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의 6월 중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주문과 이미 물건너간 국회 협치를 바라보는 국민 한숨. 아직 21대 국회 원구성 조차 여야 입장차로 제자리 걸음인데,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선임조차 되지 않은 상태. 특히 이번 3차 추경에는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14만 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현금 지원, 실업자 49만 명 평균 150만 원씩 실업급여 지급 등 긴급 시기를 놓칠 수 없는 사항들. 현재 정부의 지상 과제가 경제살리기인 점을 감안하면 일단 국회 개원 후 예결위원장 선출 등 예결위 심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건도 일사천리 마무리 지을지 여부. 이미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기호지세 입장 아닐지 우려 반 한숨 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 후보군에 임종석·이인영·우상호 등이 물망. 이들 세명은 모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전대협 출신의 대표적 386그룹.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있지만, 현재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 를 받고 있는 처지라 야권의 결집된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또한 이 의원이나 우 의원으로서는 통일부 장관직이 계륵처럼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뾰족한 남북 돌파구도 없다는 데 공통된 견해. 통일부 장관직을 바라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야 송영길 의원 등 다수 있지만, 그들 모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스타일이라 조심스러운 분위기. 정부로서도 급할 것 없는 인선이니 국회 원구성 등 현안을 마친 후 7월 말경이나 차분히 선임 작업에 들어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