧바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마이너스장을 기록하며 25만8천원에 거래를 마감. 이날 2조원 가량의 거래 주식량은 유통가능 주식수 670만주의 97% 수준인 650만주에 해당하며, 법인투자자 주도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매도를 이끌은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2,436억원어치를 매수.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이 매수한 81만주 가운데 64만주가 상한가에서 거래되는 등 하락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현실. 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 떠도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기피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 어찌됐든 빅히트 상장은 일일 최대 거래액 2조원과 대주주 방시혁의 개인주식부자 8위 랭크 등 수 많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 것으로 주목. 당장 16일 오늘 주식시장에서의 빅히트 시가와 종가 등 움직임에 희비가 교차할 투자자들의 설왕설래도 조만간 언론에 도배될 것으로 전망.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2008년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이나 장비, 원자재 형식으로 빌려준 차관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통일부 국정감사로 확인. 또한 현재 북한은 우리 정부의 62차례에 걸친 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상 "예상된 떼임돈 1조700억원 북한 원조"라는 분위기. 이런 가운데 북한 대남매체 메아리는 정의당과 김종철 신임대표를 향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당의 진로를 좌에서 우로 급선회하며 보수 세력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며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겠다고 국민의힘과 2중창을 부르고 있는 꼴"이라고 뜬금포 맹비난. 이에 일각에선 신임 김 대표가 북한에 우호적인 NL(민족해방)계가 아닌 PD(민중민주)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 하기사 북한으로선 무소불위의 현 문재인 정부로부터 통치권 차원에서의 북한 원조금 1조원 탕감을 남북대화나 종전선언 화답의 댓가로 요구하려는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 아니면 이미 1조원은 떼먹은 돈이라 여기고 문재인 정부와 물밑 작업을 통해 서방세계 모르게 몇천억 수준의 원조 차관을 받으려고 현 정부의 2중대라도 자처하고 싶은 것 아닌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대생의 사과만으로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진정한 사과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12일 발표. 한의협의 이런 입장은 의사파업의 주요 골자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반대'에 따른 진영 논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해 당사자인 한의협의 '의대 정원확대 찬성' 주문은 너무 엇나갔다는 여론. 게다가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의사고시 재논의 및 구제 정책은 절대 없다는 입장 고수. 정부로서는 예년의 15% 정도만 국시에 응시해 당장 내년부터 2,700여명의 1년차 전공의(인턴) 부족으로 인한 의료계 공백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분위기. 특히 의대생들이 최종적으로 의사고시를 보이콧한 이유가 의협과 정부간 협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원천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단에 따른 추후 정부의 독단적 재발에 따른 불안임을 감안할 때, 의료계를 위한 학생들의 희생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 하기야 정부가 또다시 의사국시를 한두달 앞둔 시기에 지금처럼 공공의대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재추진할 때 과연 의료계가 재파업이나 할 수 있고 의대생들이 일선
[정도일보 사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12일 첫 날 국내외 신규 확진자수는 수도권 48명 등 모두 97명이 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어과정 연수차 국내 입국한 네팔인 11명 등 해외유입 확진자수가 29명으로 집계됐다. 엄정한 코로나 시기에 어학연수 외국인 입국이 시의적절했었는지 당국에 묻고 싶지만 논외로 하겠다. 주목할 부분은 대전에서 발생한 가족간 감염 전파 등 신규 확진자 13명이다. 특히 충청권 전체로의 확진자 급증세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의 정부 입장은 비록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확신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근거에는 피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부 지원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한 몫했다. 당장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으로도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도 엿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자마자 봇물 터지듯 식당, 학원, 클럽, 주점 등 집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국민 모습이다. 당장 집에만 머물렀던 노인들도 경로당을 찾는 등 환호 일색이다. 하지만
◆국내 대표적 보수성향 관변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박종환 총재 취임 이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보수 이념적 가치를 잊고 그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 이는 김경재 총재 재임시절인 2017년에는 당시 북한의 군사도발 등으로 20여차례 규탄 성명을 발표했지만, 박 총재가 들어선 2018.4월~2020.10월까지는 최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등 단 3건만 대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친정부 관변단체로서 자리매김. 이러한 추세는 350만 회원을 둔 보수성향 표밭인 자유총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올 4월 총선에서도 방관자적 친여 입장을 고수하는 등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며 야권 패배에 일조했다는 평가. 결국 자유총연맹이 보수단체로서의 역할을 못하면서 이에 불만을 드러낸 일부가 태극기부대 등 강경보수단체로 흡입되며 보수색깔이 빠진 자유총연맹으로선 가일층 무채색 친정부 성향화. 하기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관변단체의 특성상 '자유총연맹의 보수성향 떨쳐내기'는 바람직한 모양새. 하지만 자유총연맹의 존재 목적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는 명제도 함께 퇴색되
◆서울동부지검이 7일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증폭. 특히 고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원의 그간 판례에 따라 의원직 상실의 주요 혐의여서 향후 '검찰 면죄부 파장'이 우려. 고 의원이 받은 혐의는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한 상인회장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지역구 8만1,834가구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내용. 앞서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허위로 불법 선거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이와 비슷한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된 판례를 보면 고민정 의원의 사건 역시 '기소=당선 무효형'이 될 것으로 전망한 지역정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분위기. 하기야 무혐의 결론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동부지검의 이번 수사 결과는 '범여권의 우호적 의석수 180석을 지켜야 하는 대원칙'을 위해 당연한 수순이
[편집국/사령] 정유미 경기동북부취재본부 제2사회부 차장 ◆ 정유미 기자를 2020년 10월 5일부로 경기동북부취재본부 제2사회부 차장으로 명함. 令 2020년 9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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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3일 05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