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김용, "산업폐기물업체 주민피해 대책마련에 화성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야"

"화성서부권 폐기물대책전담 TF팀 꾸려 근본적 대책 마련" 강조

 

[화성=김현섭 기자] 김용 화성갑 무소속 예비후보가 "화성서부권 주민들이 관내 폐기물업체들의 화재사고 두려움과 불안은 물론 분진,악취,유독성 물질로 인한 건강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주민피해에 대해 화성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화성서부 지역인 주곡리, 화산리, 향남 구문천리, 정남면 등 폐기물업체 등에서 연간 1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폐기물 특성상 한번 화재가 나면 진화에만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현재 화성시에는 정식허가를 득한 688개의 폐기물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무허가 업체를 포함하면 천여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대부분이 화성서부권에 밀집돼 있어 지금처럼 기준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로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이 받고 있는 정신적 피해와 주변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예비후보는 "우선 모든 폐기물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자진 진화설비 및 예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원인자 비용 선예치제도와 같은 강화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화성시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서부권 폐기물대책전담 TF를 꾸려 근본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우선 관련법을 정비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화성시에서 총량제로 묶어 진입장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화성시도 보다 철저한 폐기물 업체관리를 통해 업체화재시 주민에게 피해를주는 만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다시 재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