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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문] 농협 지주화 농지법 개정안, 농민 소작농화로 경자유전 원칙 정면 충돌

[기고문 / 이대휘]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의 외피는 ‘스마트 농업 육성’과 ‘청년농부 지원’이지만, 실체는 농협이라는 거대 금융·유통조직에 농지 소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농촌 고령화와 방치 농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빚에 허덕이는 농민의 땅을 채권자인 농협이 흡수하는, 위험천만한 토지 집중 시나리오가 선명히 드러난다. 현재 농가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다수 농민은 농지를 담보로 지역농협 대출에 의존해 영농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상환 불능 농가의 토지는 자연스럽게 농협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돈을 빌려준 기관이 담보를 넘어 토지의 실소유주가 되는 이 그림은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고리대와 담보를 통해 농민의 땅을 잠식하던 방식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스마트팜과 청년농 지원이라는 말은 장식에 불과하고, 본질은 농지를 매개로 한 부동산·금융 비즈니스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농협이 대규모로 농지를 사들이는 순간 농지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 편집국
- 2026-02-06 09:38
경기 경기도, ‘G-하우징’사업 올해도 추진. 19년 동안 1,773가구 수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취약계층 집을 무료로 수리·개보수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G-하우징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G-하우징 사업은 오래되고 고장난 저소득·취약계층 집의 부엌, 화장실, 거실, 지붕, 누수, 창호, 전기설비 등을 수리하거나 보수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민간 전문업체, 재능기부자 등이 참여하는 집수리 봉사·기부 연계형 사업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지역건축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시군이 대상가구와 참여 업체를 발굴하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민간 기업과 봉사단체들이 찾아가 재능 기부형태로 집을 보수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73가구가 G-하우징 사업을 통해 집을 고쳤다. 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참여실적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도지사 표창과 연계해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G-하우징은 민간의 협력과 공공이 조화를 이룬 민관 협업 모델”이라며, “도민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
- 김제영
- 2026-02-06 07:50
경기 김동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감정가 80억 6백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이는 감정가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 식이었다. 아마도 특권의식에 절은 김건희 일가
- 김제영
- 2026-02-06 07:43
평택시 송탄보건소, 사업장 건강가꾸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의 하나로 ㈜BS한양 기업체와 협력하여 지난 3일 근로자 23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했다. 이번 이동금연클리닉은 사업장 내 흡연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로, 금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금연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과정에서는 금연 교육과 함께 개인별 흡연 습관 분석, 금연 실천 전략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금연 길라잡이’ 등 모바일 앱 활용 방법을 안내해 참여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높였다. 또한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한편, 향후 금연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도 안내했다. 아울러 금연 행동요법을 중심으로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일정을 설명하며, 장기적인 금연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은 근로자들이 더 쉽게 금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영
- 2026-02-06 07:33
오산시 오산시, 설 연휴 대비 공공심야약국 현장 점검…의약품 이용 불편 해소 나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지난 4일 저녁,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 기간 병·의원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 근무에 나선 약국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권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된 센느약국을 찾아 심야 시간대 약국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명절 연휴에도 시민 건강을 위해 근무하는 약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권재 시장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병·의원 휴진 등으로 인해 약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약 지도와 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전문 약사가 상주하며 의약품 조제·판매와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운영되는 오산시 관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현황은 오산시 보건소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확인할
- 김제영
- 2026-02-06 07:25
용인시 용인FC, K리그2 홈 개막전 준비 박차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FC는 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2차 전지훈련을 하며 K리그2 홈 개막전 준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용인FC는 1월에 진행한 1차 훈련에서 체계적인 피지컬 훈련을 통해 선수단 컨디션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훈련과 회복의 균형 속에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한편, 전술의 큰 틀을 공유하며 조직력과 팀 구조를 정비했다. 2차 훈련에서는 이 같은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전술과 피지컬 훈련의 성과를 점검한다. 용인FC는 연습경기 중심의 일정 속에서 공수 전환과 압박 타이밍, 전술 수행력 등을 실제 경기 흐름에 적용하며 팀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용인FC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팀 전술과 플레이에 집중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국내 선수들과의 호흡도 잘 맞추고 있다”며 “석현준을 비롯해 조재훈, 이재준, 이재형 등 용인 출신 선수들의 활약도 이번 전지훈련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현준, 조재훈, 이재준, 이재형 등 용인 출신 선수들은 훈련 과정 내내 궂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반복 훈련과 실전 대비 과정에서 팀 전술을 빠르게 공유하며 선수단 전반의 완성도를 끌어올리
- 김제영
- 2026-02-06 07:18
도의회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다 수상 김진경 의장 “도민의 삶 위한 민생 중심 입법 성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 연구 활동지원 등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민 및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제영
- 2026-02-06 07:12
경기 경기도, 2025년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 원 절감… 보건복지부 평가 2개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2025년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씨의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감소하며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성공했다. 진료비 또한 2,254만 원으로 이전보다 약 37%(1,323만 원)줄어 의료급여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한 결과 이들의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 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5,220명을 대상으로 10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는 등 집중 관리했다. 그 결과 2024년 868억 원에서 2025년 625억 원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줄어 총 243억 원의 의료급여 재원을 아꼈다. 이런 절감 노력으로 경기도는 2025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의료급여 사업분야와 의료급여 재정관리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 김제영
- 2026-02-06 07:02
화성시 화성특례시, 병점구청 개청…시민 중심 행정 출발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가 5일 병점구청 대강당에서 개청식을 열고 동부권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병점구청의 출범을 알렸다. 행사는 일반구 설치 추진 경과 보고와 개청 기념 영상 상영을 비롯해 주요 내외빈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이비행기 퍼포먼스와 함께 양방향 벽면 전광판(인터랙티브 미디어월)을 통해 병점구 주민들이 QR코드로 전달한 축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상영됐다. 병점구는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화산동 등 동부권 5개 동을 관할하며 청사는 기존 동부출장소 건물을 활용해 운영된다. 병점구청은 7개 부서 체제로 구성돼 민원, 세무, 복지, 도시·교통, 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권칠승 국회의원, 용주사 성효스님, 시의원, 구청 출범 서포터즈,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병점구청 출범은 단순히 행정기관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병점구 주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체계 개편”이라며 “기존 출장소 체제에서 구청 체제로 전환된 만큼
- 김현섭
- 2026-02-06 06:41
경기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방역 소독 총력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는 설을 맞아 귀성객과 차량 이동 급증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소독에 돌입한다. 시험소는 먼저 연휴 전후인 2월 4일부터 25일까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 자원 37대를 동원해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동제한 및 역학 관련 8개 시군 314개 농가를 비롯해 철새도래지 11곳, 축산차량 이동이 빈번한 관내 10개 도축장 주변 도로 등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험소는 재난성 질병에 대한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의심축 발생 시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남영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방역의 최대 변수인 만큼, 집중 소독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방역 공백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출입통제 강화, 장화 갈아신기 및 의복 소독 등 농가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확실한 방패다.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6-02-06 06:2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5일 발표했다. 최종 합격 인원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총 39개 분야에 2,322명이며, 국립 특수(중등) 교사는 4명이다. 수험생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2월 6일부터 진행하는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대상 임용후보자 연수 및 등록 관련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 ‘뉴스/소식→ 시험정보→ 교원’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 김제영
- 2026-02-06 06:12
오산시 이권재 오산시장, 경찰 압수수색 관련 “정치수사 의심 지울 수 없다… 공정수사 촉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찰이 오산시청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5일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 압수수색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소관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실시됐다”며 “저(이 시장)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요구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 재판 등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저에게 집중포화를 가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횡포”라고 직격했다.
- 김제영
- 2026-02-06 05:58
평택시 긴 한파, 한랭질환 조심하세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올해 1월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4.9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로 전년에 비해 한파의 강도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등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 즉 ‘한랭질환’의 위험이 커졌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적으로 한랭질환자 165명, 사망자 7명이 발생해 3년 새 최다 발생했다고 한다. 2024년 1월에 한랭질환자 147명, 사망자 6명, 2025년 1월에는 각 120명과 2명이 발생한 데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 1월 발생한 7명의 사망자 중 8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아 고령층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 당뇨, 치매 등 기저질환과 생활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주말 이후 다시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으니, 한랭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 시에는 보온에 힘써야 하며 특히, 고령층 만성질환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등에 방문해 한랭질환 예방 교육과 홀몸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 그리고 관내
- 김제영
- 2026-02-06 05:47
경기 경기도,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구간 6일 부분 개통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석현리를 잇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구간 가운데 부곡터널(332m)을 포함한 1.0km 구간을 6일 우선 개통한다. 이번 부분 개통은 전체 공사 완료전이지만 부곡터널만이라도 우선 개방해 기존 고비골 고갯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도로이용전 사전 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등을 보완 설치했다. 개통 구간은 홍죽산업단지를 비롯한 검준·은남산업단지 등 양주 서북부 지역 산업 현장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잇는 핵심 길목이다. 터널 개통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이동시간이 2분 줄었으며, 물류·통행 차량의 사고 위험률을 낮출 수 있고, 운송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구불구불한 길이 직선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와 기산저수지 등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등 주민 교통 편의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공사’는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부터 광적면 가납리까지 총 연장
- 김제영
- 2026-02-06 05:45
시흥시 시흥시, 설 연휴 비상의료체계 가동..."시민 불편 최소화"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시흥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의료기관과 약국 휴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설 명절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소아 취약지 의료기관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중 운영하는 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정보 누리집, 시흥시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시흥시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센트럴병원 등 3곳의 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다만 의약 기관의 진료 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어 방문하기 전 해당 의약 기관에 전화 등으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보건소 응급진료체계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점검을 통해 연휴 동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의료기관 비상진료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현황은 시흥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과 시흥시 블로그에 게시된 홍보물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실
- 김선자
- 2026-02-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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