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양시는 지난 15일 고양시정연수원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 양훈 고양시의원, 김보경 고양시의원, 이완범 시 복지여성국장, 유선준 시 장애인복지과장 등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2020년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보고와 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분석과 4차례의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도출된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친화 고양, 모두가 살기 좋은 고양’을 비전으로 수립했다. 그리고 ▲고용 및 직업재활 ▲건강 ▲가족지원 ▲
(정도일보)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10월 2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했다. 그리고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
(정도일보) 고양시는 지난 14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합리적 정책 및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0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2020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의 국가발전 전략산업인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는 고양형 데이터 댐 구축의 중요한 초석으로, 시는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산업 가치창출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이재철 제1부시장, 천광필 기획조정실장,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채우석 부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 전원과 유경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등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에 따른 방향 제시 및 다양한 질의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0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 관리 및 운영 문제점 분석을 위한 도시프로파일링 ▲대중교통 이용 실태 분석 및 최적노선 도출을 위한 버스노선 최적화 ▲고양시 주요 통계, 사회조사 등 한눈에 보는 고양 통계시스템 구축으로 내부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정도일보) 통영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녤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난 6월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의 약 120개의 주민 팀이 신청하여, 17개 주민 팀이 선정되어 8월 말부터 10월 현재까지 1단계 사업 추진 중에 있다. 2단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사업의 팀 운영 결과에 대하여 성과보고서 및 화상 발표 평가를 통해 17개 팀 중 상위 10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통영‘봉숫골 골목대장’팀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1단계 사업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봉숫골 거주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봉숫골 골목길 경관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고, 지역 내 원예 및 플라워 디자이너와 지역 청년 예술작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 속에 ‘주민참여 원예·경관정비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2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원예·경관정비 교육 과정을 통해 봉숫골 골목길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식물을 선정·식재하는 디자인 계획 수립 후,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교육 참여 주민들이 직접 한평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 주요 동맹국 방문차 방한한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데이비슨 사령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지난 6월 북한 내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도움을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역량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서 장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이를 위해 한미가 함께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서 장관 예방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원인철 합참의장과도 합참 청사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정도일보) 하남시는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기관을 모집했고 지난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휴먼복지회는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을 향후 5년간 위탁 운영하게 된다. 휴먼복지회는 2008년 설립되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구리시장애인복지관 등 전국 2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다음달부터 개관준비단이 복지관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복지관 내부 기능보강 공사 등을 병행하며 개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감일스윗시티 8단지 내 연면적 1,056.11㎡의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고 ▲각종 프로그램실 ▲치료실 ▲강당 ▲다목적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도일보) 국립외교원은 10.19일 17시 외교타운 5층 국민외교아카데미관에서 국민외교타운 출범을 기념하여 국립외교원장 강연회 및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국민외교 추진 현황 및 국민외교타운 출범 배경과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민 참여 활성화 및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외교타운을 포함한 국민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연회에 이어 개최된 ‘외교관과의 대화’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부한 현직 외교관 5명을 패널로 초청하여, 국민들이 외교부, 외교관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재외공관 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활동 및 의전까지 외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민외교타운 공식 출범 이래 개최된 첫 대국민 강연 및 소통행사로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외교타운의 국민외교 비전 실현을 위한 대장정의 성공적인 첫 걸음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외교원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국민 대상으로 운영 예정인…
(정도일보)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은 20일 노숙인복지시설인 창원시립복지원을 방문하여 종사자와 생활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계속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도 특별히 당부했다. 정혜란 제2부시장은 “노숙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노숙을 하게된 데는 가족해체·극도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도 있는 만큼 노숙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숙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함께 노숙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도일보) 창원시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양질의 수학 및 과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의 지역우수 수학·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창원시 수학·과학 창의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학·과학 창의반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자녀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 이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분야 및 인원은 현재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3개반(51명)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 2개반(24명)으로 총 5개반 75명이다. 선발과정은 서류 심사와 필기 및 면접고사의 2단계로 이루어지며, 면접고사는 초,중학교 수학 및 과학교과 내용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답으로 실시되고 선행학습이나 습득지식보다 창의성과 영재성을 측정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수학과 과학(물리, 화학, 생물)의 기초영역 및 심화영역을 포함한 통합교육과 대학(원)생을 활용한 학업 및 생활지도로
(정도일보) 하남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는 미사 호수공원 수질개선을 위해 주민들이직접 참여해 만든 수중정원을 시범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미사1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슬기로운 알바하남 청년포럼소속 주민 등 약 30명이 호수공원 유수지 내 수생식물 200본을 식재했다. 미사지구 중앙에 위치한 미사 호수공원에는 물놀이장, 음악분수, 산책로,공연장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수질악화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왔다. 미사1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회 자문단에 속한 송명준 전북대생태조경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앞으로 수련 등 수생식물을 본격적으로 식재하고 관리한다면 수중정원 조성은 물론 수질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용호 미사1동장은 “이번 수생식물 식재는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참여자치의 첫 발을 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하남의 랜드마크인호수공원이 주민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말했다. 한편 미사1동은 이번 수생식물 시범식재 결과를 모니터링 후 호수공원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0년 10월 20일 15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