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는 '나쁜 정부'

[편집국에서] 봄철 인구이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5일 연속 500명대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식점·유흥업소 등과 콜센터·물류센터 같은 밀집도 높은 사업장,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조짐이라고 조심스레 전망을 하고 있다. 설상가상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1.8%에 그치고 있다. 전세계에서 100위권 밖의 미진한 접종률이다. 

문제는 백신의 전세계적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다.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불명확하다. 설상가상으로 유럽과 인도 등 백신 생산 국가에서 자국민 우선 접종 정책을 내세워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반기 도입계약 물량이 910만 명분인데 지금까지 134만5,500명분만 들어왔다. 정부가 뒤늦게 확보에 나선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 백신 등의 도입 일정도 불투명하다.

이러다 초기 방역 모델국가에서 최악의 방역 국가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현 정부의 무능함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 방역 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이를 뒷받침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의 국민 협조와 단속 강화만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희생만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희생의 댓가가 정부의 무능으로 빛을 바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백신 구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체결해 일단 받아 쓰고 나중에 한국이 받을 백신으로 갚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이스라엘은 현재 60%의 백신 접종률로 집단면역 형성을 바라보고 있다.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 차질은 물론 4차 유행을 걱정하고 있다. 이제 답은 하나다. 백신 구입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는 '나쁜 정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