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9월 19일 오후 4시 리웨이 중국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우리나라 시의회 의장에 해당)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수도 의회의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서울특별시와 베이징시는 1993년 상호결연을 체결했으며, 양 도시 의회 는 1995년부터 주요 정책 시설을 상호방문하며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이해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측에서는 김현기 의장 외에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당대표, 박환희 운영위원장, 금미경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양 도시의 교류 성과를 회고하고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과 베이징은 세계 대도시로 동북아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도시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이자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이므로 양측 입법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리웨이 베이징시 인민
(정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19일 현지시각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國葬) 미사에 참석하여,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했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런던 방문은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림천과 안양천, 탄천 등의 지천 악취를 임기내에 100%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4)의 ‘도림천 안전사고와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도림천은 다른 하천에 비해 폭이 좁아 비가 오면 수위가 빠르게 차서 하천 범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로 지난 8월 폭우에 따른 서울시 전체 피해(2만 1,106건) 중 도림천이 흐르는 관악(5,109건), 영등포(4,188건), 동작(4,183건), 구로(2,026건) 등 4개구에 피해가 73.5%나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피해는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7곳에서 1곳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지난 10년간의 수방대책 실패로 인해 그 피해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등의 치수대책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하천 관리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면서 악취 등의 민원 관리에 효과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운동도 하는 하천을 개발해서 서울
(정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6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기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다. 신임 박광국 민간위원장은 美 조지아 주립대학 행정학 박사 출신의 행정학 및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로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제1기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역임하면서 정부내 기관평가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바 있어,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위원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일반행정, 경제, 사회, 과학기술, 외교ㆍ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인이 선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수용성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국민들과 각 기관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코로나 19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정도일보) 행정안전부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주말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전파했다. 태풍 ‘난마돌’은 9.16일 09시 기준 중심기압 955hPa,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시속 12km 속도로 오키나와 동남쪽 860km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으며, 19일 규슈를 거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30~80mm의 많은 비(많은 곳 120mm)와 최대 순간풍속 20~30m/s 강풍이 예상되고, 이 지역은 지난주에 내습한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재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등의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난마돌’이 발생해 우려가 크다면서, 태풍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태풍 피해 지역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해 태풍 영향 전에 응급 복구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 관리
(정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6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반지하 가구 등 열악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위해 현장에서 상담·이주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까지수행하는 전국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면서 “주거취약계층 발굴·지원 사업비 등 정책 지원을 주거복지센터에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인 주거복지센터 확대를 지원하고,LH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금번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 공공임대 이주 수요자 발굴, 상담 등각 주거복지센터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도 당부했다. 금번 행사에는 전국 44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 등약 80명이 참석하여 주거취약계층 현장지원 사례 발표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촉진했으며,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국비 지원 확대, 표준모델 마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도일보) 서대문구는 최근 건축행정 민원인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건축사 23명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서대문구건축사회 소속으로 한 명씩 돌아가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청 2층 건축과에서 건축 민원과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주민 상담을 진행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달 1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이들 건축행정 민원상담 건축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건축사들과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허가 제한 등 건축 관련 주요 이슈와 지역 발전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건축사회의 건축행정 관련 건의 사항과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등의 지역 발전을 위해 건축사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존의 교육을 지향하는 보완적 혁신의 과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명문화하고 지원정책도 강화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의 영역을 교원지위법에서 명시한 영역보다 확대했다. 둘째,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함께 협력하도록 했다. 셋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내 출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무단침입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넷째, 학생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교육적 측면에서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학생이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섯째, 소송비 지원 등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이라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는 의회의 여과기능과 결정기능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다뤄질 핵심 주제로 교통방송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과 함께 소각장 건설 등의 현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시 교육청의 공교육 바로세우기를 요구하며 “의회가 추경예산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월 14일에‘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최종합격자 373명 명단을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올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는 1차 필기시험에서 4,859명이 지원하여 449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31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373명이 결정됐다. 직렬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 269명, △전산 16명, △사서 24명, △보건 9명, △공업 8명(기계 6명, 전기 2명), △시설 9명(토목 3명, 건축 6명), △시설관리 38명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31.7세로 지난해(29.4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64.6%인 2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여성 합격자 비율 61.2%(275명) 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48.0%(179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8.6%(144명), 40~49세 10.5%(39명), 50세 이상 2.9%(11명) 순이었으며 19세 이하 합격자는 없었다. 연령이 가장 낮은 합격자는 2001년생(만 21세)으로 5명이며, 연령이 가장 높은 합격자는 1968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9월 13일 오후 3시, 의장접견실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임원진을 접견하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 날 시의회를 방문해 김현기 의장에게 △2023년 순천에서 개최 예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서울특별시의 날 행사에 초청의사를 전달하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및 관람 안내, △향후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순천시 3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요청했다. 김현기 의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서울특별시의 날 관련 행사 참석 및 홍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관련 우수정책 등을 공유하고,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에서 열린다. 순천시는 순천시 중심하천 동천정원길 조성 및 수상보트 운영, 미래 정원 및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정원 조성, 세계정원 캠핑장
(정도일보)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수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개소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다. 서울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방재성능을 현재 30년 빈도(시간당 최대 95mm/h 처리)에서 50년~100년 빈도(시간당 최대 110mm/h 처리)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크기의 호우가 발생할 횟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30년 빈도는 재현기간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 확률을 말한다. 지난 8월 8일~11일 서울 일부지역에 쏟아진 1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부터 추진, 사업 기간을 최소화해 ꞌ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으로 인해 폭우가 오
(정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신임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동맹과 도시외교차원에서 서울시와 미국 주요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올해 7월 10일 부임한 골든버그 대사는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로,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국대사로 만장일치 인증을 받았다. 주콜롬비아 대사, 주 필리핀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국무부의 유엔대북제재 이행 담당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한미정상 회담 이후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에서 디지털 경제, 5G,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서울시 또한 견고한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다는 협력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방역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도시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고, 서울시와 미국의 주요도시 간 교류협력을 위한 미국 대사관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서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가 유희승 외 작가 20인은 한국화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한국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화산책' 전시를 서울특별시의회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한국화산책'은 화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원로 작가 뿐만 아니라 중견, 신진 여성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 총 21명이 기획했다. ‘삶을 꿈꾸게 하는 것’ : 여행, 일상, 기억, 꿈, 자신,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다양한 소재로 풀어낸 한국화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의 정서에 위안이 되는 시간을 시민들에게 선물하고자 한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한국화산책'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색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람객들이 수준 높은 한국화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한국화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서울시가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1,54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 9월 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을 보완‧강화한 2단계 대책이다. 1단계 대책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면, 2단계는 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집중한다. 서울시가 작년 9월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은 보호종료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인상, 월세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학업 유지와 취업에 필요한 지원 확대가 골자다. 생활지원 : 보호종료기간 연장(만18세→만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