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북도는 5월 3일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 최대 반영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이 총 출동했다. 전북도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이 대거 참석했다.
현재 정부 예산편성 순기 상 현재 정부부처 부서단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고, 부처 한도액이 금주 중 통보되어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부처별 예산부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출한도 결정 이후에는 부처별 지출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기재부는 부처 의견을 최대한 존중,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도는 부처단계부터 중점사업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으로 전방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과 도가 힘을 모은 결과 LG화학·지이엠코리아 등 새만금에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국내 최대 이차전지 산단으로 급부상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전북 도약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내년도 국가예산은 그 의미가 더 중요하므로, 변함없이 ‘전북 원팀’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국회의원이 3년 연속 예결 소위위원으로 활약하며 국가예산 최대 확보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원팀의 정신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아 도민들께 최대의 성과를 보여드릴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날 부처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별 전략적 역할 분담을 요청하고, 분야별 핵심사업 30건의 예산반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산업분야 사업으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주기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반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주요 7개 사업이 부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할 푸드테크 분야 선점을 위해 ‘푸드테크 혁신특구 연구·실증 거점 조성’ 사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바이오파운드리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한 ‘농축산용소재 바이오파운드리 실증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의 부처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산업으로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독려를 요청했다. 또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추진근거가 마련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 반영 등 7건의 사업이 부처안에 담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관련 사업으로는 새만금지역 광역 접근성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계획기간 내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내년도 공사비와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비 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복지‧환경‧교육분야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주시와 남원시의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예산반영 대응 방안과 양질의 전문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예산의 부처 반영을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건재정 기조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요 사업 내년도 예산반영과 현안해결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긴밀한 공조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전라북도는 부처별 예산편성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체제를 구축,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를 필두로 양 부지사가 4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국에서도 부처를 비롯해 국회를 찾아 설명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등 5월 말까지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