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해이는 곧 국민 생명 위협이다 ｜김한준 박사의 공직자 인생설계 #1

허위보고와 외유 정치, 그 책임을 묻다

벼슬은 단지 권력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힌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거운 짐이다. 그런데 최근 산청의 허위 보고부터 구리시장의 외유 논란까지 여러 사건은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청 시천면의 산불·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산불 지역에 산사태가 없었는가?”라며 세 차례나 확인했음에도, 정영철 산청 부군수는 “피해 없다”, “문제 없다”라고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파손된 창고, 덮친 감나무 농장, 민가 10m까지 흘러든 토사와 나무, 양봉·곶감 농장의 피해는 명확했다. 주민들은 대통령 앞에서 “여기 산사태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눈도 귀도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며 분노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현장 외면’이었다. 국민의 안전은 한순간의 허위 보고로 무너질 수 있다. 산사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위험이었는데, 공직자의 생략 보고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잘못된 정책 방향이 세워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경우 행정은 선제적 대응이 아닌 사후 수습에 머물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된다. 그나마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