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인공지능(이하 AI)도 인간처럼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특허청은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의 1차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5. 27.)했다고 밝혔다.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 출원인이 그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한 AI 개발자(스티븐 테일러, 출원인)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출원을 국내에 출원(진입)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특허심사 사례가 발생했다. 출원인이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DABUS)’이다. 해당 출원인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프라는 것이 각각 발명의
(정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여 기술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8일부터 금년 2월 1일까지 공모한 동 사업은 총 27개 연합체(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신청하였으며, 9개 연합체 53개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2021~2025)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선정된 9개 연합체 모두 산업체가 참여하며, 원천기술 확보(2021~2022) → 응용연구 및 실증(2023~2025)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에 따라 개발된 기술들이 국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기술개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 (합의기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속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 참여자가 증가하여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4개 과제)한다. ② (지능형 계약(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미리 작성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실행되므로 사전에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능형 계
(정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2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을 만났다. 이전에도 행안부 장관이 각각의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진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함께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무원노조의 협조에 감사하는 한편,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장관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도 방역과 백신접종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조의 협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각 노조위원장들은 악성민원 방지대책 마련, 행안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목소리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장관과의 면담 기회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복리증진과 국익증대를 함께 도모하는 균형자 역할
(정도일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기관의 법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총 13개 국가기관 72명(법무부 39명 포함)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2021년 6월 중 총 43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기관의 법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 유럽집행위원회와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혁신과 표준 협력 촉진’을 주제로 ‘한-유럽 5세대 이후(B5G) 공동연수(워크숍)(EU-Korea Cooperation Workshop on the Vision Beyond 5G)’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작년 11월 18일 개최한 제1차 한-유럽연합(EU) 정보통신기술(ICT) 정책대화에서 정보통신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행사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잇는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표준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동연수는 유럽집행위 정책전략국 부국장(David Ringrose)과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설재진)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양국의 디지털 정책 동향 및 이동통신(5G, 6G 등) 기술개발․표준화 동향 소개, 향후 협력방안 논의 등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에서는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과 유럽집행위 정책전략국 부국장이 6세대(6G) 이동통신 연구개발 추진 및 국제표준화 지도력 확보
(정도일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A아파트(472세대) 정문 앞에 통학로 설치공사가 착공돼 등‧하교 시 학생과 학부모의 교통사고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 이후 1년 반 만이다. 지난 2008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는 정문과 연결되는 폭 6m의 도로에 보행로가 없어 차량과 학생들 간 접촉사고 등 교통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 431명은 학생들의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동대문구, 한국전력공사, 동대문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9년 11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인 대표와 관계기관 간‘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경관녹지에 통학로 개설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관녹지에 설치된 전봇대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동대문경찰서는 통학로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가 경관녹지를 통학로로 변경하기
(정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입금했으나, 2019년 8월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년여 가까이 예치금을 출금하지 못했다. B씨는 가상자산 예치앱 티어원에 투자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예정돼 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발행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방지법(특정금융정보법)밖에 없어,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정도일보) 여성가족부는 6월 2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 은평구 소재) 국제회의장에서,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돌봄 정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스코트 등 홍보물, 국제결혼 지원 사업 등 3개 정책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생활 속 주요 정책` 등 두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성차별 요소 진단 및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성별 및 고용형태 등에 따라 고르게 효과를 미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등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부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필요성, 성차별적 고용조정 방지 대책, 감염병 확산 시기 발생하는 돌봄 수요대응 및 방문 돌봄노동자 소득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①지
(정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4억만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하여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연계ㆍ통합, 분류체계 및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정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3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도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보호 공시 참여가 필요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를 공시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의무 대상 기준은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만들 예정이며,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
(정도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면제하던 법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술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갑상샘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기관 등을 정하도록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한울3,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1,2호기 1차측기기냉각수계통의 운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1차측기기냉각수계통 등의 확정된 상
(정도일보) 국민권익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서욱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방 분야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된 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를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기관 유형별,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체 교육을 지원해 법 적용대상인 200만 공직자가 법 시행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법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정도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신임 위원은 김은성 변호사와 박철수 변호사(법조계), 김학선 의과대학 교수(의료계), 이련주 전 공무원으로 향후 2년간 행정심판 심리‧재결을 맡는다. 중앙행심위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매주 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심판 사건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인용의 폭을 넓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해 달라”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임 위원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경청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행정안전부는 5.27 14시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재난안전연구기관 학술대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이다. 중앙에서는 국토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울산연구원, 제주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이 참석하여 대규모 재난·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원·지방연구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김종한 안전관리정책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방향’을 기조 발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울산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지방연구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은 ‘재난안전관리의 전문화와 과학화 방안’을 주제로 재난안전인력 전문성 강화방안과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분석방안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세션 발표 이후에는 국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
(정도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A-벤처스 제25호 업체로 뉴로팩(대표 고의석)을 선정하였다. 뉴로팩은 혁신기술 기반 대학연구실(LAB) 청년창업기업으로, 천연 항균물질을 활용한 농산물 선도유지용 항균 포장재를 제조·판매하는 새싹기업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관 기간 중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뉴로팩 고의석 대표는 대학에서 패키징학을 공부하면서 향균 포장재에 대한 수요를 예상하고, 천연물질을 활용하여 유해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포장재를 개발하였다. 뉴로팩에서 개발한 향균 포장재의 주요 특징은 식물에서 유래한 원료로 제조하여 독성이 없고, 생분해된다는 점이다. 전분을 사용하여 만든 포장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바이오플라스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포장재에 도포되어 향균작용을 하는 은행나무 추출물은 유해미생물(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농식품 유통 및 보관 시 선도유지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무해하다. 뉴로팩은 이러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