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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심판 신임 비상임위원에게 위촉장 전수
(정도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신임 위원은 김은성 변호사와 박철수 변호사(법조계), 김학선 의과대학 교수(의료계), 이련주 전 공무원으로 향후 2년간 행정심판 심리‧재결을 맡는다. 중앙행심위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매주 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심판 사건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인용의 폭을 넓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해 달라”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임 위원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경청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 편집국
- 2021-05-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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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코로나19 시대, 행안부·행정연·지방연 머리 맞댄다
(정도일보) 행정안전부는 5.27 14시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재난안전연구기관 학술대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이다. 중앙에서는 국토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울산연구원, 제주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이 참석하여 대규모 재난·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원·지방연구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김종한 안전관리정책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방향’을 기조 발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울산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지방연구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은 ‘재난안전관리의 전문화와 과학화 방안’을 주제로 재난안전인력 전문성 강화방안과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분석방안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세션 발표 이후에는 국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
- 편집국
- 2021-05-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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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 제25호 에이(A)-벤처스‘뉴로팩’선정
(정도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A-벤처스 제25호 업체로 뉴로팩(대표 고의석)을 선정하였다. 뉴로팩은 혁신기술 기반 대학연구실(LAB) 청년창업기업으로, 천연 항균물질을 활용한 농산물 선도유지용 항균 포장재를 제조·판매하는 새싹기업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관 기간 중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뉴로팩 고의석 대표는 대학에서 패키징학을 공부하면서 향균 포장재에 대한 수요를 예상하고, 천연물질을 활용하여 유해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포장재를 개발하였다. 뉴로팩에서 개발한 향균 포장재의 주요 특징은 식물에서 유래한 원료로 제조하여 독성이 없고, 생분해된다는 점이다. 전분을 사용하여 만든 포장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바이오플라스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포장재에 도포되어 향균작용을 하는 은행나무 추출물은 유해미생물(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농식품 유통 및 보관 시 선도유지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무해하다. 뉴로팩은 이러한 기
- 편집국
- 2021-05-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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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병무청과 관계기관 협업, 병역과 진로를 한번에 해결!
(정도일보) 병무청은 26일 순천공업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입영 전에 적성·전공과 군 복무를 연계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병무청의 전문상담관이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입영 전에 개인의 적성뿐만 아니라 전공과 군 특기를 연계해 군 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해주고,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정보 등 군 생활 정보제공,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를 위한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으로 병무청이 교육부, 국방부(각 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취업과 연계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전공·자격과 연계, 관련분야에서 군 복무를 마치면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취업맞춤특기병’을 추천해 주었다. 이날,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한 학생은“막연하게 생각했던 군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나의 진로와 연계된 군 특기를 추천받
- 편집국
- 2021-05-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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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권익위-울산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정도일보)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울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과정 운영,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및 권고의 적극적 수용･이행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김의성 행정심판 상임위원은 장수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간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
- 편집국
- 2021-05-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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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원안위, 대학생 안전규제 현장실습 강화
(정도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방사선 전공학과 재학생에 대한 안전규제 현장실습 강화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원안위 소속 3개 기관이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내 원자력·방사선 관련 대학 내 안전규제 강의개설, 사전실습 프로그램 개발, 전담교수 확충 등 대학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규제전문기관과 대학의 연계교육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이 체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안전규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치된 ‘주제어실 시뮬레이터(모의설비)’ 현장실습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핵심 설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원자력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실질적 체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날 주제어실 시뮬레이터(모의설비)에서 진행된 협약체결식에 참석해 “향후 현장에서 일하게 될 학생들이 직접 안전규제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자력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편집국
- 2021-05-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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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갈등해소 공개토론회 개최
(정도일보) 환경부는 5월 25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수질개선과 수량배분의 타당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간의 토론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 진단(컨설팅)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회장 김광구)' 주관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토론(발제, 토론 및 현장방청 등 30명 내외)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시청자 실시간 댓글, 토론·질문 등 비대면 토론을 병행한다. 토론회는 누구나 '(사)한국갈등학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청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질문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 편집국
- 2021-05-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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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뿌리산업.조선업종 대상 근로시간 설명회 개최
(정도일보) 5.26.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뿌리산업 및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진행되는 설명회 및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일부 기업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설명회.간담회에 직접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라 뿌리산업 및 조선업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을 활용하면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행재정적 측면의 지원을 병행해 왔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재난수습.인명보호는 물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상황의 변화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고,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성에 따른 업무량의 편차 등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3∼6개월 단위 탄력근
- 편집국
- 2021-05-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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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건설근로자공제회, 발주기관을 위한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 배포
(정도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공사 발주기관 2,300개소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각 기관의 건설근로자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안내자료에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사항인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공공 3억→1억, 민간 100억→50억), 퇴직공제부금 원가 반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사업주 회생·파산 등의 경우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퇴직공제제도 이행 단계(입찰·공고, 공사계약, 공사이행, 공사종료)에 따른 발주기관의 역할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원가비용 산정·정산 시 유의 사항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상세 정보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발주기관 안내자료를 통해 건설 발주기관 담당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 주요 역할 및 세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료는 5월 26일부터 공제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 본부장은 “최근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소규모·단기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제도 인식
- 편집국
- 2021-05-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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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본격 착수
(정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자암호통신 기반(인프라) 시범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자정보통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지난 5.21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향후 양국 간 양자분야(통신·감지기(센서)·컴퓨팅 등)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양자암호통신은 다른 양자 기술과 달리 비교적 빠른 초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본사업을 통해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확산 노력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한미 양자정보통신 협력의제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본 사업을 통해 양자 산업경쟁력을 기르고 향후 양국의 산업계·연구계간 교류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날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양자암호통신 착수보고회에는 수요기관, 통신사업자, 장비제조사 등이 참석하여 양자암호통신 사업 추진계획과 한미 양국의 양자암호통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은 양자암호통신과 양자난수발생기,
- 편집국
- 2021-05-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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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P4G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정도일보) 정부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30.(일)~5.31(월))에 앞서 녹색미래주간(5.24.(월)~29.(토)) 개막식을 5.24일 개최하였다. 이번 개막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늘 19시30분부터 19시50분까지 20분간 ▲개막 영상, ▲국회의장 축사, ▲외교부·환경부 장관 개회사, ▲모두의 다짐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식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영상’은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주제로 어린이 및 청년들이 녹색미래를 위한 모두의 행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청소년·청년 6명은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의 시급함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건강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라면서, “국회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화답하였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제사회가 녹색미래를 위한 행동(”Act Now for Our Gre
- 편집국
- 2021-05-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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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 장마·태풍 등 여름재해 사전예방에 총력
(정도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24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여 모든 농업재해 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이 모여 각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사전점검하였다.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농식품부 소관국장과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의 실·국장급이 참석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장마, 태풍등이 예년과 달리 장기화되거나 자주 발생하고 이로인한 피해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가축 폐사(소 12백두, 돼지 38백두, 가금류 532천수 등), 저수지 등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여 4,753억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었다. 기상청은 올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623~791mm)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수온이 상승 추세(20년간 3.2℃ 상승)에 있어 태풍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였다.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前 6.9일까지 모든 관계기관의 재
- 편집국
- 2021-05-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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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그린히어로’ 선정
(정도일보)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유연철)은 5월 25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D-5 계기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그린히어로’를 선정한다. ‘그린히어로’는 ‘그린북 캠페인’ 참여자 중 선정하고, ‘그린히어로’의 사진을 시청광장 카운트다운 시계탑에 송출할 예정이다. 4월 28일부터 추진 중인 ‘그린북 캠페인’은 일상 속 친환경 모습을 사회관계망(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이틀째인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유연철 준비기획단장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그린북 캠페인’을 계기로 친환경 생활습관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편집국
- 2021-05-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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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서욱 국방부장관, 미 우주사령관 접견
(정도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5월 24일, 제임스 디킨슨(James H. Dickinson) 미 우주사령관을 접견하고, 안전한 우주환경 보장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 간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서 장관과 디킨슨 사령관은 지난 ’13년도부터 이어온 한미 국방부 간 우주협력의 성과에 주목하고,동맹의 굳건한 억제태세 유지와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우주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한미간 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편집국
- 2021-05-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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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천상의 화원’ 곰배령 산림유전자원 지역주민과 함께 보호
(정도일보) 산림청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해야 할 인류의 자연유산인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원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2009년부터 제한적 탐방제를 운영하고 있다. 점봉산은 자생종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850종의 식물이 자생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숲이 서서히 변화해 가는 천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극상림을 이루고 있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원시림이다. 점봉산에는 신갈나무로 이루어진 낙엽활엽수와 전나무, 주목과 같은 상록침엽수종이 어우러진 원시림과 모데미풀, 한계령풀, 구실바위취 등 특산·희귀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다. 점봉산의 뛰어난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일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연중 입산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점봉산에는 아무나 입산할 수 없으나, 산림청은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점봉산의 다양한 산림유전자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제한적탐방제(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곰배령 생태탐방은 지역사회(마을공동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청 숲나들이 누리집 예약
- 편집국
- 2021-05-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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