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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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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임관식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고,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는 검찰이 돼 달라"고 당부. 이는 윤 총장이 사실상 현 문재인 정부를 '부패 권력의 가짜 민주주의 정부'로 규정한 모양새로 향후 추미애 법무장관 차원의 검찰 내부 패당 싸움이 아닌 대통령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평가. 

 

 지금의 검찰 조직은 전례 없는 항명과 하극상이 난무하는 좌초 위기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검찰 내 권력투쟁에만 몰입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에게 정부와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도만 추락. 지금이야말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수순을 밟아 윤 총장을 해임하고 여론의 심판을 감수해야 할 때.

 

 특히 윤 총장의 속내를 담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던지는 그의 최후의 화두. 어찌됐든 사실상 검찰수사가 중단되다시피한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국민관심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물건너 가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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