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임원들에게 청와대가 편법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충격. 이는 대통령이 측근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주는 불법행태로 2019년 1월 당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1년간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 그러면서 후임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그 지급을 끊어 자기 사람에게만 자문료나 급여를 주는 꼼수를 발휘. 이런 꼼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불법 지급하고, 후임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지급. 하지만 지난 2월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에겐 단 돈 1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이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청와대의 불법 급여논란을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동안 문제가 적발돼도 유야무야 넘어가던 구태를 벗어나 "청와대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돼. 특히 최근 여권에서의 최 원장을 향한 자진사퇴 종용 분위기속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 발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도일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은 16일 오후 4시,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시민단체 및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난 2018년 11월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했지만 일부 반대 의견에 부딪혀 지금까지 보류 중에 있다”며 “조례 내용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여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직업과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울러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조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최근 울산교육청에서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도일보) 대전시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제8대 서구의회 후반기의 출발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의정방향을 제시하고자 의정구호를 선정하였다. 서구의회 의원 20명, 의회사무국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43개 구호가 접수되었고,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원 이래 30년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감사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변함없이 구민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은“구민과 함께한 30년 미래를 여는 서구의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정구호는 공문서, 표창장 속지, 청사 내 의정구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도일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은 17일(목)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청운효자동장과 차례로 둘러보면서 현장을 점검하였다. 먼저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도로가 파손 및 노후 등으로 미관저해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 재포장을 원하는 자하문로36길 2 ~ 자하문로36길 16-14, 옥인6길 27-2~55, 옥인6길 38~38-8을 차례로 방문한 여봉무 의장은 청운효자동장과 함께 도로 포장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살피며 면밀히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자하문로12길 11-5 골목 보도 포장이 시급한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비오면 물이 고이고 땅이 꺼지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내년 사업에 반영, 친환경 보도로 교체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여봉무 의장은 동네 구석구석을 도보로 걸으며 주민과 소통하면서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여봉무 의장은 “주민숙원사업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는 의정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
(정도일보) 경기도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9월 17일 구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근로복지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복지 증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격 및 대상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심한 상황인데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전했다.
(정도일보) 경기도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9월 17일 구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제침략기에 관내에서 펼쳐진 13도 창의군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3도 창의군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시책수립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는 고종황제의 퇴위와 대한제국군의 강제해산을 계기로 결성되어 일본군과 관내에서 혈전을 치룬 13도 창의군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발의했다.” 며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힘과 용기를 주었던 ‘13군 창의군 기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파주1, 더민주) 의원은 17일 오후, 제346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운영 형태, 도교육청의 정보공개율 향상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며,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관내 학생 진학률, 원거리 통학의 근본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전면 점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혁신 TF 운영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미충족되어 벌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여 업무에 투입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이 분들을 어떻게 업무에 적합하게 투입될 수 있을지 이들을 위한 업무 방안을 고심해 고용률이 미 충족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학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관련된 비공개 공문이 많다”며 “학부모들과의 소통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은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의에서 이재경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먹거리 정책, 케어팜 정책 등 경기도 농정 현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고 밝혔다. 먼저, 농정 현안으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지원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촌소득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경기도 먹거리정책 및 푸드플랜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지방정부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 활동과 아동 및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질의에서는 농업과 연계한 그린케어, 케어팜 등의 정책을 경기도 특성에 맞게 기획․발굴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지역현안으로는 가평 전원주택단지 ‘동연재’분양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절차, 과정 등의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기도형 기본주택․사회주택의 사업운영 방향과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립 내수면 박물관의 유치와 재정이 열악한 도내 시․군의 국비사업 확보문제
(정도일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주민센터(동장 오정수)는 9월 16일 강경분 의정부1동 적십자봉사회장이 쌀과 부식을 내용으로 하는 희망풍차 물품 68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정부1동 적십자봉사회는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봉사단체로 평소에도 지역봉사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결연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의정부1동 봉사회 강경분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후원물품을 마련했다” 면서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후원물품은 의정부1동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오정수 의정부1동장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계시는 적십자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적십자봉사회와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고 전했다.
(정도일보)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17일 오산시 예비마을기업 핸즈프렌즈 협동조합(이사장 김유정)에서 관내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위해 조합원들이 한땀 한땀 직접 제작한 수제마스크와 스트랩 5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유정 핸즈프렌즈 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 장애인들에게 마을에서 만든 수제마스크를 제공해 조금이나마 서로를 위로하는 훈훈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취약계층을 위하여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핸즈프렌즈 협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장애인들이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핸즈프렌즈 협동조합은 오산시 수청동 일원에 영세한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 11명이 주축이 되어 마을에서 플리마켓을 운영,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낸 협동조합으로 올해 4월 예비마을기업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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