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 대변인] 적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단한번도 약속을 이행한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대통령의 상상이 위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인식, 지금 그대로라면 국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회의에서 대북 문제를 언급하며 긴장 완화, 대화 재개, 군사적 대응 자제를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인식의 방향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이기 이전에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실적 적대 세력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북한의 반복된 도발, 핵 고도화, 미사일 실전 배치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단호한 인식이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되서 3중 철책을 치고, 탱크 넘어오지 못하게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여지껏 북한이 남침을 하려한다고 교육받거나 선전 당해 왔다'고 하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다.

북한은 1968년에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까지 기습 침투했으며 남침을 위한 땅굴을 뚫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까지 감행하며 우리 국민과 군인을 죽이는등 남한의 주적이 사실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묻고 싶다.

국가 위정자들의 대북 인식이 흐려지면 군의 대비 태세는 느슨해지고, 동맹에 보내는 신호는 약해지며, 그 틈을 북한은 반드시 파고 든다. 그리고 평화는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담보된다. 강한 억제력이 없는 대화는 평화가 아니라 환상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말이 아니라 전략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군 최고 책임자의 인식이 북한을 그저 ‘관리 가능한 상대’, ‘대화의 대상’에 머문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안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국가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대북 인식의 한 번의 오판이 이 나라를 되돌릴 수 없는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