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지난 16일 아름동 주민들(범지기9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문상)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상병헌 의원은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장으로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이하 아름2중) 신설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주민들부터 감사패를 받게 됐다. 상 의원은 전반기 동안 ▲아름중 과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제2캠퍼스 설립 촉구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 제안 ▲아름2중 설립 교육청 자체투자 심사 실시 등 아름2중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상 의원은 아름중‧고교 앞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안전시설 미설치 지역에서 온빛초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6월 아름서길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교통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날 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을 뿐인데, 시민들께서 이렇게 감사패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며, 그 뜻을 무겁게 느끼면서 앞으로도 모든 세종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9일, 일자리·경제분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일자리·경제분야 출연계획안에 올라온 출연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써 (재)부산경제진흥원, (재)신용보증재단,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다. 계획안을 심의하던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을 2.3% 반영하여 자체 사업비를 뺀 전체 인건비가 10.6% 증가되고,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출연금 역시, 사업비를 뺀 전체 운영비가 12.6%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부산시민은 재난지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기관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만 증가시킨다고 질타했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분야 출연계획안 심의에서도 부산연구원의 사업비는 줄어들고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 크게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자리경제실장에게 고통분담이라는 용어를 아느냐고 물으며 (재)부산경제진흥원과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두 개의 출연기관 외에도 나머지 출연기관의 출연금 역시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되었다며, 출연기관은 고통분담을 전혀 안…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과 제대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1)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부터 꾸준히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노 의원은 24시간 시청사를 비롯한 직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이 인사규정에 정해진 내용 외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국 최초로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노 의원은 “청원경찰 역시 노동자인데, 노동조건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청원경찰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는 우선 적용범위를 부산시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로 하고 시장은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복무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도일보)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노동자가 특수형태종사 노동자들로써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살펴보다 대리운전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편취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시장교란을 유발하는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 부산시가 나서 대리호출 공공앱을 개발하고 수익 중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대리운전노동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시장교란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례는 시장에게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부당편취 등을 방지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해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
(정도일보) 2020년 부산광역시의 생활임금결정액은 10,186원으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액 8590원보다 1596원이 더 높다. 그러나 적용범위에 있어서 시, 공공기관, 위탁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만 그 혜택을 받게 되어 노동의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에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주거·교육·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기존 시, 공공기관, 위탁기관에서 이들 기관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비 또는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지사의 전날 SNS 게시글 중 "국민의짐"이란 표현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지사는 "정말 '국민의짐'이 되지 마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 하셨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 제1야당을 '국민의짐'이라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국민의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고 충고를 드린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박 의원은 거듭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적할 그런 위치가 되나. 그런 표현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수감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며, 김은혜 의원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국감은 할 수 없다. 정회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이 지사 비판에 가세했다. 고성이 오가자 국토위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부위원장(더민주, 부천3)은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 및 경기도치과의사협회 관계자와 함께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근무현황 및 학생치과 주치의사업과 관련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공립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의 방과후 과정 유아 돌봄에 있어 일반적 운영시간은 13시~19까지 운영되고 근로계약 시간이 대부분 오전 11:00~17:00로 이루어진다. 하여 방학중에 8시간(상시근무) 근무형태로의 전환 및 전환시 근무시간은 09:00~17:00예상 등으로 요구되어짐에 따라 향후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학생치과 주치의사업 관련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학교 구강검진 제도의 문제점과 상기 사업의 현안 등의 의견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방과후 전담사의 70%가 방학중 비근무자이므로 일괄 전환 시 막대한 예산문제, 8시간 근무시 종료시간(17:00)이후 추가 인력필요,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성격인 방과후과정의 특성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며“일정규모 유치원(3학급 이상)은 1학급이상 1
(정도일보)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은 지난 17일 평택시와 전남 신안군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에서 개최된 표지석 제막 행사에 참석했다. 제막행사에는 홍선의 의장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등 평택시와 신안군 주요인사와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표지석은 평택시의 유명한‘슈퍼오닝 쌀’의 쌀눈 모양을 떠 제작됐으며, 여객선을 타고 내리는 관문에 설치돼 가거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자매도시 평택시를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선의 의장은 “신안군과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평택시와 신안군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와 신안군은 지난 2019년 11월 5일 행정·관광·문화 등 각 분야별 다양한 상호교류 협력을 위해 자매결연을 협약을 맺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송영만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 관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김상미 회장 등 관계자 8명과 함께 학교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학교운영위원장들과 학교별 교육민원, 애로사항,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고, 논의를 통하여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학교운영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소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학교 내외부 도색, 운동장 배수시설 및 냉난방시설 개선, 급식실 부족으로 공간 마련 시급 등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현재 BTL방식의 학교시설 운영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송영만 도의원은 운영위원장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에 공감하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이 가능한지 교육청 관계자와 검토하고, 예산이 조속히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가 지향하는 교육 여건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으며, 앞으로도 오산상담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도민의 친근한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오산상담소의 많은 이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체육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입학전형 관련 부서와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코로나19로 각종 수영대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경기체고 2021학년도 입시요강이 원서 접수 3개월을 앞두고 발표된 후 수영 경영종목의 입학전형 기준이 전년도와 다르게 변경되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체고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실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할 수 있고, 특수목적고의 경우 학교에서 계획한 입학전형을 총괄부서 검토 전에 관련 사업부서를 통해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윤경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실시되기 수년 전부터 실시계획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체고의 경우 원서접수 3개월 전에 변경되어 공개되는 입학전형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예측하여 준비하기 어려울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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