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19일]

 

 ◇지난 15일 건국대가 전국 최초로 지난 1학기 지급하지 않은 성적장학금과 불용 사업비 등을 모아 2학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기로 결정. 그러자 다음날 연세대와 한양대 커뮤니티에 '등록금 반환' 혈서가 등장하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 이에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면서 현실성 있는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가 직접 각 대학의 예산과 회계의 실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여력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 대책이 등장. 결국 3차 추경으로 적지 않은 세금이 대학에 투입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한국 대학의 존재 목적이 학생보다는 교직원들과 건물 및 토지, 그리고 재정적립금 비축에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빼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9,500만원을 공갈 갈취한 식당주인(여.62)에게 징역 1년이 선고. 이를 보면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며 한푼 두푼 도둑질을 한 종업원도 문제지만, 경찰 신고 및 구속 여부를 미끼로 2,700만원을 뜯어낸 뒤, 다음달 3,500만원과 "지인 경찰이 알게 됐다"며 3,0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뜯어낸 식당주인 역시 대단한 범죄 능력자. 결국 사채빚을 얻어 돈을 마련한 종업원은 빚독촉 등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식당종업원의 초범 여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형사법에 이런 소액 범죄는 주거가 확실하고 동종전과 전력이 없는 한 실형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