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안산·파주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연안해역은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불법조업,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구·선체 변형, 어선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강과 호수에서는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 밖에도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이 판매가 이뤄지는지 단속하고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더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산란기, 금어기, 성육기 기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29일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했다. 30일 GTX-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구간을 기존 SRT 이용요금인 7,400원보다 저렴한 4,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시간은 약 20분으로 출퇴근 광역교통 문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차역은 동탄⋅성남⋅수서역이며, 오는 6월 말에는 용인 구성역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하는 첫 열차를 시작으로 익일 새벽 1시경 마지막 열차가 운영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06:30~09:00)에는 평균 17분 간격(14~21분 간격)으로 배차될 예정이다. GTX-A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250원이 추가되는 구조로,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4,45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수도권 환승 할인과 더불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환급도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 50%, 청소년 10%, 경로 30%, 장애인·유공자 50% 요금 할인 ▲ 주말 기본요금 할인 10% ▲6세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할인프로그램이 적용돼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GTX-A 개통에 맞춰 환승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 방안을 마련했다. 동탄역 출입구 인근에 광역버스 8개 노선, 시내버스 17개 노선, 마을버스 18개 노선을 운영해 버스를 이용한 접근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점검⋅보완했다. 특히, GTX-A 동탄역 막차시간과 연계해 다음달 1일부터 H4번 심야버스 운행시간을 기존 22시 10분부터 익일 3시 10분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3시 30분으로 조정해 운영한다. 3월 1일부터는 동탄1⋅2신도시 DRT(화성똑버스) 5대를 증차해 총 20대를 운영 중이며 GTX-A 개통 후 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 증차 및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추가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GTX-A는 소요시간, 가격경쟁력, 정시성 등 기존 대중교통보다 월등하기에 출퇴근 광역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GTX-A 전구간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100만 대도시 화성’에 걸맞은 철도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강화군이 오는 10일까지 고려궁지부터 북문 구간에서 벚꽃길 야간 관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벚꽃은 전년 대비 일주일가량 일찍 개화할 것으로 예상돼 행사 시작 기간도 작년보다 6일 앞당겼다. 이곳 북문 벚꽃길은 대한민국 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늦은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숨은 명소이다. 이에 군은 벚꽃길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을 점등하며 벚꽃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중 5일부터 7일, 10일 총 4일간은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공연도 준비돼 있다. 12시부터 13시에는 버스킹 공연이, 19시부터는 30분 간격으로 음악 또는 퍼포먼스 공연이 북문 앞에서 진행된다. 다만, 기상 상황이나 관람 여건에 따라 일정․내용․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원활한 도보 관람을 위해 용흥궁공원 사거리(강화문학관 뒤)에서 북문으로 진입 가능한 4개소에는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며, “주변 주차장이 협소해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차량 이용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성인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오늘(3월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예정 장소인 수원메쎄에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정대집행으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법망을 피해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성인페스티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이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4월 20~21일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는 서평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들은 ‘행사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유사 성매매와 다름없는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9일 15시 현재 2만 12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4월 20일까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 서평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수원서부초등·중등 학부모폴리스연합단장, 시민단체, 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 수원시의회 이대선·김소진 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를 저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28일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도-시군 권역별 수출·전시 담당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도와 시군의 한정된 예산과 역량을 집중해 체계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도내 31개 시군 수출·전시 지원부서와 수출·전시 유관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킨텍스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권역별로 4회에 걸쳐 개최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마케팅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 경기비즈니스 센터(GBC)를 전 세계 14개국 19개소 운영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통해 관세·비관세 장벽 극복을 지원하는 지역 FTA통상진흥센터를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도 대표 브랜드 전시회인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도 고양 킨텍스와 인도 뉴델리에서 국내·외 개최를 통해 600여 개 기업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출·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의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모아 상호 공유해 접점을 찾고, 방향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공급망불안, 물류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와 시군이 협력해 도내 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첫돌을 맞이하는 아동에게 첫돌 축하금을 지급한다. 시는 광명에서 아이 낳고 정주하는 가정에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이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2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의 투자와 지역경제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100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벤자민 로(Benjamin Loh) ASM CEO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ASM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ALD(원자층증착) 장비 세계 1위 기업으로 국내법인인 ASM 코리아는 870억원을 투자해 2019년 1월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에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을 구축했다. 아울러 ASM은 1350억원을 추가 투자해 ‘ASM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건립을 결정하고 지난해 5월 기공식을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금일 방문은 내달 CEO 교체를 앞두고 글로벌 지사 방문을 위한 내한 중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시와 ASM 간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4년 간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ASM을 이끌어 오신 벤자민 로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제정세 불안 및 반도체 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CEO 재임 중 과감한 투자 결정으로 화성시가 글로벌 반도체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SM CEO 벤자민 로는 “ASM 코리아의‘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건립에 있어 신속한 인․허가 등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금번 방문에 동행한 후임 CEO 내정자인 히쳄 엠사드(Hichem M’Saad)는 “ASM 코리아는 제조 및 연구시설을 함께 보유한 중요 전초기지로, ASM 코리아를 주축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화성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반도체 증착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 반도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추가 투자 및 다각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ASM 코리아의 제2제조혁신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성공을 화성시와 100만 화성시민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3월 13일 안양샘병원 등을 각각 방문하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한 바 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도-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부천시와 광명시, 우수상은 안양시와 포천시, 장려상은 평택시와 과천시가 각각 수상했다. 평가그룹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 30만 이상인 그룹과 30만 미만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고, 그룹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개 시군씩 상위 6개 시군이 선정됐다. 경기도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각 기관의 감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예방 감사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 시책이다. 올해부터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적극 행정 활성화 지표를 강화하는 등 도민 중심으로 시군의 감사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천시는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출자․출연기관이 부패 예방을 위한 자발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사, 회계사 등 195명의 다양한 외부전문가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해 해당 전문분야 감사 활동에 함께 참여케 하는 등 자체감사활동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 광명시는 처음으로 본청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및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안양시는 시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실천 공동협약식과 시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다짐 릴레이 등 다양한 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했고, 포천시는 청렴도시 비전선포식,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 시장의 공무원행동강령 강연 등 기관장의 청렴의지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한 부문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도-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이번 교류 협력과 실무역량 강화 자리에는 경기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체감사활동 평가 시상식 축하 영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의 수상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원 팀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498만 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 6천 원 대비 5.8% 늘었으며, 지난 2000년 24만 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천 명으로 2022년 5천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후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해 온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인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용인특례시가 28일 밝혔다.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팹(Fab) 등을 가동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훌륭한 교육과정을 갖춘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정부가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로 길러낼 것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당중학교 1학년 김이은 학생이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가 공감을 나타냈다. 김이은 학생은 “반도체 분야를 공부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반도체 같은 전문 분야를 고등학교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 우수한 인재가 용인에서 육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의지를 보여 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이 잘 실현되기를 소망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는만큼 반도체고교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 ‘예술고’까지 설립해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고교’ 설립 공약을 발표했고,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당시 교육부 차관인 장상윤(현 대통령실 사회수석)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AI(인공지능)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장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동문이자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 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제18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에 용인의 고등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5일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역시 서울대 상대 동문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과 함께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해 여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지역 내 학교 학부모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용인에 설립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꿈이 실현되도록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전년보다 2,881학급 감소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학년도 학급수를 유치원 9,174학급, 초등학교 3만3,267학급, 중학교 1만4,062학급, 고등학교 1만4,117학급, 특수학교 952학급 등 총 7만1,572학급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 263학급 감소, 초등학교 732학급 증가, 중학교 307학급 증가, 고등학교 113학급 증가, 특수학교 2학급 감소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887학급이 증가하면서 과밀학급은 상대적으로 2,881학급이 감소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편성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전년도 28~32명에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모두 2명씩 하향 조정한 26~30명 ▲중학교는 전년도 28~36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7~36명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는 전년도 26~35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5~35명으로 편성했고, ▲특성화고는 전년도 24~28명에서 최저기준을 2명, 최고기준 1명 하향 조정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75만5,345명에서 올해 72만7,086명으로 2만8,259명(3.7%)이 감소했으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편성기준 하향으로 619학급 증가(2.0%)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3.2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나 감소했다.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7만9,076명에서 올해 37만6,764명으로 2,312명(0.6%), 241학급(1.9%) 증가했으나 편성기준 하향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는 28.6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35만8,521명으로 전년 대비 1만620명(3.1%) 증가해 학급당 학생 수는 26.4명으로 전년보다 0.6명 증가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하향 조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1만3,272학급으로 전년보다 2,881학급 감소(5.4%)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866학급으로 전체 초등학교 일반학급의 2.8%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2,507학급이나 감소(8.2%)했다. 중학교 과밀학급은 738학급 감소(6.8%)했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급편성기준 하향으로 과밀학급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쥐띠 : 운이 강하니 전부터 망설이던 것을 비로소 실천에 옮겨라. 48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는 기쁜 날이다. 60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당신에게 기대를 거는 하루이다. 책임감을 가져라. 72년생,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우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84년생, 경거망동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96년생, 매사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마라. ◆소띠 : 중요한 선택이 기다리는 하루이다. 행동에 주의하라. 49년생,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우므로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61년생, 일이 대충 끝났다고 여겨질 때 사소한 다른 일이 생긴다. 73년생, 저녁에 잡는 약속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85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니 아픔이 두 배이다. 97년생, 욕심이 많아져 판단력이 흐려진다. ◆범띠 : 가신이 발동하지만 기도를 올리면 액을 면할 수 있다. 50년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해를 당할 것이다. 62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라. 74년생, 작은 일이 크게 되어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6년생, 스스로 신중하게 뜻한 바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98년생, 서쪽이 길방이다. ◆토끼띠 : 협력과 지원을 받게 되니 얻는 것이 많은 하루이다. 51년생, 한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는 형국으로 운이 풀릴 것이다. 63년생, 귀인을 만나면 밝은 이름을 얻겠고 재물을 얻는다. 75년생, 당신을 좋아하는 무리가 한둘이 아니니 마음이 벅차구나. 87년생, 꾀하던 일을 이룰 수 있고 바라던 것을 얻게 되리라. 99년생, 친절을 베푸는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용띠 : 재산이 넉넉해지고 또한 음식과 입을 옷이 많게 되리라. 52년생, 원만한 가운데 복이 많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까. 64년생, 남과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한다. 76년생, 이성운이 불리하나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하루이다. 88년생, 윗사람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게 된다. 00년생,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뱀띠 :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고 행운이 들어온다. 53년생, 기분이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지니 자신감이 생기게 되리라. 65년생,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77년생, 정신적으로는 배우고 연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다. 89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01년생, 고민거리를 윗사람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라. ◆말띠 :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조심하라. 54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경거망동에 주의하라. 66년생, 깨끗한 마음으로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78년생, 본업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다. 90년생, 욕심을 부리게 되어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 수 있으니 욕심을 버려라. 02년생, 소신껏 일한다면 인정받을 수가 있다. ◆양띠 : 당장의 이익은 바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리라. 55년생, 예상외의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자제하며 행동하라. 67년생, 음식이 생기거나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다. 79년생,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91년생,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생겨서 능률이 오르고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03년생, 편한 것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원숭이띠 : 변화가 많이 생기는 하루이다. 자칫하면 위험하니 몸을 낮추어라. 56년생, 좋은 흐름이라고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 68년생,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려 나간다. 80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92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04년생, 예의없는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닭띠 : 마음이 앞서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될 일도 안 될 것이니 주의하라. 57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69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라.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이다. 8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기대는 많이 하지 마라. 93년생,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보라. 도움이 되리라. 05년생,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 ◆개띠 : 낫 들고 기억 자도 모른다. 58년생, 귀인이 찾아왔으나 놓치기 쉬우니 주변에 관심을 가져라. 70년생, 윗사람을 공경하고 잘 챙겨라. 스스로 복을 만드는 방법이다. 82년생,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 94년생,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조심하라. 06년생, 능력 밖의 일을 맡게되어 마음이 무겁다. ◆돼지띠 :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59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다. 아직도 쉴 때가 아니다. 71년생, 요령 부리거나 게으름 피우면 귀하만 손실을 보게 된다. 83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추진하도록 하라. 95년생, 추억 속에 친구가 있다. 찾아가도록 하라. 07년생, 한꺼 번에 하지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라.
시편 54장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4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6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나의 관객은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8절 미국의 코미디언 밥 호프는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코미디 공연을 한 배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흥업소에서 싸구려 소재로 소비되던 코미디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코미디로 탈바꿈시킨 사람으로 '코미디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밥 호프는 30년 이상의 전성기를 누렸고,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호프처럼 미국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 사람은 없었기에 '역사상 최고의 미국인'을 뽑는 투표에서도 그는 언제나 상위권에 들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은 호프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계속해서 코미디쇼를 진행했습니다. 10년, 20년도 아닌 무려 50년 동안 쉬지 않고 공연한 밥 호프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제 좀 쉴 계획은 없습니까? 전망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낚시를 즐기셔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몇 번이나 가도 물고기들은 박수를 쳐주지 않더군요. 저는 관객의 박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호프를 통해 많은 미국인이 즐거움을 얻었지만, 호프 역시 그 박수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인정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삼게 하소서. 아멘!"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요금 인하 주요 정책 및 효과 【요금제 개편내용】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했다.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이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왔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ㆍ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24.2월)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23.12월, 31.3%)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한편,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24년 말)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하여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부담 완화 주요 정책 및 효과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3.8)과 고시 제정(3.14)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A15, 출고가 31.9만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29.(금)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지표 변화 그간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으며, ’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4.2.28.)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ㆍ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smartchoice.or.kr)’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社, 알뜰폰社)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1.31.)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23.12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