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현섭 칼럼] 기업·가계에 부담주지 않는 증세 방침이 중요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구채 발행, 기본소득 확대 등에도 귀기울여야

 

[김현섭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압승 이후 경제살리기 첫 카드로 증세를 들고 나왔다. 즉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국정운영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이미 800조원을 넘긴 국가부채에 가용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좋은 부채' 해석으로 읽힌다. 이 증세 방침은 일면 위기 가운데 행해지는 기업들의 공격적 마케팅, 즉 선순환 투자법칙과도 맞아 떨어진다. 경제 위기에 직면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면 이 돈으로 나랏빚을 갚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몇가지 우려가 실재하고 있다. 그 첫번 째로 세금의 용처와 용도가 분명해야 한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용도에 세금을 쓰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경제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번 째로는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상황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 부채증가 속도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내년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경제살리기에만 방점을 두어서는 늘어나는 부채 이자로 빚만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번 째는 벌써부터 전기세 요금 인상 등 세수 확대 재원마련이 논의되고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앞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도 거론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이고 과도한 국가부채 발행으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증세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사실상 상환 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 발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서는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그 실효성이 입증된 경기도기본재난소득처럼 경제살리기 선순환으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도 거듭 밝혔다. 모두 타당한 이야기로 읽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증세는 불가피하고 이를 제지할 국회 등의 제동장치도 이미 사라졌다는 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살리기가 중차대한 시기이다. 그런 까닭에 이제 앞으로의 논의는 세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이나 가계에 부담을 얹혀 주지 않는 증세 정책에 보다 면밀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세 인상 등은 원자력발전소 활성화 정책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한 기존 탈원전 정책의 탈피도 고려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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