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20]

 

 ◆정세균 총리가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론 입장 표명.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의 공급 확대"를 제안.   

 

 하지만 현재 강남의 5~7억원 가량의 전세가가 1억원씩 오르며 매물은 물론 전세 물량도 뚝 끊긴 상태. 이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면 여론 방향 역시 어떻게 흐를지 어느쪽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 강화와 양도소득세율 인상으로 안정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 여기에 기존의 천정부지로 치솟은 강남 집값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하기 위해서는 물량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 특히 전월세 물량 확보에 대한 정부 대책방안도 이참에 마련돼야. 

 

 

 ◆코로나19로 올 해 겨울독감 예방주사 시작일을 작년의 10월 15일보다 한달 정도 빨리 개시해야 한다는 여론. 즉 코로나와 겨울 독감 증상의 혼재로 의료체제 혼돈 및 병원 내 코로나 감염 전파 등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 

 

 특히 일부에서는 9월 말이면 독감환자와 코로나19 의심자 등이 뒤섞일 수 있어 병원 자체의 관리감독 방안도 내놓아야 할 처지. 또한 장기간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는 의료진 상황에서 혼재된 겨울독감과 코로나 환자를 걸러내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을 만드는 것이 관건.

 

 정부는 의료계 일각의 우려처럼 "한국의 코로나 대유행은 겨울 독감이 유행하는 올 가을~겨울철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유념해야. 특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과감한 정책도 미리 준비해야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혼재한 지옥경험을 겪지 않을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