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가 GTX-A의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통해 도시발전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번 GTX-A 개통으로 핵심 일자리 지역인 강남과 판교, 화성의 연결이 크게 개선되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하화 구간이 만들어져 나뉜 도시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시는 명실상부 경기남부 철도교통의 핵심인 동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기회로 그 상부에 정명근 화성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심속 쉼터인 ‘보타닉가든 화성’과 연계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명품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 GTX-A로 주요일자리 연결, 첨단기업 및 우수인재 유치에 큰 역할 할 것 정명근 화성시장은 인구 100만 돌파에 이어 시 발전의 또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GTX 개통을 맞아 “그동안 먼 거리가 아님에도 철도인프라 부족으로 화성시의 양질의 일자리와 고품질 주거환경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화성시를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핵심인재들을 화성시의 첨단기업으로 모이게 해‘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화성’의 완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27일 화성에서 시작되는 GTX 교통혁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성시는 2023년 말 100만 인구를 달성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장을 보이고 있는 도시로 외형 뿐만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의 세계적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에 걸맞은 교통인프라 특히 철도교통이 부족해 화성시민들은 아직 제대로 된 철도교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GTX-A 개통은 철도가 화성시와 서울을 비롯한 인근도시를 잇는 철도망의 출발점으로 ▲서해선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 8개 사업이 2029년까지 개통 예정이며, 구상⋅계획 중인 8개 사업을 더해 총 16개 철도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광역교통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화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20분이면 동탄역에서 출발해 수서역에 도착할 수 있는 지하철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운영되는 GTX-A는 출근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돼 서울 강남 및 판교 등으로 출퇴근 하는 화성시민들의 이동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특히 교통사고와 기상상황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철도교통의 특성 상 시간절약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긴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정 시장은 “첨단기업들을 만나면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인재확보를 말한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화성에 있는 기업들에 오기 힘들었던 현실에 혁명적인 변화가 생겨 기업유치에도 GTX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동탄역의 1일 수요는 약 1만 명이나, GTX-A 개통으로 동탄역 이용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동탄인덕원선, 동탄 트램이 동탄역으로 연계되고,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공항), 분당선 연장이 완성될 경우 동탄역은 경기남부 철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서 나뉜 도시를 하나로 잇는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경부고속도로는 흔히 ‘국토의 대동맥’으로 불리며 1970년 완공된 이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물류를 책임지는 큰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고속도로 인근 도시가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시가지 단절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존재한다. 이번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고속도로의 직선화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구간(1.2km)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상행선(서울방향)이 개통됐으며 28일 하행구간까지 개통된다. 이에 시는 그 상부에 6개의 연결도로를 5월 착공할 예정으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나눠져있던 동탄지역이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 6개 연결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화성시민들은 각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시 또한 보다 효과적인 행정운영이 가능해져 유연한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시장은 “GTX-A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로 인한 불편을 묵묵히 견뎌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하며, “고속도로로 인해 도시가 나눠져 있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나뉜 도시가 이어지고 이동이 편해지면 시민들이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여러 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및 상부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수립과 관련, 화성시의 사례가 도심 내 철로 및 도로 입체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 조성으로 ‘보타닉가든 화성’ 확장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에는 현재 동탄역 이상으로 이용객수가 많은 역들이 다수 있다. 하지만 그 중 많은 역들이 환승의 역할을 수행할 뿐 시민들에게 쉬고 즐길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동탄역은 이번 개통하는 GTX-A 뿐만 아니라 ▲동인선 ▲동탄트램 ▲수도권내륙선 등 계획 중인 철도 노선이 순차적으로 개통하게 되면 이용객과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LH와 함께 동탄역 바로 옆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구간 상부에 동탄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면적 60,297㎡ 규모의 상부공원을 조성한다. 이 공원은 정명근 시장의 역점 공약인 ‘보타닉가든 화성’의 전시온실이 들어서는 여울공원과 녹지축으로 연결되고 확장될 예정으로 화성시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정 시장은 “좋은 도시공간이란 일하는 공간과 사는 공간, 쉬는 공간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화성시의 ‘보타닉가든 화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정원 ‘보타닉가든 화성’이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까지 확장되면 전시와 관람, 체험과 휴식까지 일상 속에서 자연과 교류하며 삶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이재식 기자] 올림픽대표팀(U-23)이 승부차기 끝에 호주를 제압하고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올림픽대표팀은 27일 새벽(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알 후푸프의 알 파테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WAFF U-23 챔피언십 결승에서 호주와 2-2로 전후반을 마친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른 시간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전반 26분 이영준(김천상무), 후반 17분 강성진(FC서울)의 골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후반 27분 동점을 헌납해 결국 승부차기 끝에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다음달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겸 2024 AFC U-23 아시안컵을 앞둔 마지막 모의고사였다.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UAE, 이라크, 호주, 태국, 이집트까지 8개국의 올림픽 대표팀이 참가했다. 한국은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는 각 팀 모두 3차례씩 경기를 치렀다.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되, 승자와 패자끼리 각각 대결해 1위부터 8위까지 순위를 가렸다. 한국은 앞서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8강, 준결승에서 1-0으로 꺾고 결승에 올았다. 올림픽대표팀은 지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준결승과 비교해 7명이 바뀐 선발 라인업을 꺼내들었다. 준결승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엄지성(광주FC)을 비롯해 백상훈(FC서울), 장시영(울산HD), 변준수(광주FC)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바뀌었다. 오는 4월 열리는 올림픽 최종예선을 대비해 모든 선수를 고르게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한국은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이영준이 원톱으로 나섰고, 엄지성-강성진-양현준(셀틱)이 2선을 구성했다. 백상훈과 이강희(경남FC)가 중원을 형성했으며, 포백 수비진에는 조현택(김천상무)-김지수(브렌트포드)-변준수-장시영이 포진했다. 골키퍼 장갑은 김정훈(전북현대)이 꼈다. 탐색전이 펼쳐지던 중 선제골은 호주의 몫이었다. 전반 11분 이탈리아노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컷백 패스를 보냈고, 쇄도하던 쿠올이 이를 깔끔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기록했다. 한국은 이영준을 활용해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전반 26분 왼쪽 측면에서 조현택이 예리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영준이 머리로 정확히 맞춰 호주의 골문을 열었다. 후반들어 한국이 역전까지 성공했다. 후반 17분 상대 골키퍼가 동료에게 패스한 볼이 부정확하게 처리된 틈을 타 이강희가 호주의 소유권을 끊어냈다. 강성진이 볼을 받아 문전에서 찬스를 잡았고 왼발 슈팅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후반 27분 밀라노비치가 때린 슈팅이 낮게 깔리며 조현택이 걷어내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쿠올을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양 팀은 정규 시간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는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승부는 네번째 키커에서 기울기 시작했다. 한국이 세번째 키커까지 모두 성공시킨 가운데, 김정훈이 호주의 네번째 키커 제이크 홀만의 킥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기세를 이어 한국은 네번째 키커로 나선 서명관(부천FC)이 성공했고, 김정훈은 상대 다섯번째 키커 쿠올의 킥까지 저지하며 한국에 승리를 안겼다. 한편 올림픽대표팀은 황선홍 감독이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에 A대표팀 임시감독을 맡은 관계로 이번 대회는 명재용 수석코치가 팀을 이끌었다. 2024 WAFF U-23 챔피언십 결승 한국 2-2 (4 PSO 3) 호주 득점: 이영준(전26), 강성진(후17, 이상 한국), 알루 쿠올(전11, 후27, 호주) 한국 출전선수: 김정훈(GK), 조현택(후32 강현묵), 김지수(후34 서명관), 변준수, 장시영, 이강희, 백상훈, 강성진(후18 안재준), 엄지성, 양현준(후18 홍시후), 이영준(후32 이태석)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일원에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도는 과천ㆍ인덕원테크노밸리~북수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용인테크노밸리~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해 국내 최고의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는 또,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일자리,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도내 두 번째 테크노밸리로 개발되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형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북수원에 있는 도유지를 활용해 북수원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면서 “북수원테크노밸리에는 AI에 기반을 둔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예정 부지는 15만 4천㎡, 축구장 21개 규모의 면적으로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연구원, 기록관 등이 입주해 있다. 이곳은 영동고속도로, 국도1호선, 수원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고, 2028년 말 인덕원-동탄선 북수원역과 2031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가 개통이 예정된 교통의 요충지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 구상을 4가지 비전으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경기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비전이다. 북수원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분당선 등의 지하철을 통해 과천ㆍ인덕원테크노밸리~북수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용인테크노밸리~판교테크노밸리가 연결되는 경기도 AI지식산업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화성~용인(기흥,남사,원삼)~안성~평택(고덕)~이천을 연결하는 반도체벨트 ▲고양ㆍ파주~시흥~수원(광교)~화성(향남) 등 경기서부를 연결하는 바이오벨트 ▲광명~시흥ㆍ안산~화성(남양,우정)~평택 등 경기서남부를 연결하는 모빌리티벨트가 조성 중이다. 김 지사는 여기에 ▲파주~고양~양주~의정부~남양주 등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AI문화산업벨트와 이날 발표한 경기도 AI지식산업벨트를 더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AI 지식산업의 수도’로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개발 정책브랜드인 ‘경기 기회타운’을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비전이다. 경기 기회타운은 직장과 일자리, 여가 서비스가 함께하는 도시 주거정책이다. 도는 앞서 같은 개념의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발표한 바 있어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는 두 번째 경기 기회타운이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연면적 26만㎡ 규모인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 업무공간에 AI 및 IT기업, 반도체ㆍ모빌리티ㆍ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청년 등에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여기에 기숙사 1천 호, 임대주택 3천 호를 공급하여 직․주 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공유차량서비스가 제공돼 승용차가 필요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 사회초년생들의 빠른 자산형성도 가능하다. 또,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면적 12만㎡ 규모의 상업‧문화‧스포츠‧여가‧복지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 대한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이 대상이다. 도는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내 모든 물품은 물론 법인 장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단, 일시적 경영 위기로 자금 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액체납이 급속하게 증가해 법인 대상 강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를 회피하는 법인은 엄정 대응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 현장 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25일 20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2024년 상반기 중국어선 합동단속’에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진당어 A호는 3월 21일 17시경 입역하여 발견 시까지 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중국어선들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023. 11.)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양질의 교육·돌봄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통합적 발전 지원과 우수한 교육·돌봄 모델 발굴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선정 결과 경기도에서는 용인과 의정부가 대상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용인교육지원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용인특례시청, 의정부시청, 강남대, 성결대(안양대), 수원여대, 경민대(연성대)와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서는 등 기관 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유아교육 지역 협력 현황을 분석해 ▲지역협력위원회 조직 운영 ▲경기형 통합모델 시범 운영 ▲지역 기반 교육과정 구성 운영 ▲미래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교육청-지자체-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교육·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지자체,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우수한 경기형 유아교육·보육 통합모델을 발굴하고 유아 공교육 강화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시 공무원들에게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면서 악성 민원과 관련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시 행정망을 통해 25일 밝혔다. 이러한 메시지는 최근 기초지자체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김포시 공무원과 남양주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될 일”이라면서도 “여전히 악성 민원들이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평택시는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민감한 민원이 많고, ‘좌표찍기’식의 집단 민원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시장은 “악성 민원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처할 것”과 “민원인들에게 정중하되 당당한 태도로 공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평택시 차원에서도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편 52장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1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4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6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풍요의 위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9절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매들린 러바인은 미국 부유층의 자녀들을 오랜 기간 상담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이 가난한 아이들보다 부자인 아이들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라다 보니 돈 때문에 정작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대부분이 껍데기에 집착하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부유층의 자녀를 만난 뒤 러바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십대들은 미국 사회에서 새롭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사회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십대 집단보다도 높은 우울증, 약물 오남용, 불안 장애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나친 풍족함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생각한 러바인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물질적 풍요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법'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질적 풍요로 마음에 병이 드는 십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요해도, 영혼이 공허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생명의 주님이 함께하심을 기뻐하며 삽시다. "주님, 기쁨의 근원이시며 저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 과제 발표, 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쥐띠 : 약간 불안정한 하루가 될 것 같다. 48년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에 약간의 클레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60년생, 컨디션이 저조해서 업무에 잔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72년생, 골치 아프던 문제 하나가 우연히 해결될 것 같다. 84년생, 사전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96년생, 주변의 실수에 대하여 너그럽게 용서하라. ◆소띠 : 쉽게 지치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리라. 49년생, 타인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하다. 61년생, 지금은 귀하의 길한 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다. 73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 것! 그로인해 유쾌한 하루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85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하라. 97년생, 욕심이 커지는 것에 주의해라. ◆범띠 :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널리 활용해야 하리라. 50년생, 꽃보다는 열매라는 식으로 실속을 취하라. 62년생, 귀하의 본분을 잊지 말고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74년생, 안정을 취하세요. 금전, 이성문제 모두 유리하리라. 86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98년생, 이성과의 만남으로 즐거운 하루다. ◆토끼띠 : 원하는 일은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지만 주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51년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63년생, 사욕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덜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리라. 75년생, 환경을 극복하는데 가장 쉬운 길을 택하라. 87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받아라. 배울 점이 많다. 99년생, 조직생활에서는 자신보다 단체가 우선이다. ◆용띠 :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어진 사람과 대화하라. 52년생, 귀하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길하다. 64년생, 귀하는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다.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라. 76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 88년생,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라. 00년생,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라. ◆뱀띠 : 인생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53년생,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65년생, 사업을 하는 귀하는 때로는 동업자에게 양보를 하는 것도 길하다. 77년생, 말을 조심하라. 일이 차차 해결 될 것이다. 89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서두를 필요가 없다. 0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되어 바라는 것을 얻을 수있다. ◆말띠 :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54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을 듯하다. 66년생, 처음의 마음가짐을 유지한 채 기다리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78년생,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귀하가 하기 나름이다. 90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못한다. 02년생, 사소한 실수로 마음고생이 클 수있으니 주의해라. ◆양띠 : 명랑한 마음으로 잠깐 기다려라. 55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다. 67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79년생, 언제나 말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91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03년생, 이성과 오해로 인해 다툼수가 있으니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해라. ◆원숭이띠 : 예상되는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하라. 56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된다. 종합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68년생, 노후를 생각해서 돈을 좀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92년생, 윗사람에게 대들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라. 04년생, 너무 주변과 비교하지말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라. ◆닭띠 : 자신의 취지를 점검하는 시기이다. 57년생, 경쟁하지 마라. 상대는 귀하보다 한 수 위. 69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되니 한 발 물러서라. 81년생, 귀하의 과거를 반성하고 내일을 대비하라. 93년생, 자만심을 버리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05년생, 호감가는 이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야한다. ◆개띠 : 마음을 크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 58년생, 귀하는 운동부져으로 체격이 많이 떨어진다. 가벼운 운동이 길하다. 70년생,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82년생, 귀하의 운이 너무나도 길하다. 밀고 나가라. 94년생, 이성과의 이별수가 예상된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06년생, 친구와의 우정이 돈독해진다. ◆돼지띠 :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하라. 59년생, 옛 동창들과 어울려 예기하는 것이 길하다. 71년생, 강한 고집은 흉하다. 주의하는 것이 좋으리라. 83년생, 이성운은 좋지만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95년생,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날카로운 것을 조심해라. 07년생,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경험과 수원시의 도시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 언론브리핑’에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첨단과학도시’로 미래를 설정하고 있다”며 “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광교테크노밸리와 고색동 델타플렉스 등 기존 산업 거점들과 새롭게 조성되는 단지들이 동반성장 하도록, ‘환상형(環狀形)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원시 전역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다”며 “북수원테크노밸리는 AI(인공지능) 등 첨단테크노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를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 중 약 47만 6000㎡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직주일체형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공청회, 기업 수요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북수원테크노밸리에 AI(인공지능), 반도체, 헬스·바이오, 에너지, 게임·문화, 대학 등 미래를 여는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벤처, 스타트업, 혁신창업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지구 반대편 멕시코 톨루카시에 ‘수원 정원’이 생겼다. 정원 옆에는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등을 그린 대형 벽화 작품이 들어섰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톨루카시와 브라질 쿠리치바시를 방문해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4일(현지 시각) 후안 맥시세 나이메(Juan Maccise Naime) 톨루카시장을 만나 환담한 이재준 시장은 이튿날 수원시와 톨루카시의 우정을 기념하는 ‘수원 정원’ 명명식, 벽화 ‘수원의 심장에서’ 제막식에 참석했다. 톨루카시는 ‘데 레드로 비센테 게레로 공원’ 내 정원을 ‘수원 정원’으로 명명했고, 수원 정원 옆에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화홍관창 등을 그린 벽화 ‘수원의 심장에서’를 설치했다. 가로 12m, 세로 2m 크기의 ‘수원의 심장에서’는 지역 예술가 플로르 안젤리카 플로레스 세라노의 작품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에 설치된 톨루카시의 상징 조형물, 톨루카시에 조성된 수원 정원·벽화가 두 도시 우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는 톨루카시와 자매결연 체결 20주년(2019년)을 기념해 톨루카시의 상징 조형물 ‘당신을 찾아서’(Buscándote)를 2021년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에 설치했다. 이재준 시장은 톨루카시의회 주관 기념식, 톨루카 2000 산업단지 시찰, 톨루카 학계 인사와 ‘수원-아주대 장학생’ 만남 등 일정을 마치고, 국제자매도시인 브라질 쿠리치바로 이동해 도시계획연구소(IPPUC)를 시찰하고, 20일 포지티보 이벤트센터에서 열린 ‘2024 스마트시티엑스포 쿠리치바’ 개막식에 참석했다. 5회째를 맞은 스마트시티엑스포 쿠리치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다. 전문가 세션·토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전시 등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시장은 쿠리치바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관리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발·유지하는 ‘대중교통운영공사(URBS)’를 시찰하고, ‘제1회 한국의 날 기념 쿠리치바 한인회 간담회’에서 참석해 교민들을 만났다. 이튿날 스마트시티 엑스포 쿠리치바의 주요 부스를 참관한 후 엑스포가 열린 포지티보 이벤트센터에서 마세도의 라파엘 그레카(Rafael Greca de Macedo) 쿠리치바시장을 만났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스마트도시 비전·조성전략, 사업 효과 등을 공유하며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쿠리치바와 수원시가 더 활발하게 교류하며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주고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스마트도시 관련 국내외 인증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스마트도시로 도약했다.
◦수원 경제 활력이 떨어진 주요 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 설립·운영하면 세금 몇 배 내야 해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2000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59.4%)보다 30%P 높았다. 1990년대 후반 90%를 넘나들던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했고, 2018년 이후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원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데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기업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를 내야 하니 수원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커튼·블라인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안OO대표는 2년 전 수원에 매장을 짓고, 인근 도시에 있던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으로 본사를 설립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와 당황했다. 안 대표는 “수원이 커튼·블라인드 수요가 많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서 본사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전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을 납부해야 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 중과세를 하면 수원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델타플렉스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OO 대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면 중과세가 부과돼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며 “적어도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수정법의 재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는데, 이재준 시장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또 국외진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면 법인세(소득세)가 50~100% 감면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밀억제권역 도시에 기업을 설립·이전하는 경우는 드물고,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지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과거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더뎌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수정법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1980년 35%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23년 50.7%로 증가했다. 수정법 제정 이후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지속해서 늘어났고,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성장관리권역 지자체들의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을 분류할 당시 기준으로, 지금 다시 권역을 분류한다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뒤바뀔 수도 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정책, 교통·인프라정책, 지역특화정책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 가능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자”며 “가장 시급한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지은 지 10년이 넘은 오래된 공공도서관 10곳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319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도는 다중이용시설인 공공도서관을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 등의 환경개선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도비 7억 2백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10개 도서관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 청평도서관 ▲고양시 대화도서관 ▲광주시 초월도서관 ▲김포시 통진도서관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시흥시 월곶도서관 ▲안양시 어린이도서관 ▲양평군 지평도서관 ▲파주시 교하도서관 ▲포천시 영중꿈나무도서관으로 옥상 방수공사, 노후 화장실‧시스템 교체, 공간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도민들의 도서관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신규 공공도서관 확충과 더불어 노후된 도서관의 환경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