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무원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하고 개정 상위 법령 반영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고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수정했으며, 실효성이 없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그동안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거나 개정됐음에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개정 상위 법령을 반영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을 겪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