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 이는 최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에 따른 초강도 대책으로 판단. 특히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공감. 또한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 확산 지시도 국민 호응.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세를 최고 0.8%P 인상하는 방안 등 실제적 집값 안전 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 투기 자본의 이동에도 촉각. 무엇보다 국내 투자 등의 선순환이 아니라 해외 투자를 빌미로 한 국외 자금 반출에 대한 정부 대책도 뒤 따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목이 길어질 수록 중도층과 보수층의 국민 불안감도 증폭. 사실상 윤석열 찍어내기 이후 차기 총장 1순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자질과 능력에도 의혹의 눈길. 중도·보수층의 또 다른 고민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수사 건이 검찰 보다는 법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 결국 윤석열 총장의 사퇴로 검찰개혁 마무리
[기고/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정예주] ‘코로나19’ 장기화로 한동안 외출을 삼가던 시민이 찜통더위로 인한 피서를 시작하면서 전국 해수욕장과 유원지, 계곡 등이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물놀이 사망자는 7, 8월이 각각 57명, 92명으로 전체 달 중에서 가장 많았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장소 중에는 하천(강)이, 연령대는 1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기적으로는 주말(토ㆍ일요일),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12시부터 증가해 오후 2~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에는 ▲수영 전 준비 운동 ▲입수 전 심장에서 먼 부위(다리, 팔, 얼굴, 가슴 등)부터 물에 적시기 ▲식사 후에서는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기 등이 있다. 피서객들은 수영 금지 등 위험 표지판이 있는 장소에서의 물놀이를 피하고 현지 안전요원 또는 안내표지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지역에서 물놀이를 즐기도록 하자. 또 입수 전 바다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면 부족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더불어민주당 전준위가 지난 30일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결하면서 이낙연 의원의 당대표 출마 걸림돌이 확실히 제거된 분위기. 즉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대권 1년전에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2년 뒤인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보장. 사실상 이번 조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것으로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 또한 남은 임기를 채우는 최고위원들의 전임 당대표에 대한 역할론에도 주목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 이로써 민주당으로선 8월 전당대회 및 2022년 대선 체제로의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체제가 구축된 셈. 여기서 일사불란이란 한 오라기의 실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질서나 체계가 잘 잡혀 있음을 이르는 말. 하기야 마땅한 대권주자가 이낙연 의원 말고는 존재 않는 친문 등의 민주당 분위기로선 20년 장기집권 최선의 방안으로 읽혀지는 분위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
[기고/김구영 구리아리랑컨텐츠협회 회장]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일제히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을 두고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만의 슈퍼 갑질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렇듯 커다란 이슈임에도 정작 국민들은 이러한 독재에 대하여 말을 아끼고있는 모습이 참으로 낯설다. 왜 그럴까? 이번 미래통합당 상임위 구성협상은 그야말로 완전히 참패이다. 여당의 독식은 냉정하지만 법대로 하겠다니 솔직히 말릴 재간이 없다. 협치로 가야할 국회에 관하여 야당은 과거의 관례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과거에 중요시했던 것이 관례라는 풍습이었다면, 이제는 원리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절이 되었다는 얘기다. 관례나 전례는 이미 구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당 독식의 정당 폭거인데도 이렇게 국민들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한 것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재정적자가 54조원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 국가가 지급해야할 돈까지 합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규모도 지난해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서 이제 국가부채 2,000조 시대를 맞게 될 위기이다. 우리나라 2020년 국가예산이 512조원 조금 넘는수준이니 비교해보면 국가부채는 어마어마한 수준인
[기고/박기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전복후계(前覆後戒). 중국 한서 가의전(賈誼傳)에 나오는 말이다. 앞 수레가 뒤집힌 자국은 뒷 수레의 좋은 경계가 된다는 뜻이다. 즉, 먼저 행한 사람들의 일을 거울삼아 같은 실패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다. 본격적인 물놀이 철을 앞두고 이 같은 경계의 교훈을 구명조끼 착용에서 찾으면 어떨까? 모두가 느끼듯, 코로나19는 우리 생활 방식은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근본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며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얼마 전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보건과 위생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의 새로운 지침으로 자리 잡고 필수요소이듯, 바다 활동에서는 구명조끼가 필수로 여겨진다. 아무것도 없는 넓은 바다에 빠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5분을 채 견디기 힘들다. 짠물에, 파도에, 저체온증에 생명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기고/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주정인]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체 안전사고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어린이 안전사고 중 67%가 가정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린이는 신체적 위험에 대한 이해와 조심성이 적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예상치 못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길어진 요즘 ‘집에서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어린이들이 심각한 내·외상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가구 모서리에 완충재를 붙이자. 가구 모서리의 경우 뾰족하고 날카로운 경우가 많아 살짝만 부딪혀도 출혈을 동반한 외상을 입기 쉽다. 따라서 아이들의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둥근가구를 사용하거나 완충재를 붙여야 한다. 둘째, 베란다에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치우자. 고층 건물에서 어린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베란다에서는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베란다가 놀이장소가
[기고/김주아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노동나동당]지난 1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 작년 광주시 의원 23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조례안이 예산 등을 이유로 상정보류되어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안타까워했기에 이번 통과는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관련 교육의 진행 등을 포함한 조례’ 통과에 이어 두 번째로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셈이 됐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기본권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여성청소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었지만, 실제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는 생리대를 지급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사정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 만큼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성의 월경은 인구의 절반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는 문제임에도 개인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취급되었다. 특히나 청소년은 경제적인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리용품을 저소득층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선보다는 재선"을 강조하면서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손보겠다"고 강조. 이 지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크게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무엇보다 1가구 다주택에는 엄청난 중과세를 매겨서 두 채보다는 세 채, 세 채보다는 네 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또 토지보유세도 현행 0.17%에서 자동차세 2%에 근접하도록 최소 1%는 돼야 한다고 발언. 그러면서 이러한 세금 증세와 기본소득을 연결해 활용하면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구상. "집은 주거수단이지 투기수단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회 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꼭 해결해야 한다"와 "대통령은 때가 맞아야 한다. 억지로 되는게 아니라 민심, 천심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행간을 읽다가 부동산 다주택자 증세 정책의 현 문재인 정부의 판단 및 도입 여부가 궁금. 적어도 당청정간 논의라도 해보면 어떨지 제안.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탈북민 박상학 대표가 사전 연락 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SBS 취재진 4명을 주먹과 벽돌 등으로 폭행해 물의. 또 박 대표는 이
[기고/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김주영]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첫 사망자가 발표된 이후 이 전염병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가 현재까지 글로벌 팬데믹으로 치달았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질병의 위험과 그로 인한 생명의 위협 아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확진자가 파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만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6월이 찾아왔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은 비단 과거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국 각지 자신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매년 호국보훈의 달마다 그분들이 있기에 현재의 ‘나‘가 있을 수 있음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인천보훈지청은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6.25세대에 대한 이해하는 폭을 넓히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22일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보안 업무 담당자 1,902명을 본사 소속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자, 23일 청와대 게시판 등 청년 구직자들의 뜨거운 역차별 논란. 24일 새벽 5시 현재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한다"고 주장한 게시판에는 13만7,222명이 참여한 상태. 이처럼 대학생 및 취준생들의 허탈감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인천공항이 신입사원 연봉 4,589만원으로 전국최고인 동시에 3년 연속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라는 점. 특히 대학생들은 “개인 노력을 무시하고 동등한 일자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공산주의” “이게 나라냐. 공부 왜 하냐” 등 강한 불만을 토로. 알바생으로 들어와 꿈의 직장의 정규직이 되는 청춘의 기쁨과 '기성세대의 어처구니 정책'으로 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청춘들의 희비가 쌍곡선을 그리는 이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 현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52% 오르는 등 불로소득만 493조원"이라면서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현 정부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정부의 6.17
◇문재인 대통령의 6월 중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주문과 이미 물건너간 국회 협치를 바라보는 국민 한숨. 아직 21대 국회 원구성 조차 여야 입장차로 제자리 걸음인데,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선임조차 되지 않은 상태. 특히 이번 3차 추경에는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14만 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현금 지원, 실업자 49만 명 평균 150만 원씩 실업급여 지급 등 긴급 시기를 놓칠 수 없는 사항들. 현재 정부의 지상 과제가 경제살리기인 점을 감안하면 일단 국회 개원 후 예결위원장 선출 등 예결위 심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건도 일사천리 마무리 지을지 여부. 이미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기호지세 입장 아닐지 우려 반 한숨 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 후보군에 임종석·이인영·우상호 등이 물망. 이들 세명은 모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전대협 출신의 대표적 386그룹.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있지만, 현재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지난 15일 건국대가 전국 최초로 지난 1학기 지급하지 않은 성적장학금과 불용 사업비 등을 모아 2학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기로 결정. 그러자 다음날 연세대와 한양대 커뮤니티에 '등록금 반환' 혈서가 등장하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 이에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면서 현실성 있는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가 직접 각 대학의 예산과 회계의 실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여력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 대책이 등장. 결국 3차 추경으로 적지 않은 세금이 대학에 투입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한국 대학의 존재 목적이 학생보다는 교직원들과 건물 및 토지, 그리고 재정적립금 비축에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빼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9,500만원을 공갈 갈취한 식당주인(여.62)에게 징역 1년이 선고. 이를 보면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며 한푼 두푼 도둑질을 한 종업원도 문제지만, 경찰 신고 및 구속 여부를 미끼로 2,700만원을 뜯어낸 뒤, 다음달 3,500만원과 "지인 경찰이 알게 됐다"며 3,0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뜯어낸 식당주인 역시 대단한 범죄 능력자. 결국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한 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돼 주목. 귀족노조라 불리는 현대·기아차 노조 유가족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 1.2심은 모두 사측 입장을 반영한 원고 패소. 원심은 "노사 관련 협약이 민법 제 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 25년간 12번 고용세습이 이어져 온 이 회사는 최고 경쟁률이 740 대 1을 기록하는 직장. 반면 유가족측은 "1년에 한 명도 안되는 고용세습은 신규 채용 인원 중 0.5% 미만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 이쯤에서 구직 청년들의 생각이 자뭇 궁금. 또한 산업재해로 부모를 잃은 그 직장에 구지 고용세습으로라도 입사를 하려는 자녀 입장과 의지가 무엇인지도 궁금. ◇정부가 17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48개, 조정대상지역 69개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신규대출 등을 억제하면서 '빚내서 집 사기'를 막겠다고 발표. 또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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