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청은 1월 15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1~4월: 20% 감경, 5~6월: 10% 감경)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일→10일)·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설계적정성 검토(4
(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ESG경영 우수 선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 강화, 고객 및 투자자의 요구 확대로 해운산업에서도 ESG경영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ESG경영 우수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ESG경영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ESG등급 인정 평가기관에서 7등급 체계 중 4등급 이상을 획득한 내·외항선사이다. 대상 선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로부터 연 2%p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ESG경영 우수 중소선사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에서 ESG경영의 중요성을 지속 환기하고,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특허청은 1월 14일 14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 유성구)을 방문하여 한국의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24년에 20큐비트의 양자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자 기술 선도기관으로서, 119건의 양자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양자 기술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로서 최근 10년간(’13년~’22년) 한국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32%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빠르게 발전하는 양자 기술의 최신 현황과 특허동향 분석결과를 공유했으며, 한국이 양자 기술 분야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특허전략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21년~’24년)과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24년)을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과 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 주기를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양자 기술은 미래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선점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특허청은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도전! K-스타트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창업 생태계를 점검하고,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성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알데바 등 10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력 아이템과 창업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로드맵을 그려보고, 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외 전시회 등 글로벌진출, 인재확보·육성, 공공-민간 협력 실증 인프라 확대 등을 건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참여한 팀들은 수차례 평가를 통해 검증된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이라면서 “중기부는 창업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여 딥테크 등 유망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도전! K-스타트업'은 중기부를 비롯한 10개 정부부처가
(정도일보) 조달청은 10일 ‘혁신제품 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서울 강남구 논현로)는 혁신제품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민간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을 활용하여 혁신제품의 발굴부터 공공판로, 해외진출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이다. 조달청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공공판로를 버팀목으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와 금융‧마케팅‧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했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연계,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에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매년 확대되는 혁신제품 사업
(정도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1월 9일 수도권 수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으며,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수출 현장을 점검하며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
(정도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9일 13시 여의도 FKI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매년 초 해양수산업계 종사자와 관련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문해남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분야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화합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특허청은 1월 9일 15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미용가전 전문기업인 ㈜유닉스(서울 용산구)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유닉스는 디자인권 침해·분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허청은 디자인 등 지재권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그 활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유닉스는 국내․외 디자인등록건수가 100건이 넘는 등 디자인 혁신경영을 통해 성장해 세계 각국에 수출 중인 지재권 강소기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및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산림청은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표고버섯, 곶감, 고사리, 산양삼 등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에서도 임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형마트에서도 밤, 대추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임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밤, 대추 등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명절 상차림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1억 달러를 수주하여,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다.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지역·공종·사업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은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80% 이상)해왔다. 다만, 최근 3년 간(’22~’24)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루어졌다.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왔으나, 이후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2022~2024)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52.4%)를 보이며,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간 우리기업들은 단순 도급사업을 중심(90% 중반)으로 수주해온
(정도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책기간 중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8천톤을 공급하며,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원 규모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 배추, 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8천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기간 중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양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
(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에는 민생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 설 할인행사 예산을 투입했으며, 전국 마트·온라인몰 등 유통업체 45개사(오프라인 20, 온라인 25)에서 수산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매장 기준 총 2,106개 점포가 참여하며, 대중성 어종 등 지정할인품목 외 업체별 자율 할인품목을 최대 7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높였다. 유통업체 할인행사 외에도, 해수부는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축수산물 약 1.1만 톤을 판매처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중이며, 소비자는 원래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비축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동태포, 손질오징어 등으로 가공 후 공급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설 성수품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설 민생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 및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 가능하며, 정상가의 최대 절반 수준
(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1.4억 달러), 중국(1.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2023년 30만 톤→2030년 40만 톤)’,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2023년 8천만 불→2030년 1.6억 불)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수택2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장을 상대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위조해 구리시에 제출했다며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9일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 구성 동의서' 위조를 밝히기 위해 서초동 소재 전문기관에 1차로 101명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총 90장이 위조라는 감정결과서를 통보 받았다"면서 "이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135조(벌칙) 해당돼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죄(형법제231조), 사문서 부정 행사죄(형법23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업무방해죄(형법제314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등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수택2동 재개발 조합은 총 4.264명 중 3.273명(76.76%)의 조합원 동의서를 구리시에 제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미 제출한 동의서 중 지금까지 위조된 서류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