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15일]


  ◇대법원이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 13일부터 쟁점 논의를 가졌던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 전원합의체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고,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할 경우 등에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이 지사측에는 긍정적 신호. 무엇보다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이념적 이슈와 상관이 없는 사건에서는 대법관들의 법리적 소신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 특히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유죄로 인정한 합동토론회에서의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이 '시간 제약상 포괄적 부동의(不同意)'로 인용할지 여부가 핵심 사항.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김경협·이낙연·우원식·홍영표·박주민·박광온·설훈·남인순·이형석·이수진 등 범여권 173명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북한의 으름짱과 달리 청와대는 북한과의 물밑 교섭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보다 착시 현상. 곳간이 바닥난 북한으로서야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미국발 세계 경제제재에서 미국을 설득해 보다 유연한 대북 지원 방안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과연 남북 군사대립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