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진 9일 제396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정책공보관과 교육국이였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교원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조치 및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계획된 사안들의 사후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난 3년 중 올해에만 유독 학생선수들의 전출이 많았고, 그 유형도 같은 학교에서의 집단 전출이 대부분이였다”며 이에 대해 확실한 전출사유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그 수가 3배가 넘는 수인 73건이 지금까지 발생했는데도 도교육청은 그 원인과 이유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좋은 조건과 여건으로 전출하는 학생선수 대부분이 표면적으로 전출 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북의 학생선수 육성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은 이런 집단 전출 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난 5년간 성범죄 관련 처분을 받은 교원 19명 중 범죄대상이 학생인 경우는 11건이었지만 이 중 대부분이 다시 학교 현장에서 재직 중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안들이 학교 현장 내부적으로 은폐하고 감싸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실제 17개 시도 중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는 시도는 단 7곳이였는데 전북이 그중 한곳”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도민 정서상 알권리를 위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공개는 개인정보의 범위로 볼 수 없다”며 “지속적해서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원을 보호한다면, 전북교육을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는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명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연국 의원(비례)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학생건강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오롯이 교육부에서 제출 요청하는 것만을 집계하며, 타 시도의 동향도 마찬가지라는 답변은 지양되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조숙증, 척추측만증 등과 같이 시기적으로 학생 때의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은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인되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장연국 의원은 “교사들이 본청과 지원청에서 일하는 경우, 학교와 다른 업무 시스템 파악부터 근무 패턴도 바꿔야 하기에 교원들의 본청 근무가 기피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 등을 다시 개선하라”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물 확인이나 외부적으로 시행되는 피드백 과정이 없다면 교육환경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더욱이, 교육과 관련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견자 중 한 명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교사 보호를 명분으로 네 시 삼십 분이 지나면 학부모들이 의견을 전달하거나 상담할 수 없는 창구를 폐쇄한 것은 지나치다”며 “교사의 일상도 지키면서 학부모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내 보차도 분리가 되지 않은 곳들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우선해서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던 계획과 다르게 실제로 계획에 대로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교육위원회 구성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매번 슬그머니 계획을 계획으로만 남겨두고 추진은 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와 더불어 완료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당시의 교육위원들과 담당자들이 달라지더라도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진형석 의원은 교원 음주운전 징계 결과에 대해 중징계처리 대상인 알콜농도의 교원이 실제로는 경징계로 마무리 된 사안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만, 김숙 교육국장을 비롯한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국가화재정보에 제시된 학교 내 화재 발생빈도와 도교육청이 집계한 학교 내 화재 발생 현황의 수가 다른 이유에 대한 답변 요구에 한긍수 정책공보관은 답하지 못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사업에 추진내용과 결과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고 처음 시작돼야 하는 것은 사업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사업이 무리 없이 전문성을 갖춰 진행될지를 보는 것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물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교육청은 다른 기관과 달리 교육행정직과 교원인력이 함께 배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당사업에 어떤 인력이 배치됐느냐가 중요하기에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할 것”을 제안했다.
급식과 관련해서 전용태 의원은 “식중독과 관련된 발생한 급식 사고 중 작년 사고와 올해 연초에 발생한 사안들이 1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현재 개방하지 않은 학교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안전을 이유 하고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감염병을 이유로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일 수 있다”며 “형식상으로만 교육거버넌스를 외치지 말고, 현장에서 진정한 교육거버넌스가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전북 내 초등돌봄교실의 대기인원이 여전히 900여 명이 남아 있다”며 유휴 교실 부족을 이유로 답변한 데에 “전북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 수도권도 수용률이 거의 100%인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전북교육에 너무 큰 실망을 했다”며 “교육청 예산의 50%가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리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이 명확한 답변은 고사하고 알지못한다고 답변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로 가끔은 관련 사업이 부진할 때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어디서 다루느냐를 먼저 보지 말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먼저 생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명지 위원장은 “오늘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와 질문에 대부분이 답변이 불가능했다”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한치의 의구심 없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