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新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이스라엘 IAI 社와의 화물기 개조사업 등을 위한'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개최한다. 기공식에는 박상
(정도일보) 수원시는 18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지역 상권 보호도시 선포식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철재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 황철성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오금희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장, 스타필드 수원·수원농협·기업은행 경인지역본부·수원새마을금고·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원구 수원시 지역경제과장은 5월 1일 개최되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선포식 진행 방향을 안내하고 “선포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 모든 상권을 아우르는 지역상권 성장·상생·지원 의지를 선포할 계획”이라며 “지역상권 보호도시 선포가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실현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상권 보호도시 선포식은 5월 1일 오후 2시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다. 선포식은 상생협약 체결, 비전 선포 등으로 진행된다.
(정도일보)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정도일보) 충북 괴산군은 지난 1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내 3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에이원알폼 △중앙식품㈜ △㈜애간장 등 3개 업체이며, 인증서 수여와 함께 기숙사 임차비, 기반시설 정비금, 운동기구 구입비 등 근무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2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수기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등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하며,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기업건실도 △기술 및 품질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송인헌 군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개 업체에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라며 “외적으로는 장기적인 세계 경제 침체, 내적으로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발전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도일보) 옥천군의 산업입지 수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18일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옥천읍 동안리 일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황규철 옥천군수를 비롯해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기관 단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기공을 축하하고, 안전 공사를 기원했다.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78,346㎡ 규모로 총사업비 190억 원(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토지 보상 70% 정도를 완료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도 상반기까지 협의 보상을 하고, 미협의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옥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중견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도입
(정도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정도일보)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2.28. ~ 4.11.)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공간정보 우수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의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3차원 갯벌정보(갯골, 어업시설, 해안가 위험요소 등)를 추출·구축하고, 해안가 범람, 시설물 관리 등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혁신성이 우수하고
(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정도일보)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 교통공사와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의 혜택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한 모든 소상공인 물량을 대상으로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25%가 절감되는 소상공인 업체 직접방문을 통한 물품픽업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5년 7월부터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을 통한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에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류구조의 문제점
(정도일보) 인천의 글로벌 항공 정비 단지 조성이 본격화됐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오후 유정복 시장이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서측에서 열린 첨단복합항공단지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첨단복합항공단지 기반시설 공사 ▲이스라엘 IAI사(Israel Aerospace Industries)의 화물기 개조 사업을 위한 격납고 신축 공사 ▲아틀라스항공(Atlas Air)의 중정비센터 예정지인 화물기정비단지 부지조성 공사 등 주요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인천국제공항의 첨단복합항공단지는 총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는 1단계인 정비시설, 부품지원단지 개발 및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 중으로, 2025년까지 2,346천㎡(71만평) 규모의 총 개발면적 중 약 622천㎡(19만평) 규모의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공식에는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사의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2.5BAY* 규모의 격납고 건립과 미국 화물전용 항공사인 아틀라스항공(Atlas Air)
(정도일보)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월 17일 전문배달업체 ‘만나플러스 서천지사[빵빵]’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만나플러스 서천지사 “빵빵”은 서천군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지역사회의 후원받은 다양한 물품을 위기청소년 가정에 직접 배달함으로 물품과 함께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까지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재희 만나플러스 서천지사 “빵빵” 대표는 “평소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1388청소년지원단을 알게 됐고, 업무협약을 통해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배달뿐 아니라 위기청소년 발굴 및 작은 나눔등을 실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서천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미희 센터장은 “후원물품을 청소년가정에 전달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역 청소년에 대한 이재희 대표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지역 내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조직으로 위기(가능) 청소년의 발견과 구조, 다양한 서비
(정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19:00-19:15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도일보) 지난 17일 부산 동구는 동구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구는 각종 홍보물을 동구 12개 새마을금고 법인에 제공하고, 각 새마을금고는 직원 및 방문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평소 동구 새마을금고는 관내 방역지원, 사랑의 좀도리 후원 운동, 취약계층 성품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헌사업을 전개해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정기 회장(범일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동구의 주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동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500만 원 이내)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을 받게 되며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4월 18일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김태은 운영위원장과 정진호 의원, 정미영 의원,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 확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과업은 ▲국내외 기업투자 환경 및 시 개발가용지 입지 분석 ▲주력산업 분야 선정 및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 수립 ▲관련분야 기업체 수요조사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유인책 조성 방안 등이다. 참석자들은 용역사가 발표한 개발가용지별 주력산업 선정안과 전략수립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향후 용역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지속성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 장단기 계획에 맞춰 기업유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군사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 등 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며, “기업유치는 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