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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과 미래통합당의 대처를 보며

"국회 협치는 관례의 구습 보다는 성문화된 국회법 등으로 체제 개선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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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구영 구리아리랑컨텐츠협회 회장]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일제히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을 두고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만의 슈퍼 갑질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렇듯 커다란 이슈임에도 정작 국민들은 이러한 독재에 대하여 말을 아끼고있는 모습이 참으로 낯설다. 왜 그럴까?

 

이번 미래통합당 상임위 구성협상은 그야말로 완전히 참패이다. 여당의 독식은 냉정하지만 법대로 하겠다니 솔직히 말릴 재간이 없다. 협치로 가야할 국회에 관하여 야당은 과거의 관례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과거에 중요시했던 것이 관례라는 풍습이었다면, 이제는 원리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절이 되었다는 얘기다. 관례나 전례는 이미 구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당 독식의 정당 폭거인데도 이렇게 국민들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한 것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재정적자가 54조원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 국가가 지급해야할 돈까지 합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규모도 지난해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서 이제 국가부채 2,000조 시대를 맞게 될 위기이다. 우리나라 2020년 국가예산이 512조원 조금 넘는수준이니 비교해보면 국가부채는 어마어마한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현재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 붓고 있는 재정 지출의 결과는 우리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아닐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사회 균등이 역효과가 발생하여도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렇듯 빠른 속도의 변화에 미래통합당이 적응하기 힘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냉철하게 노선이나 정강을 새롭게 가져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구리시에서도 전반기 의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독식했다. 야당의 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동의 할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나 그 이후로 어떠한 후속적인 대응도 없다. 민주당 인사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의석을 100% 찬성으로 독식을 하고도 아무일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 축배를 든다. 중앙정부에 이어 구리시 의회도 협치없이 원구성이 마감되었는데 지역의 22개 언론사에서는 원구성에 대하여 일제히 보도는 되었으나 겨우 1개 언론사만이 `야당의원 본회의장 퇴장, 후반기의정 보이콧`이란 기사를 내보낸 것 뿐이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여당을 탓하기 이전에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새로운 모습의 방안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을때이며, 새로운 모습의 환골탈퇴 수준의 당 정책을 바로 잡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면서 미래통합당이 보편타당한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되살아나는 새로운 보수의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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