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10일]

 

◇대구시가 소득하위 50% 가정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직업군인 297명 등 3,928명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절차에 착수. 또 대구시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4~5월 코로나19로 힘겨운 대구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총액은 43만7천명에 대한 2,767억원. 이 가운데 3,928명 25억원의 환수 조치는 당연한 시당국의 의무. 특히 공무원 등이 직접 신청을 했든 아니든 쓰고 즐긴 당사자인 만큼 선처의 여지는 없어야 하며, 청년 공시생들의 취업문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파면 등 엄벌에 처해야.


◇북한 김여정발 대남 강경노선에 따라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이 차단된 가운데, 과연 남북경제협력이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는 여론. 특히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스타일 북한을 파트너로 천문학적 경제협력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평가. 또한 북한이 9일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 관광, 이산가족 상봉, 철도 연결사업 등의 대북 제안 역시 공허한 메아리가 된 처지. 이번 기회에 재가동의 희망을 품고 있는 개성공단입주 피해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 보상 등 우리도 자체적 냉각시기를 가져야 할 때.