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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
- 김제영
- 2023-12-11 06:53
용인시 용인특례시, ‘걷고 싶은 숲길’ 체계적 관리 나선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걷고 싶은 숲길을 만들기 위해 시 전역 숲길 현황을 조사해 연차별 숲길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등산이나 트래킹 등이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시민 수요에 맞춘 테마 숲길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5월까지 ‘용인시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에서는 등산로 327.5km, 둘레길 38.7km 등 시 전역의 숲길 현황을 일일이 조사해 숲길을 분류한다. 노선명과 접근방법, 이용도, 난이도, 편의성, 시설물 설치여부, 주변 식생, 훼손 정도 등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검토한다. 또 맨발걷기 숲길(어싱길)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객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무장애 숲길 대상지를 발굴하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숲길 노선에 따른 등산객 이용 현황, 민원 발생 빈도, 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 차량 진입제한 노선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시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림레포츠길이나 탐방로, 휴양‧치유 숲길 등 수요와 여건을 충족하는 숲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 김제영
- 2023-12-11 06:30
용인시 “사랑은 추울 때 움직이는 것” 오늘도 36.5도 용인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사랑은 추울 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용인특례시 연말연시 이웃돕기 릴레이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표현하는 한마디가 아닐까 한다. 오늘도 36.5도 체온을 지닌 용인의 가슴이 뛰고 있다. 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기부 열기가 그 온기를 유지하는 힘이다. 사랑의 열차에는 누가 탑승했을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지구지회, 917만원 상당 난방용품 기탁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 수지구지회(지회장 정상락)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917만원 상당의 난방용품(전기매트 153채)을 수지구 사회복지과에 기탁했다. 정상락 지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싶어 지회 소속 회원들과 정성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에서도 많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의 성금 기탁이 이어졌다. ■ 보라동 딸기어린이집 야시장 수익금 500만원 기탁 지난 4일 기흥구 보라동 소재 딸기어린이집에서 성금 500만원을 보라동에 기탁했다. 성금은 어린이집이 지난 11월 24일 개최한 ‘달빛놀이 야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체험부스, 아나바다, 다양한 먹거리와 직접 담근 김
- 김제영
- 2023-12-10 08:03
경기 경기도, 연말 철도건설공사 종합 점검. 110건 지적사항 확인·조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에서 발주한 대형 철도건설 현장인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7곳을 연말 종합 점검한 결과 11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강설, 강풍, 한파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상태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 상태 화재·질식 등 현장 취약 시설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확보 대책 등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별내선 광역철도 공사는 시설물 설치 적정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종합 점검 결과 별내선에서는 공사장 주변 배수로 정비와 노출 상수도관 동파 대비, 정거장 화기작업구간 인화물질 제거 등 22건 조치 완료했다. 도봉산-옥정선에서는 공사장 진출입구 제설재 비축 부족, 골재 보관소의 동해 방지 대책 미흡, 터널 내 조명시설 설치 부족에 대한 조치 등 21건을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67건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조치 완료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 1공구 현장 점검을 지휘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 김제영
- 2023-12-10 08:18
경기 청년 만난 김동연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탐색 프로젝트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사업’ 참여자들과 지난 4개월 활동을 공유하고, 도전·성장 이야기를 청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청년 갭이어 페어(Fair)’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 도전, 실패,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며 “저는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착각하며 살았던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가능하면 겪지 않도록 갭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 각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다양성, 자기다움으로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며 “올해 약 600명 정도 갭이어에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리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게끔 북돋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1·2기 참여자의 15주간 프로젝트 성과와 성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 김제영
- 2023-12-10 08:0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돌봄홈커밍데이 운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배움 발표와 전문가 공연을 함께 즐기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돌봄홈커밍데이’를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저녁시간을 보내는 돌봄홈커밍데이를 운영했다. 돌봄홈커밍데이에서는 ▲학생 공연 발표 ▲전문가 공연 ▲연주회 ▲전시회 ▲작품 감상 등이 진행됐으며 올해 1만 4,800여 명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경기교원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쳤다. 참여한 한 학생은 “영상으로만 보던 오케스트라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어 감동이 두 배였고, 돌봄교실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11월, 12월 권역별 지역 연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예술 이벤트를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봉산탈춤 교육을 진행해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돌봄교실과 유휴교실을 활용해 코딩, 드론, 디지털 프로그램, 체육
- 김제영
- 2023-12-11 06:21
경기 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우수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고,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3-12-11 06:48
경기 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5건의 기관경고 처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상) 2017년 64건(기관경고 없음) → 2023년 46건(기관경고 5건 포함)(신분상) 2017년 22건 44명(경징계 1명 포함) → 2023년 19건 59명(중·경징계 23명 포함)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돼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신분상 조치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및 훈계 36명이고,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
- 김제영
- 2023-12-11 18:07
경기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9.1%, 2018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2021년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전년(2020년) 대비 2.9%p감소한 9.1%로 나타났다. 2018년 22.8%와 대비하면 13.7%p 감소한 것으로 이는 외상사망자 1천 명 중 137명을 더 살렸다는 의미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란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말한다. 통계작성의 특성상 2년 전 현황을 최신 통계로 발표하는데 2023년에 2021년 현황을 발표하는 식이며, 의료체계의 성과를 판단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9.1%는 경기도가 2024년 목표(2022년 통계)로 한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10%를 한해 앞당긴 것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밝힌 2027년(2025년 통계) 10% 목표와 비교하면 4년 먼저 달성했다. 외상사망률 감소는 경기도가 ▲전국유일 24시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으로 매년 300명 이상의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고 ▲외상체계지원단 출범을 통한 외상환자 이송체계 점검, 권역외상센터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조
- 김제영
- 2023-12-11 21:27
경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수료식 진행. 기술인재 105명 배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8일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기술 관련 취업전문과정 교육생 수료식을 진행하고 105명의 기술인재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에는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김선영 경기도기술학교장, 신미숙 경기도의원 및 수료생 등을 비롯한 관계자 120명이 참석해 교육생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올해 진행된 취업전문 과정은 ▲첨단기계학과의 스마트기계&3D프린팅 ▲전기에너지과의 전기설비제어 ▲특수용접과의 특수용접과 파이프용접 ▲산업디자인과의 그래픽디자인 ▲자동차정비과의 친환경자동차정비 교육과정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과정별 성적우수자 26명에는 경기도지사 표창, 도의회의장 표창 등을 수여해 교육생을 격려하고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기술학교 105명 수료생 가운데 59명(56.2%)이 교육과정 수료 전 조기취업에 성공했다. 또 수료생 1인당 약3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목표도 달성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교육생과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위해 오랜 시간 축적한 기업 네트워크와 산업 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교육기관으로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취득하고자 하는 기술에 따라
- 김제영
- 2023-12-10 15:19
경기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 김제영
- 2023-12-12 06:41
오피니언 [오늘의 운세] 2023년 12월 10일(일) #오늘도행복하세요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쥐띠 : 주변인들이 스스로 도와주니 모든 일이 뜻대로 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1948년생, 가문이 빛이 나고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오고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는 형상이다. 1960년생, 가까운 사람들과 귀하의 뜻이 함께 하니 일의 진행에 어려움이 없고 멀리 있던 귀인의 도움까지 받게 된다. 1972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다. 1984년생, 여행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다. 꼭 해야 한다면 가까운 거리의 여행이 좋다. ◆소띠 : 처해진 환경이 다소 불우하더라도 그 보다 못한 처지에 잇는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다. 1949년생, 욕심이 지나쳐 무리하게 거동을 일삼는 것은 가만히 자리를 지키는 만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1961년생,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고,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1973년생, 일찍 포기하는 것이 귀하에게도 주위 사람에게도 좋다. 1985년생,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여 자칫 성형수술까지 감수해야 할 것 같다. ◆범띠 : 도처에 해가 없으니 신수가 태평스럽다. 1950년생, 처음엔 흉하나 이 흉한 것이 나중에 가서는 길함
- 고정희
- 2023-12-10 00:3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3건 고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1일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3건을 고시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19개교 중 ▲단설유치원 1교 ▲초등학교 4교 ▲고등학교 1교, 총 6개교이며 사업 금액은 1,257억원이다. 이번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수성고 ▲성남제일초·의정부중앙초 ▲인창초·인창유·율길초 등 총 3건으로 나눠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고시 이후 2024년부터 민간투자 사업자 평가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별 사업설명회와 고시 이후 추진 일정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goe.go.kr)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창의성과 학교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미래형 스마트 학교를 구현하겠다
- 김제영
- 2023-12-12 06:15
오피니언 [오늘의 운세] 2023년 12월 11일(월) #오늘도행복하세요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쥐띠 :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1948년생, 오늘은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1960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이다. 1972년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다. 1984년생, 의욕이 너무 강해 상대가 부담스러워 한다. 자신을 낮출 때이다. ◆소띠 : 힘들어도 꼭 이루어지니 기뻐하라. 1949년생, 평소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라. 1961년생, 지금은 어려우나 곧 호전될 것이니 낙심하지 마라. 1973년생, 서두르지 말라. 길게는 5년을 내다보아야 할 듯. 1985년생, 평생을 함께 할 벗이나 연인을 만나게 된다. ◆범띠 :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부지런히 움직일 때이다. 1950년생, 삼자의 도움으로 이윤이 많은 거래 건이 성사된다. 1962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 1974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찾아가라. 1986년생, 상대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구나.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끼띠 :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이다. 1951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진다. 부귀공명 누리는구나. 1963년생, 붙어봐야 승산없고 이겨봐
- 고정희
- 2023-12-11 00:59
평택시 평택시, ‘제6회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 3관왕 수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3년 제6회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에서 평택시쌀연구회원 3명이 최우수상 등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37명의 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질 벼를 1차 재배 이력, 2차 쌀 품질 분석, 3차 식미치분석 평가까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평택시쌀연구회원 수상자는 ▲차성만(최우수상) ▲문종수(장려상) ▲이재승(특별상) 회원으로, 이들은 고품질 쌀 재배를 위해 직접 시비량 준수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 등의 활동을 펼친 것에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참드림 쌀 품평회는 경기도가 개발한 우리 쌀 품종인 참드림의 확대 보급과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경기도 최고 품질의 쌀’을 평가 선정한다.
- 김제영
- 2023-12-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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