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설왕설래 이유있었네 8/15] 오세훈,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자 전면 조사 지시

 

 


     

       버려지니깐 활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누가 맞고 싶을까?

 

  ※50대 이상만 권고 받았던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의료 현장에서 날마다 버려지고 있어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 특히 이런 사태는 개봉 후 6시간 이내 소진해야 하는 단점 때문. 이에 따라 정부는 50대 이상 미접종자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하면서 희망자에 한해 30세 이상도 잔여백신을 접종키로 결정. 이래저래 코로나 사태를 맞아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부의 한심함에 국민들만 울화통.

 

 

     오세훈,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자 전면 조사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태양광 사업을 전면으로 비판을 해 눈길. 그러면서 먹튀 태양광 사업의 재고 및 법적 대처를 예고. 오세훈TV를 보면 오 시장은 2014∼2020년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을 소개한 뒤 "참여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이며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원의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참여 3∼4년 안에 폐업 신고"했다고 설명. 또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당해에 바로 폐업 신고. 또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이쯤되면 박 전 서울시장의 자살 이유 가운데 태양광 사업이 포함됐다는 설왕설래가 떠오르면서 현 정부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듯.

 

 

      황교익 내정자 관련 이재명 지사의 책임있는 해명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황교익 맛칼럼리스트 전격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는 여론이 비등. 특히 지난 2014년 2017년의 응시자격 가운데 '관련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올해들어 '풍부한 지식과 경험 가진 분' 등으로 자격을 완화한 배경에 관심 집중. 또 임용계약 및 보수도 '성과평가결과 따라 결정'을 '경기도지사 결정'으로 변경해 눈길. 

 

 특히 2017년 공고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2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기관·민간기업의 상임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의 자격조건이 올해 급격히 완화된 이유에 대해 이 지사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