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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설왕설래 이유있었네 8/13] 경기도의회, '전도민 재난지원금' 정당별 계파별 내홍 격화되나?

공수처의 헛발질? 윤석열 지지율 반등의 계기될 감찰자료 압수수색
이번에는 성추행 신고 해군 여중사 자살, 명명백백 밝혀 지휘관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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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의 헛발질? 윤석열 지지율 반등의 계기될 감찰자료 압수수색


※공수처가 지난달 말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수사팀 모해위증교사혐의 감찰방해 의혹’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내부 감찰자료를 입수. 이 의혹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2월과 3월 공수처에 고발한 각각 ‘공제 7·8호’ 사건.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윤 전 총장으로서는 내년 3월의 대선을 생각하면 지지율 반등 카드가 될 호재.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운 인물'로 재소환 될 100%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심경도 사뭇 궁금. 

 

     이번에는 성추행 신고 해군 여중사 자살, 명명백백 밝혀 지휘관 엄벌해야 

 

※공군에 이어 이번에는 해군 여중사가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지난 5월 27일 여중사가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가 처리되지 않자,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리며 사건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 국민 여론은 만약 첫 피해 신고 이후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의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2차 3차 피해로 여중사가 자살에 이른 것이라면 해당 지휘관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 분위기. 

 

     경기도의회, '전도민 재난지원금' 정당별 계파별 내홍 격화되나?

 

※지난 6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공식 건의한 소득 상위 12%(약 166만명)를 포함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부 의견 수렴에 분주. 특히 지급 예산은 추경안에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들간 정당별 계파별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시가 자체 재정 지급 여력이 없다며 100% 전액을 경기도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 재난지원금을 복지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지만, 31개 시군에 골고루 돌아가야 할 3,536억원 가량의 예산이 상위 12% 도민에게 사용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여전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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