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6명 추가 되는 등 방역당국 초긴장. 일각에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

 이런 가운데 오늘 14일부터 경제살리기 제3차 추경의 핵심 사항이었던 1700억원 경제살리기 정책 가운데 330억 상당의 국민 외식비용 지원책을 시행.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 업소를 5회 이용하고 회당 2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6회째 결제 금액에 대해 1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의 경기부양 정책 실행의 혼돈이 예상되는 가운데, 배달앱 이용이 아닌 금토일 직접 주문 2회씩 배달하면 1만원 환급은 가능한 모양새라 배달주문 급증이 예상. 그러고보면 정책 기안 시기와 정책 실행 시기가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그 실효성에 구멍이 나는 것은 비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