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 이는 최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에 따른 초강도 대책으로 판단. 특히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공감. 또한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 확산 지시도 국민 호응.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세를 최고 0.8%P 인상하는 방안 등 실제적 집값 안전 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 투기 자본의 이동에도 촉각. 무엇보다 국내 투자 등의 선순환이 아니라 해외 투자를 빌미로 한 국외 자금 반출에 대한 정부 대책도 뒤 따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목이 길어질 수록 중도층과 보수층의 국민 불안감도 증폭. 사실상 윤석열 찍어내기 이후 차기 총장 1순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자질과 능력에도 의혹의 눈길. 중도·보수층의 또 다른 고민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수사 건이 검찰 보다는 법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 결국 윤석열 총장의 사퇴로 검찰개혁 마무리 후 다음 행보는 법원개혁 수순이고, 이 과정 역시 2021년 상반기 내 마무리 지어야 2022년 대선 국면에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검찰과 공수처의 기소권을 장악하면 사실상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의 역할도 최저 수준으로 전락.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대법원 등 사법부 마저 길들이기를 마치면 대한민국은 5공화국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할 것은 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