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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최우수 선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 버스관리과가 추진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한 정책개선 우수사례 10건을 발표했다. 1, 2차 심사를 통과한 총 10건의 사업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200여 명의 청중평가단 투표와 전문가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은 1종 대형 면허 취득 지원 및 차종별 운전 실습, 연수,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공익적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경력보유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시범사업과 여성 및 한부모 채용 버스회사 연수 지원금 1.5배 지급등을 통해 여성 참여율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홍보를 통한 여성 운수종사자 진입 장벽 완화로 성별에 따른 격차 완화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고양시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 과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및 운영’이 선정됐다. 고양시와 가평군은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교육을 사업전반에 반영해
- 김제영
- 2025-12-08 06:03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해피온데이’운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6일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탐구대회 과정을 배우는 ‘미과원 해피온데이’를 운영했다. 교원·학생·학부모 등 7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전시관 연계 실습 중심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융합체험 활동과 과학탐구대회 설명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탐구대회 참여 활성화와 미래 융합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융합체험 프로그램은 ▲드론축구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나만의 캐리커처 체험 ▲레고 사이언스 탐구 ▲4D로 만드는 창의융합설계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수학 ▲핑퐁으로 신나는 오토카 체험 ▲함께 즐기는 클래식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과학탐구대회 설명회인 탐구나눔 프로그램은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 ▲동아리 발표회 ▲융합과학토론(UI챌린지) 사례나눔 및 ▲지역학습자 자료개발 나눔회로 구성됐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해피온데이는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융합체험과 탐구대회 사례나눔을 함께 경험하도록 만든 행사”라며 “전시관을 활용한 다양한 창의융합체험 기회를 넓히고, 학교 현장의 탐구대회 참여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 김제영
- 2025-12-08 05:48
용인시 ‘용인시민무용아카데미 작품발표회’ 성료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6일 오후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무용아카데미 작품발표회’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 시장) 주최로 열린 이날 작품발표회는 용인시민무용아카데미 제1기 수강생 121명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뽐내며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수강생들은 태평무, 산조춤, 장고춤, 버꾸춤 등 다양한 한국무용과 함께 라인댄스, 밸리댄스, 셔플댄스, 뮤지컬댄스 등 생활무용까지 폭넓게 익히며 무용의 깊이와 즐거움을 나눠 왔다. 어린이 수강생들은 소고춤과 탈춤을 배웠다. 용인시민무용아카데미 수강생들은 지난 9월 말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 퍼레이드에 참여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연 작품발표회는 1부 태평성대, 2부 전통의 향기, 3부 시민의 꿈, 4부 미래의 몸짓을 주제로 1시간20분가량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한국무용인 태평무, 산조춤, 버꾸춤, 장고춤, 소고춤, 탈춤을, 생활무용인 라인댄스, 셔플댄스, 뮤지컬댄스, 벨리댄스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
- 김제영
- 2025-12-08 05:37
시흥시 시흥시 "미래 시흥 이끌 청소년지도자를 만나다"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지난 5일 능곡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에서 ‘2025년 후기청소년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후기청소년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소년지도자를 꿈꾸는 후기청소년(19~24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실무 기반의 직무 경험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미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턴십은 지난 4월, 8명의 인턴을 선발한 후 5월 전문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됐다. 시흥시청소년재단 소속 8개 시설(시흥시청소년수련관ㆍ은행청소년문화의집ㆍ연성청소년문화의집ㆍ매화청소년문화센터ㆍ월곶청소년문화의집ㆍ군자청소년문화센터ㆍ정왕청소년문화의집ㆍ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업 현장에 직접 참여해 1인당 평균 240시간의 실무 활동을 수행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기관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보조, 기획ㆍ행정 지원, 지역사회 기반 활동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실무 능력과 직업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자들과 멘토링을 진행하며 자신의 진로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특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역량을 발휘하며 각 기관의 프로젝트와 과제 수행에 적
- 김선자
- 2025-12-08 05:25
경기 경기도, ‘통합돌봄’ 공론화… 도민대표회의 20~21일 개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도민대표회의를 개최한다. 도민대표회의란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경기도 정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실생활에서 발굴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자리다. 앞서 도는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토론회, 남·북부 권역별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핵심 쟁점을 도출했다. 20~21일 참여할 도민대표회의 200명은 무작위 선택 절반과 공개모집 절반으로 나눠 선발한다.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해 10명의 청소년참여단도 별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12월 16일까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주제인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시점까지 통합지
- 김제영
- 2025-12-08 05:16
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지구 염원 경기남부광역철도 반드시 실현시키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오전 수지구 성복동 일대에서 수지연대 주관으로 열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걷기대회’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지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내년초에 수립될 걸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서울 종합운동장역과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시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으로 연결될 50.7km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 철도 사업 중 경제성이 이처럼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민선7기 때 실패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대체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을 위해 민선8기의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는데 수지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 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막히는 용서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에 신봉역, 성복역을 만들어 시민들
- 김제영
- 2025-12-07 07:51
안성시 안성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최종 가입…국제 학습도시 공식 등록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안성시는 유네스코 산하 유네스코평생학습원(UIL)이 운영하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 최종 가입 승인을 받아 국제 학습도시로 공식 등록됐다고 5일 밝혔다. GNLC 가입은 안성시의 평생학습 정책과 도시 운영 철학이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함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GNLC는 전 세계 도시가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발전, 지역 경제와 문화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네트워크로, 현재 80개국 30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안성시는 올해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후, 영문 신청서와 정책 실행 자료에 대한 국제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회원 도시로 승인됐다. 심사에서는 ▲중장기 평생학습도시 발전계획 ▲시민 접근형 학습 인프라 구축 ▲민·관·학 협력 기반 학습 구조 ▲전 생애 맞춤형 학습 정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성시는 전통시장과 학습을 결합한 '평생학습장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e상점', 세계언어센터 및 세계언어축제를 통한 글로벌 시민교육, SDGs 연계 학습 정책 등 독창적인 모델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GNLC 회원 도시가 됨에 따라 안성시는 세계 학습도시와
- 김선자
- 2025-12-07 07:44
경기 경기도, 경계선지능 청년 맞춤형 일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6일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미래를 여는 나만의 한걸음, 함께 걸어온 1년’을 주제로 ‘경계선지능인 청년 일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재단은 올해 6월 도내 경계선지능 청년 76명을 선발해 진로 컨설팅–일반소양·전공직무 교육–일 경험 연계 그룹코칭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기도에서 처음 추진한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일·진로 지원사업으로, 청년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일과 삶을 준비할 수 있게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경계선지능 청년’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통상 IQ 70~84) 학습·직무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일상적 사회 적응과 취업·직무 학습에서 반복적인 지원이 필요해, 체계적 진로·직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사업은 경기도와 (재)청년재단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됐으며, 북부·동남·서남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 과정에는 민간기업과 협동조합도 참여해 전공 직무 실습과 현장 기반 일경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했다. 1단계 진로 컨설팅에서는 76명 전원이 진
- 김제영
- 2025-12-07 07:38
사람들 조성대 의장 "우리 남양주시 인구 28%에 해당하는 20만명의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 드린다"

[정도일보 원수연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지난 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석해 올 한 해 헌신과 봉사에 힘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사)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한 해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을 끝맺음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관내 자원봉사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줌바댄스 ‘아이린줌바크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는 △자원봉사이그나이트 발표 △축하공연(캘리그래피 퍼포먼스‘캘리깡패’및 가수 연미연‧이효진)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는 △내빈소개 △수상자 활동 영상 상영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및 축사 등과 부대행사로 자원봉사자 응원 포토존, 아트봉사단, 손마사지 봉사단, 느티나무 봉사단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시 인구 28%에 해당하는 20만명의 자원봉사자들께
- 원수연
- 2025-12-07 07:26
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당·정 정책간담회 열고 수원시 주요 현안 논의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소개하고,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은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K-퍼레이드), 수원화성문화제(K-페스티벌), 수원화성 미디어아트(K-나이트)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드는 것이다.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은 대기업의 연구소를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해 R&D(연구개발)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리딩
- 고정희
- 2025-12-06 22:59
경기 경기도, 어린이 놀이터 등 도민 생활공간 42곳에 친환경 소재 도입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은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바닥에 깔려있는 기존 우레탄, 고무분말 등 화학 기반 포장재를 자연 유래 소재인 친환경 코르크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도는 2년 동안 총 28억을 투자해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등 13개 시군 42개 도민 생활공간에 친환경 코르크 포장을 추진 중이다. 코르크는 나무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소재로, 유해물질 발생 우려가 적고, 탄성력과 충격 흡수성이 뛰어나 안전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재료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 공공시설 바닥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총 42개 가운데 26개는 현재 공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6개도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31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으로 조성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됐고 나머지 11개는 산책로, 쉼터 등 보행 공간에 적용됐다. 사업은 공간 유형에 따라 ‘체험·놀이형’과 ‘보행·광장형’으로 나눠 추진됐다. 체험·놀이형은 어린이놀이터, 체험시설 등 충격 흡수가 필요한 공간에 50mm 이상 두께로 시공됐으며, 보행
- 김제영
- 2025-12-06 08:41
경기 경기도, 건설기계 전도사고 예방 위한 위험부위 중점 점검, 실무교육 확대 등 점검 역량 강화 노력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협업해 건설기계장비인 항타기의 위험부위 중점 점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5일 옥정포천선 3공구 항타작업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경기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사관계자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도는 지난 6월 인덕원~동탄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를 계기로 미운영 장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일점검일지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현장에 도입했다. 또 7월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관련 제도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으며, 9월 18일 옥정~포천선 광역철도2공구 현장에서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실무형 사고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위험을 조기 식별하고 대응하는 점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취를 취했다.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특별교육은 옥정포천선3공구 항타작업 현장에서 운영중인 항타기 위험부위 중점 점검 교육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문 위원 진행으로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이는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기계분야 및 현장 안전 관리 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성 높은 조치이다. 한동민 대한건설기
- 김제영
- 2025-12-06 08:33
경기 경기도, 도시재생 분야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우수에는 수원·광명·동두천시 등 8개 시군(1~8위)을 선정했다. 최고점을 받은 수원시는 올해 9월 수원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당선 등 정부 도시재생사업 및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참여·수행 실적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운영 등 제도개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우수에는 안산·부천·의정부·고양시 등 8개 시군을 선정했다. 그중 안산시는 월피동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지어울림센터 등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복지·문화·창업지원 기능 강화,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거리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 점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우수에는 동두천·의정부시가 선정됐다. 동두천시는 도내 최다 빈집 정비 활용
- 김제영
- 2025-12-06 08:24
평택시 평택시,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 건강관리사업 추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는 지역 어르신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아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신건강, 영양 섭취, 일상생활 기능,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씹는 기능이 저하되면 체중 감소 및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치주질환은 심혈관질환·당뇨병·폐렴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이 된다. 특히 구강건조 잇몸퇴축 등 노년기 특성으로 인한 치근우식증과 치주염 발생 위험이 커 예방 중심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평택보건소는 치주질환 예방 교육, 올바른 칫솔질 실천,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안내, 구강 기능 유지 운동(구강체조) 등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일대일 구강 위생 상태 점검과 불소도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남부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보훈회관 등 어르신의 접근성이 좋은 시설을 중심으로 캠페인 및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에도 고령층의 구강 기능 유지 및 예방적 관리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미정 평택보건소장은 “어르신의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202
- 김제영
- 2025-12-06 08:15
용인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시원이 청구한 간접강제 신청 기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원(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특례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용인특례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 김제영
- 2025-12-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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