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2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선보다는 재선"을 강조하면서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손보겠다"고 강조. 이 지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크게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무엇보다 1가구 다주택에는 엄청난 중과세를 매겨서 두 채보다는 세 채, 세 채보다는 네 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또 토지보유세도 현행 0.17%에서 자동차세 2%에 근접하도록 최소 1%는 돼야 한다고 발언. 그러면서 이러한 세금 증세와 기본소득을 연결해 활용하면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구상. "집은 주거수단이지 투기수단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회 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꼭 해결해야 한다"와 "대통령은 때가 맞아야 한다. 억지로 되는게 아니라 민심, 천심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행간을 읽다가 부동산 다주택자 증세 정책의 현 문재인 정부의 판단 및 도입 여부가 궁금. 적어도 당청정간 논의라도 해보면 어떨지 제안.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탈북민 박상학 대표가 사전 연락 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SBS 취재진 4명을 주먹과 벽돌 등으로 폭행해 물의. 또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가스총을 분사하는 등 경찰 공권력에 대한 무법행위를 자행. 현재 박 대표가 있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침에도 최근까지 살포를 해왔다고 자처하는 집단. 현재 이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고발 및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합법성 여부를 논하기 전에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취재 행위에 대한 폭행과 일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력에 대항하는 모습들은 정상정인 국민의 일원으로 보기 힘들어. 박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유대한의 평화와 국민 생명권이 보다 더 중요함을 탈북민 단체들에게 엄중히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