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병도위원장(전주1)은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 문화유산 분야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문체국 내 행정직 위주의 승진 인사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소수직렬인 학예직의 팀장 직위 부여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영숙의원(익산3)은 해마다 도에서 시군에 부과하는 도비 반환금에 대해 올해 미수납액이 작년 대비 5억이나 늘었고 1년 이상 반환금 납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환이 늦어지는 만큼 도의 이자 수입 손실도 발생하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연의원(전주10)은 서울 인사동에 7억여원의 보증금과 월 1,6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면서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의 관람객 수, 만족도 조사 여부 등 서울관 운영 효과에 대해 물으며, 안이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비용절감과 효과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의원(군산4)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여행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돈만 주면 된다는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발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여행업체에 단순지원금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업체가 겪은 피해와 애로사항이 뭔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문체국 소관의 24개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위원회 통·폐합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도의원을 무조건 포함하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위원을 구성하고, 필수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한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해석의원(남원2)은 전북도립미술관이 광주시립미술관 대비 소장품 현황이나 세출예산 및 조직규모가 모두 3-4배 차이로 적다며, 공립미술관이 지역예술의 거점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효율성이나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여건을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립미술관의 양적 성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기의원(부안)은 도내 근대건축물 270건 중, 166개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으며,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건수 파악정도로 그칠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잘 보존해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봉의원(완주1)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의 전수활동비 편차가 5배 정도로 과도하게 크다며 국가지정과 도지정이 같을 순 없겠지만 재정부담이 안되는 한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