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36일간의 제237회 2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위영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제안 설명을 한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을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결의안은 비상계엄령 선포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비상계엄령을 헌정 파괴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위영란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파탄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헌정파괴 범죄행위로 반드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 및 조기 대선 실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국회, 경기도 내 시·군·구청, 시·군·구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문
계엄령 선포 헌법 파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전 국민을 경악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았다. 계엄사령부의 불법적 계엄령 선포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정당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촉구한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은 불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영장없이 체포하여 처단하겠다”는 위협은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독재적 행위이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한 인권유린이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장갑차와 군홧발로 짓밟고 헬기를 동원한 무장 계엄군은 폭력적으로 국회를 포위하고 본청까지 난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로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를 불안과 충격에 빠뜨린 패륜적 행위의 주범 윤석열은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고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난 12월 7일“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비호해 내란 공범자가 되었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인하며 헌법 수호를 파기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파탄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헌정파괴 범죄행위로 반드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동원해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는 것은 엄연한 내란 범죄이다. 국회의원들을 가두도록 지시한 윤석열을 비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내란 공범자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범죄자 윤석열의 즉각 탄핵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동참을 촉구했다.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에게 단 하루도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계엄통치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추락시켰다.
12월 7일 여의도에 모인 100만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소리 높여 외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비판하고 탄핵에 동참하길 촉구하였다. 국민들의 분노와 함성은 더 크게 타올라 12월 14일 여의도에 모인 200만 국민들의 염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였으며 마침내 승리하였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한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내란범죄자 윤석열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라!
하나.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내란 공범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처벌하라!
2024년 12월 13일
화 성 시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