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소·중·한(소소하지만 중요한) 공약 1호로 공중화장실을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 것을 발표했다.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4일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58번길 9에 위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해우재에서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소·중·한 공약 1호를 공개했다.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남성화장실 수만큼 여성화장실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여성화장실이 좀 더 많아야 비로소 평등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치안과 관련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공약에는 ▲여성화장실 변기 비율 확대 ▲범죄 위험 없는 안심화장실 확대 ▲기저귀 교체대, 수유실, 파우더룸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화장실 프리미엄화 ▲장애인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재래시장 내 화장실 개선 ▲청소/관리 영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사회문화 수준의 척도가 되는 공중화장실을 우범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며 “화장실을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여성안심공약, 아동권리보장공약, 장애인권리보장공약의 마음을 담은 공중화장실 공약을 명실공히 세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 개혁의 발상지인 해우재에서 발표하고자 한다”라며 “쾌적한 화장실은 개인위생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우재에서의 공약발표회를 마친 후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제4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으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수원시장 임기 중 수원시 화장실 문화 개선에 힘쓴 바 있다.

<기자 Q & A>

[Q] 최근 성중립화장실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성들이 성중립화장실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실 계획인지 만약 그렇다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일 공간을 설치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A] 성중립화장실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되고 일부 도입되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화장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성들의 수용성이 제일 큰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성중립화장실은 여성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정도야 그냥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하는 생각이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는 안전 시설들이 보다 많이 강화되고 또 여성들이 ‘충분히 이제 안전하게 됐으니까 성중립화장실로 우리 화장실 문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자’ 하는 것이 공론화가 되면 그때 가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면 기저귀 교체대라든지 파우더룸이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곳이 이제 보다 프리미엄화된 공중 화장실인데 그것이 여성 쪽에만 있고 남성 쪽에 없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이게 육아 문제 보육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남녀 공용 공통의 과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남성 화장실 쪽에도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경기도가 그런 일을 하는 지자체를 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책 유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소확행 공약을 어떤 계보로 잇는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1호 공약을 선정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개선을 소중한 공약 1호로 꼽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멘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당초에 대선 치르면서 소확행 공약이 오히려 이슈가 되기보다는 80개가 넘어가는 공약이 계속 발표 되면서 이슈가 오히려 매몰됐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께서도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우선 화장실 문화 개선 운동을 공약 1호로 하게 된 것은 이것이 소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이런 공약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참으면 되지 잠깐 지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이 불편하면 밖에서 못 보고 집에까지 왔다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도 그런 경험까지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 버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소중한 공약의 1호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운동을 1996년, 지금부터 26년 전부터 수원 화장실 문화협의체를 만들고 제가 회장을 하면서 시작했던 운동이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을 심재덕 전 시장님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높고 또 잘할 수 있고 실제 실적도 있고, 그것이 또 가장 단기간 내 한국에서 지방 정부에 의해서 문화가 개선된 대표 사례이기도 해서 제가 그렇게 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확행은 우리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 할 때 소확행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주당 지도부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저하고 같이 있던 신동근 최고위원이 소확행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 사업들을 개발했었거든요. 그것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으로 갔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됐으면 이 상황의 공약을 제가 특별히 안 해도 될 텐데 당선이 안 됐는데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 공약 중에 제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행하겠다 하는 생각 갖고 소중한 공약을 하게 됐고요. 그때 공약의 아이템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하되, 발표를 다 하는 것은 임팩트가 좀 적기 때문에 그중에 핵심적인 건 몇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 할까 합니다.

[Q]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당내 경선도 이제 이루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이제 상대당도 어느 정도 공천 룰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후보님께서는 경선과 관련된 룰이 정해졌다라는 걸 얘기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경선 룰이 정해져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오늘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의 아마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적인 관리 일정과 내용들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상해 보면 2018년 지방선거 때 준용됐던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의 공천룰을 적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인 경우는 권리당원 50% 국민경선 50% 해서 국민 여론 50%를 반영한 그런 룰로 아마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당 대표가 합당하거나 입당을 하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민주당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또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룰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와 관련돼서는 상황의 변동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전에 준비됐던 그 룰대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공약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해당 공약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고 공식적으로도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곳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 인식 속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 1호 내거실 만큼 꼭 개선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1호 공약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부터 더 구체적인 답까지 더 추가시키면 공중화장실의 범죄가 최근 들어서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사이에 최근만 해도 2.3배 공중화장실 범죄가 증가했고 또 그중에 성범죄가 50.4%를 차지할 정도로 성폭력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여성들이 화장실 사용에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또 성범죄 중에 카메라 촬영 기기에 의한 불법 촬영 범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우려 사항이었고 여성들의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전국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비율이 평균이 20% 가 넘습니다. 그런 용도로 앞으로 확대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성 화장실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여성이 훨씬 깁니다. 2019년 기준으로 3년 전 기준인데 여성용 변기 수가 남성용 변기 수의 60% 좀 넘습니다. 이러니까 여성들의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죠. 지금 한국화장실협회라든지 화장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시설에는 공중화장실에 여성화장실의 대변 기수가 남성 화장실 대소변 기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최소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공중 화장실에는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 기수의 1.5배가 되도록 하는 것을 꼭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 만족도와 안심도를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