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만 4년만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94.5만명 늘은 반면 정규직 일자리는 24만개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 이는 문 정부 초기 '비정규직 제로화'를 공식 선언한 것에 비하면 거의 언어도단에 가까운 수준.

무엇보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8,590원으로 32.8% 인상했지만, 기업으로선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추진 등으로 기초체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평가. 게다가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의 일자리 정책을 펼쳤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일자리가 없어 캥거루족으로 전락하는 청년들만 우후죽순.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이고 보면 너무 지나친 정부 개입은 오히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듯 거의 '사족'에 가까운 시행착오. 특히 뱀다리는 뱀의 다리인데, 현재로선 거의 '계륵'처럼 포기도 거시기하고, 끌고 나가자니 더 거시기한 진퇴양난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