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병무청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병적증명서를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 인증 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서비스’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판정검사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는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은 국외체재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등 병무 민원서류 제출 시 본인 인증방법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 인증을 확대·적용하여 국외체재자도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증명서를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재외공관 방문, 국내 가족위임 등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국외체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펴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도일보) 외교부는 6.7.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과 함께 DR콩고의 아프리카 안보정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 및 빈투 케이타(Bintou KEITA)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단장을 비롯하여,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에릭 음복(Eric Mbok)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 정무담당관, 크리스티안 마트왈라(Christian Matwala) 주콩고 지정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정세가 불안정한 대호수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대호수지역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케이타 유엔 특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금번 세미나와 같이 한국의 대호수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한국이 유엔 및 동 국가들의 역내 분쟁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가능한 양·다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대호수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정도일보) 이번 OECD 경쟁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개선한 경험과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들을 다양하게 활용한 경험을 널리 알려, 국제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이번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6.7∼11)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장경쟁평가 방법론’에 관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잠재적 경쟁’, ‘경쟁법 집행과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각국 경쟁당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장경쟁평가 방법론’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등급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에 인센티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추진 중인 법ㆍ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산업별ㆍ시장별 경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
(정도일보)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감사하는 ‘이웃에 영웅이 산다(Our Neighbor Hero)’ 캠페인을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젊은 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웃의 영웅을 찾아라’ △‘표지석 고(Go)! 이웃의 표지석을 찾아라’ △‘1950년에 인별이 있었다면’ △‘함께 부르는 기억의 노래 시즌 2’라는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이웃의 영웅을 찾아라’ 캠페인은 6 25전쟁과 관련된 주변의 참전담, 가족의 참전기 등 작지만 소중한 사연과 사진을 공모하는 것이다. ‘표지석 고(Go)! 이웃의 표지석을 찾아라’ 캠페인은 전국 곳곳에 위치한 6․25전쟁 관련 표지석이나 현충시설을 찾아가 인증하는 것이다. ‘1950년에 인별이 있었다면’ 캠페인은 6․25전쟁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고 고귀한 젊음을 바친 학도병을 비롯한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는 기억의 노래 시즌 2’ 캠페인은 음악가 하림의 작곡과 국민이 참여하는 작사로 완성한 를 비대면 온라인 합창을 통해 더 큰 울림으로 재현
(정도일보) 최근 산림바이오매스와 관련하여 해외 기업 사례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며 산림바이오매스가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CO2)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중립 자원’임을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원료인 나무를 벌목할 때 이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산정하며, 이를 연소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표준값을 112ton/TJ로 나타내고 있으나, 해당 수치는 연료에 포함된 탄소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론적인 수치로 정보제공 항목으로만 보고될 뿐 국가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IPCC 산정방법에 따르면 목재펠릿 1톤은 유연탄(발전용) 604.65㎏을 대체할 수 있어 1.4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 전력생산회사인 드랙스(Drax)는 목재펠릿을 이용하면 이산
(정도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3대)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74세)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언항 신임 위원장은 6월 7일 시작되는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신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4일 금요일,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의원(민주/일리노이), 댄 설리반(Dan Sullivan) 의원(공화/알래스카) 및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의원(민주/델라웨어) 등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총 3명)과 장관 공관에서 차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양 정상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백신협력, 공급망 협력 등 실질 협력분야와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건설적·호혜적 동맹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였다. 방한 의원들은 금번이 코로나19 이후 초당적 의회 대표단의 첫 해외 방문이자 한국이 첫 방문국이라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의원들은 금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을 잘 보여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한미동맹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한미동
(정도일보)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6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림항공 안전문화 정착과 헬기 운용 등 직무 전반의 효율적인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의 날 행사는 외부 물질에 의한 손상(FOD, Foreign Object Damage) 제거활동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국내 및 국외 헬기 사고사례 전파를 통한 항공 안전교육과 올여름부터 실시할 예정인 항공방제 임무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다. 박태원 소장은“앞으로 밤나무, 돌발해충 등 산림 병해충 항공방제 임무가 실시될 예정이며 고난도 임무인 만큼 각별히 항공안전에 신경을 써야한다.”며,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팀 결속력 향상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방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호국보훈「탄소중립 숲 조성」 나무심기를 6. 4일, 국립산청호국원에서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나무심기는 국립산청호국원, 경남도청, 산청군,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산청군산림조합 6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편백나무 1천그루를 심었다.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위치한 산청호국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남부권 국립묘지로, 2015년에 개원하여 현재 약 5천여 기의 호국 영령을 안장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호국원 주변 산림 내 공한지가 있어 이번에 나무를 심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임도 보수사업을 비롯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산청호국원의 시설물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안장된 호국 영령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신규 산림조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탄소중립 숲을 확충하여 탄소흡수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고 있다.
(정도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1.6.4. 10: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및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선·후배 창업팀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된 616개 팀을 포함해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창업팀, 창업지원기관 대표, 창업멘토 등이 현장 행사에 참석했다. 2020년 우수 창업팀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상금 350만원)은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주)와 ㈜하다 팀이 수상했다.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주)(대표 심상수)은 동애등에 사육사업을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양계 및 반려동물 사료 등 추가적인 동애등에 활용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켰다. ㈜하다(대표 이수빈)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반찬과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반찬 가게 ‘엄마의 마음’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기농 반찬을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활동(CSR)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정도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1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1~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6.10일부터 10.15일까지「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장마, 태풍 피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각 분야별 사전대비 태세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였고,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9명)도 발생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5월 24일(월)에 박영범 차관 주재로 모든 관계기관(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소관별로
(정도일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6월 3일‘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참배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새롭게 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양충모 청장을 비롯하여 간부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8년 12월 세종시에서 군산 새만금개발현장으로 이전 후 매년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하여 추모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새겨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새만금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근로복지공단과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3일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고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라이더 등에게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보상 이외에도 지자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하여 중소전자제조업체 재해노동자(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노동자(서울특별시), 자살노동자 유가족(중앙심리부검센터) 및 근로 중단 재해노동자(이랜드복지재단)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이 사재 20억원을 기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우아한형제들’은 기금운영 지원과 배달 라이더 대상 홍보를 진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게 되며 공단은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해 지원제도 안내 및 대상자를 추천하고,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40%
(정도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일 14:00 농업관측본부 오송사무실에서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로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5월 소비자물가(통계청, 6.2)에서 농축산물 물가가 작년 8월 이후 2자리수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빠른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쌀, 계란 등 높은 가격을 지속중인 품목과 마늘·양파, 배추·무 등 여름철 수급 불안 가능성이 큰 품목 중심으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등 수급관리 유관기관과 양계협회, 마늘·양파 자조금관리위원회, 신선채소조합, 전국알피씨연합회, 신미네유통, 창녕 농협, 이마트·롯데마트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6월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물가는 그간 급등했던 대파 등 노지채소류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전월과 비교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작황부진, 금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쌀, 계란 등의 공급량 부족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소비 부진 등 전년 기저
(정도일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7급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의 국가공인시험으로의 대체가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사처 유튜브 소통망 ‘인사처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는 현재 국가 일반직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상당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으로의 대체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포함)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시험, 직류별 전문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는 2차시험으로 구성된다. 5급 공채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직군(일반행정 직류 등)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군(일반기계 직류 등)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