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미활용 군용지 활용, 민통선 출입체계 개선, 군(軍) 관련 제도 개선 논의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12월 12일 14시,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제10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공동대표로 참여했으며, 접경지역 5개 군(郡) 부군수와 관할 군부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군(軍) 관련 지역별 현안 해결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민통선 출입 절차 개선과 국공유지 교환 등 7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본 상생협의회의 근간인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간 상생발전 협약'이 금년 연말 만료됨에 따라, 기존 협약의 연장 조항에 근거해 협약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에 체결된 협약을 통해 지난 5년간 상생발전협의회는 총 10차례 개최됐으며, 접경지역 현안 131건 중 112건이 긍정적으로 협의되거나 추가 검토 중이다.

 

국방분야 특성상 협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례적인 협의회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군(軍)과 지자체 간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상생발전협의회 공동대표인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접경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군사 긴장의 반복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역 현안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군(軍)에서도 원론적인 접근보다는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軍) 관련 정책을 운영해 주길 요청한다”

 

“지자체 역시 군 부대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 군 장병 영외활동 시 필요한 정책들을 확대해 군(軍)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