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이 친문 등 정치세력의 공론장 돼선 안돼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유감 표명과 함께 ‘국론분열 심화 등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으름장.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법조 카르텔' 등을 운운하며 초강력 사법개혁을 주장하기도.  

 또 23일 게재한 청와대 게시판의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은 25일 06시 현재 23만3934명이 참여. 특히 타 부처에 비해 고위공무원 숫자가 월등히 많은 법원 특성상 '공수처로 법관 길들이기’ 시나리오 개연성에도 심각한 우려. 

 무엇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존재 필요성에도 피로감과 회의감만 커지는 분위기. 일부 정치 세력의 개입이 아니면 사실상 20만 참여 사안은 언론 등으로 집중 조명된 사회문제를 빼면 거의 전무한 상황. 오히려 청와대 게시판이 정쟁의 도구로만 쓰이고 있는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되돌아 봐야 할 시점.  

 일각에선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론정치를 가장한 친문 세력의 공론장이라는 가시 섞인 조롱도 들려오는 가운데, '정치 청원 배제'나 '청원 응답 충족수의 전폭 하향' 등 지금이라도 그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