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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속보] 李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로…서울고법, 6월18일로 연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1차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면서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김제영
- 2025-05-07 14:25
종합 이주호 권한대행,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개최

(정도일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장관은 5월 7일 9시 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한-미 간 협의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후,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하는 한편,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Gree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 김현섭
- 2025-05-07 12:30
종합 국토교통부,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방체

(정도일보)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은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5.6(화)~7(수)(체코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총리 회담 및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체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며,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한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간 원전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중 국토교통부는
- 김현섭
- 2025-05-06 15:12
종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의 숨은 주역,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30주년을 맞이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30회 농업인의 날｣(’25. 11. 11. 예정) 기념행사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 김현섭
- 2025-05-06 15:12
4.15 총선 전 세계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2025 전주시 국제어린이마라톤’ 열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쟁과 재난 등 위기를 겪는 전 세계 아이들을 돕기 위한 마라톤대회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를 비롯한 국내 7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한 ‘2025년 전주 국제어린이마라톤’이 3일 어린이와 가족 단위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일원에서 펼쳐졌다.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권 보장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마라톤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특히 올해 마라톤대회는 인도적 지원사업에 일시 후원하면 자동으로 국제어린이마라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참가자 전원이 기부자로서 참가비를 납부했다. 이 수익금 전액은 인도적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마라톤은 전쟁과 재난 등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아동들을 위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주세요, SAVE 러닝 구조대’라는 슬로건으로 아동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마라톤대회에는 어린이와 가족, 일반시민 등 약 1500명이 참가해 A그룹(힘차게 달려요
- 김현섭
- 2025-05-06 10:10
사람들 웅지세무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과정 본격 개강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웅지세무대학교(총장 박윤희)는 지난 3월 28일부터 국제교육원을 정식 개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1학기 과정은 총 21명의 베트남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베트남 외에도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들을 모집하여 다국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주 5일, 하루 4시간의 오프라인 정규 한국어 수업으로 구성됐으며, 수업 이후에는 웅진 토픽(TOPIK)과 협업한 온라인 보충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해당 온라인 강의는 정규수업 외의 자체 보충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합격하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 및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모든 학생은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국가별 전담 통역 주임을 배치하여 유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숙형 교육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생소한 환경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중도 이탈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웅지세무대학교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 김현섭
- 2025-05-05 10:24
종합 [속보]국민의힘 대선후보에 김문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3일 선출됐다. 김문수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로 본선행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총 45만5044표로 56.53%의 지지를 얻었다. 당원 선거인단 24만6519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51.81%를 환산한 20만8525표를 합산한 결과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을 얻었다.
- 김제영
- 2025-05-03 15:55
종합 중소벤처기업부, 'K-뷰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 넓은 글로벌 경제영토 개척에 나선다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15.3억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18.4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對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특화된 상담·대응체계 마련, △신시장 진출 3대 역량 강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K-뷰티 중소기업들이
- 김현섭
- 2025-05-02 19:50
종합 제20회 국무회의 개최

(정도일보)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자분들께 몇 가
- 김현섭
- 2025-05-02 19:50
종합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정도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현섭
- 2025-05-02 19:50
종합 특허청,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도일보)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 김현섭
- 2025-05-02 19:50
종합 국토교통부, 2025년 5,800억 원 규모 공간정보 정책사업 "공간정보 인공지능(AI) 적용, 트윈국토 조기실현"

(정도일보)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
- 김현섭
- 2025-05-02 13:30
종합 중기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 4.8조원 확정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과 소상공인의 민생지원 예산으로, 우리 경제가 위중한 만큼 최
- 김현섭
- 2025-05-02 12:30
종합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 562억 원 본회의 의결

(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시장에서 할인
- 김현섭
- 2025-05-02 12:30
종합 중기부 창업지원 정책, '세계적 수준의(Global Top)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양성하다

(정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글로벌 AI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업평가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CB Insights의 ‘인공지능(AI) 100 2025’(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선정된 ㈜노타AI, ㈜디노티시아,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등 4개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중기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의 핵심 창업지원정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美 CB Insights는 국제적(글로벌) 데이터자료(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사업(비즈니스) 분석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활동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매년 전세계 비상장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 기술력, 투자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세계적(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선도할 100개 인공지능(AI) 기업을 선정해 왔다.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최근 5년간 매년 1개 내외가 ‘인공지능(AI) 100’에 선정되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4개사가 선정되어 역대 최고 규모로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입했다. ‘인공지능(AI) 100’에 선정된 국내 인공지능(AI)
- 김현섭
- 2025-05-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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