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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29]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인사권 제한, 법무부 장관의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 대한 서면 수사지휘권 등을 골자로한 권고안을 내놓자 법조계에선 정권의 검찰 예속화라는 우려 표명. 또한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도 28일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한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 강화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만 약화시킨다"고 반발.

 

문제는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수사권이나 기소권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이 없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 위계 질서 조직이라는 점. 또한 그동안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례를 봤을 때 검찰개혁 본연의 취지에도 역행.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옳은 방향. 특히 이번 개혁위원회 권고안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이후 친정권 검찰총장 임명시 언제든지 정책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어 더 큰 염려.  

 

 

 ◆네이버가 28일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출범 후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해 “중·소상공인 전용 대출을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고 대출 사업 진출을 선언. 특히 네이버는 상품의 생산·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희소식. 

 

이를 반영하 듯 네이버파이낸셜 대출 서비스의 첫 타깃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로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힘든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줄 전망. 이런 자신감은 현재 은행들의 대출 관련 기존 신용평가보다 저평가된 1등급 소상공인들이 자체 분석으로 두배 가량 많았기 때문에 가능. 

 

2조5천억원 규모의 네이버파이낸셜의 틈새 대출 시장 진입 이후 하반기 목표가 증권 사업 진출임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이라는 하나의 파이에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등의 유입으로 기존 금융권의 위기감도 상당하게 작용할 듯. 이럴 때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금융감독원 등은 잊지말고 감시영역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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