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용태 의원(진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근 5년 동안의 사립고등학교 감사실적을 요청했으나 몇 건이 누락되어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자료 누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받은 학교에도 그 감사 결과통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감사관실의 실수 감추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시행할 때, '공공감사법'에 따라 사전계획과 승인, 감사 대상 통보, 감사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감사를 받은 학교로의 감사 결과 통보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
이에 전 의원은 “이를 바꿔 보면, 감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감사할 사안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감사 진행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감사관실은 철저히 감사 절차를 준수하고, 강압 감사를 근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전용태 의원은 학교에서 생성되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방학과 같은 기간에는 학교의 에너지 사용이 축소되어 에너지 비축량이 많아진다”며 “이런 유휴에너지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그린스마트미래스쿨 관련하여 “62개교 설계에 단 17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많게는 한 건축사무소에서 11건이 계약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 참여 저조’를 이유로 사업을 일시 정지한 7곳의 건축사무소 대부분이 그린스마트미래스쿨 사업을 다수 계약한 상위 업체”였다며 “여러 건을 계약한 업체들이 이를 소화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슬지 의원은 “규모가 커 재정적 부담이 적은 업체들이 최저 입찰로 혜택을 받으면서 작지만 내실 있는 업체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입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시설과장은 “문제를 인정한다”며 “향후 입찰 방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3학급 미만의 중학교 행정실 인력이 사립과 공립 간에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사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공사립 간의 인력 차이는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형석 의원은 지난 8월 국외연수 다녀온 마이스터고의 승인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8월 7일 출국한 국외연수의 승인이 8월 3일에 총무과에서 이뤄졌다”며 “출국일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총무과의 승인 절차는 단순 요식행위였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형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교원 국외연수 건에 대해서도 이런 요식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국에 대해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비슷한 모습의 교육시설 건립은 표준설계도면을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억 원을 들여 지어지는 교육시설들이 이전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BTL사업으로 지어진 건물들에 수선비를 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원금과 이자까지 납부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시공업체가 아닌 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은 BTL로 사업을 진행한 취지에 맞지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명지 위원장은 “이는 이중으로 돈을 들이는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애초 계약 당시에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행정상의 문제”라며 “향후 BTL 계약 시에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