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오현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난지캠핑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캠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주문하였다. 2009년 운영을 시작한 난지캠핑장은 그동안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였는데, 시설이 노후하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재정비 하였다. (면적: 27,000㎡, 사업비 37억원) 그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캠핑장 운영과 매점운영을 동시에 사용수익허가로 일괄 운영하였으나, 리모델링된 난지캠핑장은 서울시 대표 가족캠핑장으로 자리잡기 위해 운영관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매점은 사용수익허가로 분리하는 등 캠핑문화를 선도하는 명소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오의원은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되는 난지캠핑장은 관리비가 1년에 6억5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캠핑장 매점은 사용수익허가로 분리하였으며, 캠핑용품 대여 및 주류판매를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천 억 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천억 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천 억 원 이상이 남는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오현정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가 예산낭비와 수도계량기 만기 교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에서 ‘수도사용자등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이 해당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시험에 사용된 수도계량기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체 설치비용 또한 시장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건수는 528건으로 이 중 약 84%인 443건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되었고, 수도계량기가 정상임에도 폐기 처분함에 따라 매년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분별한 시험 청구로 인해 수도계량기 만기나 고장 교체 업무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정 의원은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정상이 84%에 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이상 시험을 청구하는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은 지난 3월 3일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존 건축행위자(건축주)에게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른 지자체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이나 직접 청구 건에 대해서는 반환금 지급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건축행위자 모두가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대상은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반환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가 반환해줘야
(정도일보) 서울시는 3월 4일부터 23일까지 시민공연예술인들에게 폭넓은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삼각산시민청 대표 프로그램인 ‘삼각산 활력콘서트‘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이끌어 갈 '2021년 삼각산시민청 시민예술가’제3기 활동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시민예술가는 2018년 4월 삼각산시민청 개관이래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삼각산시민청의 대표 프로그램인 ‘삼각산 활력콘서트’를 공동 기획하고 진행할 지역의 시민예술가들이다. 시민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삼각산 활력콘서트’는 현재까지 총 674회를 운영,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신인예술가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줌으로써 데뷔무대의 꿈을 실현해 주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휴관이 반복되어 공연에 어려움이 있었던 작년 상황을 고려하여, 삼각산시민청내 오픈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공연 콘텐츠 기획단계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운영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이 중단되고, 삼각산시민청의 휴관이 반복되면서 시민예
(정도일보)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들이 일자리를 찾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플랫폼 을 구축, 운영을 시작했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의 물리·사회·경제적 회복과 활성화를 구현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주민·전문가와 소통하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채용돼 활동하는 전문 인력이다. 현재 200여 명이 있다. 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부터 스펙 관리, 일자리 매칭, 채용 후 역량 강화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도시재생 인적자원 통합 지원 시스템이다. 모두인은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싶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들어오라’는 의미를 담아 붙인 이름이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가 수료한 양성교육과 직무교육 이력을 전산으로 누적 기록해 확인할 수 있고,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전국의 도시재생 관련 채용 정보를 한 눈에 보고, 이력서를 바로 올려 채용지원도 할 수 있다. 채용 이후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신청도 이곳에서 할 수 있다. 의 메뉴는 ▴직무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
(정도일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위험건축물 146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3개 분야 안전점검 지원, 위험시설 정비, 관리제도 개선에 대하여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정비와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직원, 건축기술사, 구조기술사 전문가 등 3명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등급 D, E등급 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44개소,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은 52개소로 지적되었고, 21개소는 철거, 보수·보강 , 등급상향 등으로 위험건축물이 해소 되었다. 올해는 실태점검 지적사항 정비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3대 분야, 세부 8개 추진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에 나선다. 안전점검 지원 분야에서는 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지원하고, ② 현재 「시설물안전법」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연 3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 추가로 정밀안전점검을 자치구에서 2년마다 1회 실시, ③ 취약시기 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발생하는 침하, 전도, 화
(정도일보)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선언한 서울시가 이를 주체적으로 실현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시민과 시민단체를 선정해 올해 사업비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4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그린빌딩(건물) ▴그린모빌리티(수송) ▴그린숲(공원도시) ▴그린에너지(신재생에너지) ▴그린사이클(자원순환) 5대 분야의 시민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과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단체를 공모하는 ‘참여단체 지원 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체 지원 사업’은 단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은 시민협력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외에 일반 시민(3인 이상 시민모임)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은 5대 분야별 창의적인 시민 실천 아이디어 발굴과 실천활동을 지원하며 자유공모의 형태로 모집한다. 태양광 발전 확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순환 문화를 실천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안을 실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 14개 내외를 선정
(정도일보) 서울시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의 하나로 3월 4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현장에서 공사장 흙막이 벽체(가시설)가 붕괴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균열‧붕괴‧침하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올 겨울은 여느 해보다 많은 눈이 내렸고 폭설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해빙기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매년 2~3월을 ‘해빙기 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해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월15일~3월15일 한 달 간 공사장, 안전취약시설(D‧E급), 도로와 도로시설물 총 2,1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4일 모의훈련이 실시되는 ‘반포천 유역분리터널’건설현장은 흙막이 가시설이 설치된 공사장이다. 흙막이 시설물은 특히 해빙기에 접어들면 붕괴사고 위험도가 커진다. 겨울철에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은 상습침수구간인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 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기간제 교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거나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복지점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하여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지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도일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으로 축제가 취소될 경우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 및 스텝을 구제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오한아(노원1,더불어민주당)의원은 3월 3일(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축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축제위원회는 서울시 각 실·본부·국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축제가 콘텐츠·시기·장소의 중복·차별성 부족 등 축제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축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2019년 7월 15일 만들어졌다. 이듬해 3월 서울시 축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되며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또한 제12조에는 축제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축제정책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20년 두 차례 열린
(정도일보) 서울 노원구 중계동 내 위치한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이 일반 아파트로 변경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가 지난 2월 25일 중계동 내 노인복지주택인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일반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중계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법령개정에 따라 소유ᆞ입소 연령 제한 폐지, 식당ᆞ의무실 미 운영 등의 이유로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주택연금 이용제한 및 주택전문관리인력 모집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김생환 의원은 중앙하이츠아쿠아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및 노원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20년 5월 2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결정을 이끌어낸 낸 바 있다. 해당 변경 고시에 따르면 중앙하이츠아쿠아 시설용지는 건축물 이용 현황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은 3월 4일 「2022 대입 대비 진학지도 온라인 설명회」동영상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과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문･이과 구분 없는 선택형 수능의 도입과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균형인재전형 및 정시전형 확대 등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진학담당 교사 및 학생, 학부모에게 공신력 있는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대입 준비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이번 대입 설명회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고등학교 3학년 진학담당교사 및 학부모는 안전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2022학년도 대입 맞춤형 진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에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의 현직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 초 진학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22학년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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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3월 05일 07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