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 전북 ․ 제주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환경 자치권 완성”을 위한 협업 협약 체결

지역발전&환경가치 동시 확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정도일보)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11월 22일,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넘어서,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자치도는 ①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공유 및 협의 추진 방안, ②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 및 자문단 구성‧운영 방안, ③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협업과 공조를 다짐했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3개 자치도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환경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